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지방세체납 출국금지 해제 신청

[김덕수행정사]

국세는 물론이고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국세나 지방세를 5천만원이상 체납하고 재산의 해외도피나 은닉 도는 체납처분의 회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종종 본인이 출국금지가 된 줄도 모르고 공항에 나갔다가 당일날 출국금지가 된 것을 확인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거나, 년 3회 이상 해외 출국사실이 있는 경우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출국금지를 조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출국금지조치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만큼 그 해제 또한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물론, 체납금액을 5천만원미만으로 당장 낮추면 가능하겠으나, 대부분 체납자의 경우 신용불량상태이거나 파산까지 간 분들로 본인 소유의 재산이 없어 당장에 5천만원을 납부할 여력이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출국금지는 국세, 지방세를 따지지 않습니다.

며칠전 의뢰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인 국세를 체납하였으나 정작 국세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지만,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체납했다하여 지자체에서 출국을 금한것입니다. 지자체에서는 국세가 클리어 되지 않고서는 자신들도 어쩔수 없다고 하였지만 결국 이의신청을 통해 출국금지를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세 체납과정의 여러 문제점을 인정하고, 출국목적이 분명함을 받아들인 결과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제때 출국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이와같이 출국금지는 국세, 지방세를 따지지 않습니다.

더불어 그에 따른 출국금지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