［광주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채권자취소권과 채권자대위권, 사해행위취소소송

[최정희 전문변호사]

［광주 부동산 상속 전문변호사 최정희］1.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그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그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1.17. 선고 2012다2743 판결).

즉, 채권자대위권에는 피보전채권뿐만 아니라 피대위채권도 있어야 하고, 채권자취소권으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됐다 하여도 상대적 무효로써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채무자 앞으로 회복시켜 놓은 것일 뿐이고 소유자는 여전히 수익자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는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초한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위 부기등기에 의하여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설령 부기등기의 결과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에서 수익자의 피고적격이 부정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자의 원물반환의무인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는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진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 5.21. 선고 2012다952 판결).

즉, 수익자가 가등기상 권리를 부기등기형식으로 이전해줬다고 해도 수익자의 지위는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채권자는 수익자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을 취소할 수 있고 원물반환이 안되면 가액반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