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교육정책 질문 내용(제209회 전라남도교육위원회)

[정암]

2010. 03. 16.

제209회 전라남도교육위원회(임시회)

질  문  요  지

Ⅰ. 기초학력 미달 학생 구제 대책

Ⅱ.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행정시스템 개편

Ⅲ.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특수교사의 적정 배치

Ⅳ. 학교 중도 탈락 학생의 예방과 선도 대책

Ⅴ. 청렴도 저조 원인과 제고 대책

     전라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조 춘 기

○ 교육위원 조춘기 :  조춘기 위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정책질문을 16, 17일에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학년 초에 시․군교육장님들이 4일간 계속 참석해야하는 문제, 또 우리 위원회의 내부적인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정책질문을 시․군교육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하고 겸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정책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 해당 부서에서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완전하나마 우리 지역의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던 교육위원회가 이제 몇 개월 후면 우리 교육사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남교육청에 대한 저의 교육정책 질문도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2년 제4대 교육위원회에 들어온 이후, 수차례의 정책 질문과 대안 제시를 통해서 제 나름대로 전남교육의 바른 방향 정립과 현장 개선을 진지하게 요구해 왔었습니다.

  특히, 2004년부터 줄기차게 제가 제안해왔던 학생 무상급식이 뒤늦게나마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되었고, 학교교실의 친환경자재 사용, 학교에서의 제초제 사용 억제,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조리종사원 인건비보조, 도서벽지 근무 교원들의 주거여건 개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 도농 간의 교육격차 해소, 장애아의 교육기회 확대, 중부지역 특수학교 신설, 유치원 통학버스 운행, 학교 시설공사 실명제 운영 등은 어느 정도 반영되었음에 자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제가 요구해왔습니다마는, 중도탈락학생 예방과 선도, 인성교육과 진로지도, 다양한 개인차에 대응한 개별화 지도, 장애아와 결손가정 등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배려 등은 아직도 많이 미흡하여 교육 결과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하나의 예로, 지난해 교과부에서 실시한 2009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과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 전남 교육이 영재들을 중심으로 한 대학입시 준비 위주의 교육에 몰입해 온 결과입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소위 일류대학 진학 성적만으로 교육의 성과를 평가해버리는 교육풍토 속에서 보통 이하의 아이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요구에 적합한 지도를 받을 수도, 학생으로서의 기본적인 배려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에서의 불균형 문제는 앞으로 우리 전남 교육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Ⅰ. 기초학력 미달 학생 구제 대책

 첫째, 기초학력 미달 학생 구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국가교육과정이 제공하는 학업수준에 학생들이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일반계고 1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2008년에 실시했고 이어서 2009년 평가 결과를 지난 3일에 발표해서 도하 각 신문에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1.9%로 전국 14위입니다. 중학생은 10.2%로 전국의 16위입니다. 최하위입니다. 고등학생은 5.5%로 14위로 역시 하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산간벽지 소규모학교가 많아서 우리 도와 교육여건이 비슷한 강원도와 충청북도하고 비교해보니까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우리도가 2배 내지 3배가 높았습니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도 초등은 79.1%, 중학생은 56.4%, 고등학생은 63.1%로 상당히 낮았습니다. 특히 중학생은 56.4%에 불과해서 전국 평균 65.4%에도 크게 떨어지고 최고 수준인 제주와 강원의 71.5%와  69.4%하고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전남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이 이렇게까지 추락하였습니까?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에서 비롯되었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도교육청 간부들과 직속기관장, 그리고 시․군교육장들입니까? 아니면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에 열정을 쏟지 안 했거나 열정을 쏟지 못한 결과입니까?

 지금까지 기초․기본학력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여름학교․겨울학교를 운영하고, 학습보조인턴교사를 활용하고, 학력향상중점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기초학습부진학생 제로화 시책을 끊임없이 추진해 오면서 한 명의 낙오학생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강조하던 도민과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런 결과를 보고 도민과 학부모들이 과연 우리 전남 교육을, 그리고 학교를 신뢰하고 안심하고 자녀들을 맡기겠습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전남교육을 기획하고 추진해온 도교육청 간부들은 모두가 진솔하게 반성하고 도민과 학부모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그동안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교육위원으로서도 자괴감와 책임감을 통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둘째, 2008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의해 2009년도에 학력향상중점학교를 지정했습니다. 그 지정한 학교가 이번 학업성취도평가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초․기본학력 책임제 운영을 위한 2009년도와 2010년도 예산 규모와

넷째, 향후 기초학력 미달학생 구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 1>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다른 시․도와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습니다. 이 내용은 도하 각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니까 여기 게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본 도민들은 분개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표1>

○ 2009학년도 학업성위도 평가결과 (시·도교육청별)

<초등학교>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보통  이상	기초  미달	보통  이상	기초  미달	보통  이상	기초  미달	보통  이상	기초  미달	보통  이상	기초  미달
서울	80.6	2.2	7.06	1.4	89.4	1.2	89.5	1.4	87.7	1.5
부산	84.4	1.4	74.3	0.9	91.8	0.7	92.4	0.9	88.0	1.1
대구	83.0	1.8	71.4	1.1	86.6	1.1	90.7	1.0	83.8	1.7
인천	75.1	2.8	68.1	1.5	85.1	1.5	88.1	1.4	81.3	2.0
광주	80.2	2.1	69.7	1.4	88.6	1.0	88.6	1.3	85.5	1.9
대전	86.8	1.2	79.0	0.7	90.1	0.9	93.7	0.7	87.6	1.3
울산	78.4	2.6	72.8	1.1	88.7	1.1	91.4	0.9	86.8	1.6
경기	76.0	3.1	66.1	1.7	85.1	1.6	86.5	1.7	82.2	2.4
강원	86.5	1.3	79.6	0.7	90.5	0.9	94.4	0.6	86.4	1.1
충북	88.2	1.1	78.1	0.7	91.1	0.9	94.3	0.7	88.1	1.0
충남	83.6	1.7	75.1	0.9	87.2	1.2	92.4	0.9	82.3	1.6
전북	78.6	2.6	69.7	1.6	83.2	2.0	87.7	1.7	78.5	2.8
전남	77.0	2.9	66.8	1.3	83.5	1.8	87.0	1.5	81.2	2.0
경북	78.8	2.5	71.7	1.3	86.9	1.4	90.6	1.2	83.4	1.9
경남	83.1	1.6	73.0	1.0	89.1	1.0	91.8	0.8	84.6	1.4
제주	82.6	1.9	76.3	0.8	89.1	0.9	91.9	0.8	85.2	1.4

<중학교>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보통  이상	기초  미달	보통  이상	기초  미달	보통  이상	기초  미달	보통  이상	기초  미달	보통  이상	기초  미달
서울	66.2	6.1	57.2	10.6	56.3	12.5	52.4	10.2	71.4	5.4
부산	67.4	4.6	62.4	7.1	58.4	9.9	58.6	6.8	72.1	4.7
대구	73.3	3.4	68.6	5.4	62.2	7.8	65.3	5.7	76.3	3.9
인천	75.1	2.8	68.1	4.7	56.8	8.8	66.0	4.7	71.8	4.1
광주	70.8	4.2	63.9	7.4	60.8	9.5	56.9	8.7	75.8	4.5
대전	73.8	3.1	68.5	5.3	59.3	8.7	63.7	5.9	74.6	4.0
울산	71.8	3.5	67.3	5.9	59.0	9.0	63.3	6.0	75.8	3.9
경기	67.1	5.1	61.6	8.4	53.6	11.9	57.3	8.4	69.7	5.2
강원	75.2	2.9	73.1	4.1	57.8	9.1	67.9	4.3	72.8	3.8
충북	72.2	2.9	70.2	4.3	57.5	8.5	66.4	4.1	73.0	3.8
충남	69.6	3.4	66.3	5.8	52.2	10.8	62.2	5.7	67.3	5.2
전북	68.9	6.1	65.0	9.6	55.6	14.0	58.2	10.8	67.3	6.9
전남	61.1	7.3	57.9	10.4	47.9	14.8	51.9	10.9	63.0	7.6
경북	70.8	3.5	68.9	5.2	59.8	8.3	66.2	4.8	73.0	4.3
경남	68.1	4.0	63.1	6.6	54.7	10.1	57.9	6.6	70.3	4.7
제주	75.6	4.0	74.2	5.6	63.9	10.1	68.9	7.2	75.0	4.7

<고교>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보통  이상	기초  미달	보통  이상	기초  미달	보통  이상	기초  미달	보통  이상	기초  미달	보통  이상	기초  미달
서울	81.6	3.7	33.8	15.2	60.3	8.3	48.5	14.2	65.4	5.1
부산	90.5	1.3	39.9	6.3	72.6	3.1	61.3	6.3	71.0	2.2
대구	89.7	1.4	44.7	5.0	69.7	3.5	64.1	5.2	70.4	2.2
인천	89.4	1.1	43.9	5.2	65.7	4.5	64.5	4.5	65.5	2.1
광주	93.9	0.9	46.7	3.7	74.1	2.9	68.4	4.0	77.2	1.4
대전	91.4	0.9	48.4	4.4	68.2	4.6	63.8	5.5	71.2	1.8
울산	87.7	1.6	38.5	6.8	64.9	4.3	57.6	8.0	65.5	3.1
경기	82.6	3.2	39.3	10.9	59.1	7.7	53.9	10.7	61.6	5.0
강원	90.3	1.4	51.1	5.1	66.3	5.2	65.8	5.7	67.4	2.9
충북	89.7	1.7	47.9	5.8	68.2	4.7	66.7	5.4	69.2	3.0
충남	87.5	1.3	46.2	6.3	62.8	6.3	62.4	5.3	61.7	3.1
전북	89.2	2.1	48.8	6.3	67.6	5.0	61.2	7.8	67.8	4.0
전남	87.1	2.0	43.6	7.6	62.7	6.3	59.6	7.7	62.2	4.0
경북	89.8	1.0	47.2	5.1	68.6	4.6	65.2	4.5	66.6	2.3
경남	86.4	1.9	36.7	7.9	62.0	6.0	57.0	7.4	62.7	3.8
제주	92.2	1.6	56.2	4.1	76.5	3.3	63.2	6.2	77.5	2.3

  Ⅱ.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시스템 개편

  다음,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행정시스템으로 개편해야 됩니다.

교육의 주체는 교사입니다.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열정을 쏟는 과정에서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때, 교육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교사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없어서 고뇌하고 갈등을 많이 느낀다고 호소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느 시골 소규모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보내온 글의 내용입니다. 장장 4～5페이지 된 내용 중 몇 구절만 소개합니다.

  “요즘 교원보조원, 특수교육보조원, 전산보조원 등 보조원이 배치되었어도 교사의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에 내려오는 공문들은 거의 모두가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교사가 직접 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수업에 치중해야 할 시간에 업무처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어떤 날은 한 시간도 수업을 못하고 자습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교육을 위해서 학교 규모별로 교육행정시스템을 달리 적용하든지, 소규모학교에 교사를 더 배정해줘야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교사가 아침에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발에 땀이 나도록 종종거려도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수업 중 틈틈이 공문 작성 등 잡무를 처리했는데, 요즘은 잡무 처리 중 틈틈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농담이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전남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최하위가 된 원인 중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교사들의 업무 과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도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업무 경감을 위한 시책들을 몇 년 전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우선 수업 저해요인인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공문서 감축 목표제 시행, 단순공문서 게시판 개설 활용, ODI 시스템 활용 실적 공개, 교직 실무 매뉴얼 제작․보급, 교원 보조인력 확대 배치 등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해마다 공문서 유통량은 증가하고 교원들의 업무 또한 과중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행정과에서 조사한 공문서 유통량 증가 현황을 보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1. 접수 공문서 건 수

	2008년	2009년	증가 건수	증가율(%)
초	3437	4060	623	18.13
중	3663	4117	454	12.4
고	4766	5306	540	11.3

* 접수 공문서 건 수가 2008년 대비 2009년에 초 18.13%, 중12.4%, 고11.3% 증가함

2. 발송 공문서 건 수

	2008년	2009년	증가 건수	증가율(%)
초	937	1130	191	20.34
중	931	1082	151	16.22
고	1067	1188	121	11.34

* 발송 공문서 건 수가 2008년 대비 2009년에 초20.34%, 중16.22%, 고11.34% 증가함.

특히 행정실 직원이 적은 초등학교의 증가율이 가장 높음

3. 교원 1인당 공문 접수, 발송 건 수 (5학급 규모 초등학교 교무 분야)

	교육청	외부 기관	계	교원 1인당	교원1인 1일당
접수공문건수	2088	246	2334	467	2.34 건
발송공문건수	470	29	499	100	0.50 건
계	2558	275	2833	567	2.84 건

*소규모학교 교원은 매일 1인당 2.84 건, 약 3건의 공문서를 처리해야 함

  본도 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41.9%

  접수공문서 건수를 보면, 여기 적시한 내용은 학교에 접수된 공문 중에서 교무분야입니다. 행정실에서 처리할 공문은 제외했습니다.

 2008년에 초등학교는 3,437건이던 접수공문이 2009년에는 623건이 증가했습니다. 18.13% 증가한 것입니다. 중․고도 계속해서 공문이 증가했습니다. 또 발송공문서 건수도 초등은 2008년에 비해서 1년 사이 20.34%가 증가했습니다. 중학교는 16.2, 고등학교는 11.34%,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문제는 행정실 직원이 한 두 명밖에 없는 초등학교의 공문 접수 발생건수가 20% 이상 1년 사이에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교원 1인당 공문 접수, 발송 건수입니다. 접수 공문은 교육청과 외부기관에서 교무실로 온 공문입니다. 교무분야입니다. 2,334건입니다. 이것을 5학급 기준일 때 선생님이 다섯 분이니까 다섯 분으로 나누어보면, 교원 1인당 1년에 467건의 공문을 받습니다. 수업일수가 220일입니다. 행사일 등을 빼고 약 200일로 나누어 보면 1인당 하루 한 교사가 2.34건의 공문을 접수합니다. 발송 공문은 499건으로 교사 1인당 약 100 건, 하루에 0.5건이니까 합해서 공문 접수, 발송을 교사 1인당 매일 2.84건, 약 3건의 공문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을 차분하게 선생님들이, 특히 능력이 낮은 아이들, 보통 이하 아이들을 제대로 지도할 시간이 있겠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 외의 업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공문서 감축 및 처리방법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학교행사 줄여야 됩니다. 연구시범학교도 과감하게 축소 운영해야 합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 때문에 선생님들이 너무 바쁘다는 것이에요. 연구시범학교 운영 현황을 보니까, 초등교육과에서는 2007년도에 연구시범학교가 87개교였는데 2008년도에 조금 늘어났고 2009년도에는 202개교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2007년에 비해서 127%가 늘어났습니다. 중등교육과도 2007년에 92개교였던 연구시범학교가 2009년에는 148개 학교, 2007년 대비 37.8%가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약 50% 가까이가 연구시범학교입니다. 여기 앉아계신 시․군교육장님들 잘 아실 거예요.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학교 선생님들이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바쁜지, 아이들 가르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연구시범학교가 해매다 늘어나는지 의문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수년 전부터 교사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교사의 업무가 계속 가중되어 가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진단하는지?

둘째, 교사업무 과중으로 인한 수업 침해 정도를수량적으로조사한 사례가 있는지?  

셋째, 보조원 확대 배치만으로 교사의 업무 과중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지?

넷째, 향후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의향은 없는지?

다섯째, 우리나라 대학의 행정체제처럼 초․중․고등학교에 행정직원을 증원 배치하여 모든 사무 처리는 행정실에서 전담하고 교사는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용의가 있는지?

 '책임을 다해서 열성적으로 가르치는 교원'을 위한 행정시스템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총액예산제와 총정원제가 확대 실시되고 있으므로 교육감의 강한

의지만 있으면 실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농산어촌이 많은 우리 전남도 교육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농산어촌 교원 확보 시스템 마련, 교원들의 우수수업 사례 공개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교사 스스로 연구 학습하는 전문성 강화 풍토 조성, 수업 및 생활지도 우수교사가 인정받고 우대받는 교직문화 등을 아울러 조성해야  우리 도의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Ⅲ.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특수교사 적정 배치

 다음,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특수교육 교사 적정 배치 문제입니다.

특수교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특수교사가 많이 부족해서 일반교사나 기간제 교사들이 특수학급을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장애 영역과 개인차가 다양하여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교사들이 지도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시행착오를 범하기 쉬운 대상들입니다.

   초등은 특수교사 확보를 위해 매년 상당수의 특수교사를 임용하고 있으나, 중등은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목별 정원에 묶여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특수학급 담임을 과원 조정의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특수학급 학생은 능력이 낮으니까 아무나 가르칠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편견이며,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수교육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편의성이나 손익계산적인 사고로 접근해서는 실효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장애학생의 천부적인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배려하고 진심으로 동감하는 정서적인 접근이 특수교육에서는 필요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 특수학급 담임은 반드시 특수교사가 맡을 수 있도록 특수교사 확보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다음, 신설 특수학급 담임 배정 적정 문제입니다.

우리 도에서 최근에 신설 특수학급에 일반교사나 기간제교사를 많이 배치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중․고등학교  20개 신설 특수학급에 일반교사 9명, 기간제교사 8명을 배치했습니다. 20개 학급에 17명을 특수교육 비전공자인 일반교사나 기간제교사를 배치한 것입니다. 기간제교사나 특수교육을 전혀 모르는 일반교사가 어떻게 신설 특수학급의 시설 등 기반 조성을 하고 그 어려운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겠어요? 과원교사 해소 대책으로 특수학급을 이용하지 마세요.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Ⅳ. 학교 중도 탈락 학생의 예방과 선도 대책

  다음, 학교 중도탈락학생의 예방과 선도 대책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지난번 회기 때도 요구했습니다마는 중도탈락학생과 정서적인 문제로 일반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반드시 공립 대안학교를 설치할 것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즐거운 추억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학교 교육이 학생 중심 교육이 되지 못하여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도 내에서도 매년 2천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 두게 됩니다. 이들의 중도 탈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도하는 문제가 우리 전남 교육에서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중도 탈락 학생이 매년 증가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행복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도 탈락 학생을 줄이려면 먼저 학생들이 학교를 즐거운 마음으로 등교하는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학교 운영의 중심을 학생으로 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 목표를 세울 때, 학생의 발달과 필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은 상황에 따라  교육에 대한 요구가 다릅니다. 학력 우수그룹은 대학 입시준비 위주 수업을 원하지만, 하위그룹은 적성을 살릴 수있는 교육을 요구합니다. 

  학교는 우수한 학생뿐만 아니라 보통 이하의 학생들도 소외당하지 않고 모두가 성취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과 점수만을 잘 받게 해 주는 교육보다는 다양한  개인차를 존중하고 적성을 반영한 맞춤식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Ⅴ. 청렴도 저조 원인과 제고 대책

  다음,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청렴도 저조 원인과 제고 대책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0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이 종합청렴도에서는 전국 13위, 내부 청렴도에서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우수한 시․군교육청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시․군교육청이 많습니다.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데 이어서 우리 도는 내부청렴도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6위의 불명예를 차지했습니다. 도민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추락했는지 반성하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와 이를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둘째 내용은 참고하시고,

 셋째, 교육행정 부패 그리고 투명성, 책임성을 조사하고 감시할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으로 외부 전문가를 기용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책 질문은 마치고 시․군교육청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는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