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일본에서 '쇼핑' 할 군사 정보들
우리는 이번 한일 군사 정보 협정 [GSOMIA]을 앞두고 이 협정의 상대방 일본을
한 특수한 시각으로 보자.미움이나 자존심이나 경계의 시각이 아니라 '이익'의 시각이다.
60년대 거센 반일의 반대를 뚫고 맺은 한일 회담의 결과로 일본으로 받아온 보상금의 삼분지 일로서 한국은 일본 기술과 시설들을 구입해서 포항제철을 건설했다.
포항제철은 그 뒤에 한국이 진출한 조선. 자동차와 건설등의 경계 개발 기반
산업을 일어키는데 초석 역할을 했었다. 당시 한국은 반일 감정을 잠시 접고
이익을 선택했던 것이다.
제 2의 을사늑약이며 정부는 이완용의 후손이라는 국민적 격렬한 비난과 항의를 참으며 정부가 체결 했던 한일 협정의 결과로 얻은 일본 자금과 기술로 건설한 포항 제철. 이 기업이 지난 50년간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는 기적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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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개발의 초기 일본의 자본이나 기술로서 일으킨 기업들이 많은데 오늘날 세계적 대기업이 된 삼성전자도 있다.
눈을 돌이켜 우리 생활 주변을 보자.
한라봉 감귤. 아키바레 쌀, 싱고 배나 후지 사과등도 일본에서 개발하여
우리나라로 건너온 것이다. 이런 것을 먹고 즐기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항일이니 친일이니 어떻고 하는 소리를 한다면 별로 듣기 좋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래는 전부 '이익'이라는 현실적 감각이 '반일'의 추상적 감정을 압도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들을 참고했을 때 우리는 분명 이번 한일 군사 정보 협정도 ‘이익’의
눈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 이익은 포항제철이나 한라봉, 감귤, 싱고배와 같이
우리가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는 쇼핑의 결과물일뿐이다.
그 대상 이익은 우리가 전쟁에 대비해 절대 필요한 무형의 국방력인 ‘정보’다.
'정보'라는 국방 자산의 거래를 보자 우리가 탈북민을 통해 입수하는 휴민트나
북한군에 가까워 취득이 가까운 감청 정보들이 일본에 내놓을 수있는 쇼핑 품목이고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가져올 것은 우리가 수집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번 군사정보 협정은 극히 단순화 해서 이야기 한다면
그저 상호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딜-deal-일 뿐이다.
우리는 협정을 통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수준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다.
왜 이런 상품을 필요로 하느냐고?
그것은 핵무기와 스커드, 노동등의 미사일등 그리고 다수의 북한 잠수함
등의 무기 발달로 북한의 공격 거리가 대폭 증가했고 따라서 작전거리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놓고 떠들 수가 없지만 거대 성장한 중국 군사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그래서 기술적, 범위적으로 우리의 정
보 활동 영역이 수십배 늘어난 것도 있다.
일본에서 얻어 올 쇼핑 대상 정보의 몇 가지만 알아보자.
일본은 정찰위성(5기), E-767 및 E-2C 조기 경보 통제기(17대), P-1 및
P-3C 해상초계기(77대)등의 막강한 정찰 자산이 있는데 이중 쇼핑 품목의
제 1번은 에린트[elint-sigint] 정보다. 전자 정보며 감청으로 얻어진다.
일본의 에린트 발사 역사는 태평양 전쟁에서 이 분야의 미숙으로 여러 번 쓴 맛을
본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것은 일본군의 꼭같이 미숙한 암호 체계와 같이 섞여서 당한 것이다. 일본은 진주만 기습전에 대사관에 보낸 전쟁 개시의 무전의 보냈다가 감청당하고 미국 정보 당국의 메직이라는 암호 해독기에 다 읽혀버렸다. 정보의 사전 입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관료주의가 빠른 대응을 하지 못했었기에 망정이지 하와이 기습 일본 기동함대는 성공도 못하고 함대 파괴의 큰 피해를 맛볼 뻔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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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웨이 공격 전에는 일본 해군은 미군의 술수에 빠져 미드웨이에 대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줘 이에 대비한 미군에게 대패하였다. 1943년 일본 연합함대 사령관 야마모토 이소로쿠[山本 五十六]는 전선 시찰의 비행 스케줄이 미군에
그대로 알려주었기 때문에 부겐빌 상공에서 미군기의 기습에 격추되어 전사했다.
부겐빌 부인비행장 근처 상공에서 미군 P-38에 격추 되는 야마모토 이소로쿠의 1식 육상공격기. 새로 만든 암호체계라고 절대 안심하고 라바울에서 타전했던
시찰 스케줄 무전이 태평양 곳곳에 설치한 미 해군 감청소 세 곳에 동시에 방수되어 해독되고 암살대가 출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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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중에 겪은 이런 뼈저린 실수는 일본이 자위대를 창성하고 정보 부서를 창설했을 때부터 에린트 정보 체계와 암호의 발전에 집중하게 하였다.어쩌면 일본 자위대의
이런 정보 활동은 유전자화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전자 정보의 수단으로서 17대의 조기 경보기가 있지만 우리가 주시할 중요 쇼핑물은 감청소에서 나올 것이다. 횟수는 적지만 지금까지 노출된 능력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섬 국가인 일본의 감청소는 영토에 여러 곳에 설치되었고 또 감청 기술은
역시 소련 북한 중국등의 광범위한 영토 보유국을 상대하느라 질적으로도
발전하였다. '전자강국' 일본이니만큼 그 발전된 질적 수준이 짐작이 간다.
오른쪽 4 발 엔진의 초계기가 일본 가와사키가 개발한 최신형 P-1 초계기다.
왼쪽의 미국 해군의 P-8 초게기가 비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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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국에 17개의 감청소가 있는데 이는 세계 3위의 규모다. 각 감청소의 성능도 대단히 크다. 즉 각 감청소의 감청 능력이 막강하다는 말이다.
오늘 날 일본 자위대 암호 체계는 미군 다음으로 발전했다 일본의 암호 해독의 기술이 감청 기술과 같이 결합하여 질높은 에린트 정보가 획득 된다.
다음으로 우리가 쇼핑 대상으로 욕심내볼만 한 것으로 일본 해자대의 대잠 능력이다.
미국 다음 세계 2위라는 일본 대잠수함 초계기 항공대의 규모나 능력은 막강한 것이다. 이것 역시 태평양 전쟁당시 미군 잠수함들에게 일본 열도가 봉쇄되다시피했었던 경험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여기에 더해서 일본 열도가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소련 해군의 길목을 막고 있었고 또 미군의 적극적인 권유도 이에 큰 기여를 했다.
필자의 어린 시절 일본 해자대의 록히드 사제 초계기 P-2V/J 넵춘이 100대 가까운 것을 알고 놀라 자빠진 일이 있었다. 그 무렵 한국 주력기인 F-5기가 불과 수십기에 불과했을 때였다. 탐지 거리가 늘어난 P-3이 주력 초계기인 현재에도 77기나 된다. 이제 일본은 P3를 거쳐 월등한 성능의 4발 대잠 초계기 P-1까지 자체 개발했을 정도다.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엔진을 터보 프롭으로 바꾼 P2J 넵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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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북한이 78여 척의 소형 잠수함을 가지고 있다는 위협적 사실에서 일본 대잠 정보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북한은 핵무기 방사포나 스커드 미사일과 함께 이 잠수함 부대를 비대칭 전력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북한 잠수함 세력은 그 숫자만 가지고 보면 비공식적으로 세계 최다다.
이들 잠수함 중 대다수가 연어급나 상어급처럼 작고 그 건조 기술도 취약해서 북한 잠수함 부대를 경멸하는 풍조가 우리 일부들에게 분명있다. 하지만 이 허접스런 잠수함들이 두번이나 한국 영해를 뚫고 들어왔다가 그들의 실수로 나포 된바도 있는만큼 분명 경계의 대상이다. 그리고 비열한 기습으로 우리 천암함을 격침한 사실도 직시하자.
강릉 해안에 침투한 상어급 간첩 침투 전문 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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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이래 북한은 소위 '총폭탄 정신'을 주입시키고 있으며 이를 전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사실상 이것은 일본식 가미카제 전술과 같은 자살 특공을 고취하는 미친 전술이다. 이 미친 전술과 이들 잠수함들과 결합하면 골치 아픈 상대가 된다.
작년인가-- 상황이 있었을 때 수십 척의 북한 잠수함들이 일제히 북한 기지를 떠나서 잠적한 일이 있었다. 모르기는 몰라도 이들 잠수함이 미리 지정한 수역의 잠복 지점으로 달려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나중에 이들 잠적했던 잠수함들이 귀환하기는 했지만 이 잠수함들에게 수심 낮은 서해나 동중국해등의 중요 위치, 예를 들어 중요 통상 항로 주요 주요 군항 외곽등에 일제히 배치 항해를 해서 해저에 잠복했다가 통과하는 상선이나 군함에 매복 전술을 쓴다면 대잠 능력이 취약한 한국 해군으로서 대책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
북한 입장에서 그런 허접 잠수함은 단지 총폭탄 정신을 실행하는 소모품이라는 자살 무기 개념으로 운용한다면 더욱 대응책은 제한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북한이 아직 만지작거리는 단계지만 유도탄 발사 잠수함[SLBM]이 개발되면 우리는 더욱 골치가 아프게 될 것이다. 이것들이 특별한 상황으로 사할린 쪽이나 규슈 넘어 태평양으로 넘어 가서 한국으로 유도탄을 발사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로서 뾰족한 수가 없다.
한국의 대잠 능력을 대폭 늘리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나 그것은
막대한 국방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라서 한계가 있다.여기서 우리가 쇼핑할
일본 해자대의 대잠 정보의 가치가 있다.
일본의 정보 자산에서 세번째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능력이 우리의 정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원거리까지 닿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즉 일본의 '원거리 정보 영역'이라는 것도 우리의 쇼핑 품목이다. 말했지만 우리가 주시해야 할 정보 영역은 북한 무기의 발달과 중국의 군비 증강으로 비약적으로 다 확대되었다. 우리 국력으로 그것을 전부 커버 할 수는 없다.
사례들을 들어보자
1983년 일본 혹카이도의 한 감청소가 사할린 상공에서 대한항공 민항기가 격추되었을 때 소련 조종사가 기지와 교신한 내용을 감청한 것을 일주일 뒤에 폭로하고 유엔에 제출한 것도 일본이었다. 현재도 한국으로서 우리 국민 269명이 횡사한 그 아득히 먼 북쪽까지 정보 수집을 할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사할린 상공에서 격추된 대한항공 007기의 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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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통상선은 모두 중국과 일본 근해를 통과해야 하는 약점이 있다.. 한가지 사실로서 제주 강정 해군기지를 개설하고 함대를 배치한 것은 제주 남방 동중국해가 점차 한국 생명선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쪽으로 캄차카와 사할린까지 미치는 일본의 정보 자산은 그 남쪽으로는 오키나와 넘어 타이완까지 커버하는 장거리를 커버한다.
바로 이 해역은 유럽과 중동에서 한국으로 뻗은 통상 해상로가 통과하는
곳이고 또 변화무쌍한 세계정세 상황에서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중국의 연안과
맞닫고 있는 장거리의 측면을 노출한 곳이기도 하다.
이 남쪽 해역의 장거리 색적 정보가 갖는 중요성은 한 역사적 사실이 증명해준다. 2001년 4월 2일, 일본 규슈 훨씬 남쪽 섬의 기카이지마 (喜界島)에 있는 무선 감청소가 인근 해역에서 발신되는 수상한 전파 발신 전파를 잡았다. 이미 일본은 미군으로부터 일본 근해에 북한 공작선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경고성 정보를 받았던 바였다.
규슈 남쪽 아래 원이 감청소가 있던 기카이시마고 위의 원이 우주 센터가 있고 일본 최초 조총이 전래된 다네카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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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선박이 나타났다는 통보를 받은 해자대의 초계기가 수색에 나서서 규슈 남쪽 아마미 군도의 북쪽에서 그 선박을 발견했다. 해자대와 해안 보안청 경비선이 출동해서 이 선박을 접촉하고 무려 6시간이나 추격해서 총격전까지 하다가 자폭하게 만들었다. 이 북한 간첩선은 인양되었는데 자선을 싣고 한국 영해에 들락거리던
일본 트롤 어선 위장의 전형적인 간첩 모선이었다.
일본 정보 자산이 뒤질 수 있는 이 해역은 유럽과 중동을 오가는 우리 상선이나 유조선들이 드나드는 중요한 통상로였다. 우리로서 이 먼곳까지 드나드는 북한 간첩선을 탐지하거나 격침할 아무런 능력이 없다.
순수한 가정이지만 만약 이 먼 곳에 앞에서 언급한 북한 잠수정이나 잠수함이
출동해서 한국 선박을 공격한다면 속수무책일 수도 있을 것이다.
글머리에서 언급했다.
이번 군사 정보 협정으로서 우리는 정말 이익 많은 딜,즉 쇼핑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광대한 영역을 커버할수 있는 첨단위성 그리고 대규모 전자 정보 탐지 능력과 대잠 능력을 가진 일본과의 정보 제휴가 이래서 필요하다.
남중국해까지 출몰하는 북한 잠수함이나 무수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정보를
감지해내는 일본 정보를 얻어오는 이 딜에 을사 늑약이나 위안부이니 하는
반일의 정치 논리가 끼어 맟추는 것은 참 답답한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