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요소생산성의 추이와 성장률 변화요인 분석

[촌장]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존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규모의 경제 변화 등을 통해 성장률 변화요인을 분석한 「총요소생산성의 추이와 성장률 변화요인 분석」을 발간하였다.

- 총요소생산성의 최근 측정 결과는 국내외 연구자에 따른 차이가 상당히 크고 방법론상의 문제점도 있어 정책적 활용에 어려움을 초래함.

- 기존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롭게 측정한 결과, 2000년대 이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분석됨.

- 규모의 보수는 1980년대 0.66에서 1990년대 이후 1.16으로 확대된 반면, 기술진보의 증가율은 4%에서 1%로 감소함.

- 향후 분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자료 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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