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이 인류의 과오를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립이 문제다.

[경호실장 조성기]

과오의 대안을 찾는 과정

협동조합을 찾아보자.

협동조합 운동과 사업의 발전은 각 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한국,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미국의 협동조합 운동과 사업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각 나라의 장단점을 분석해보겠습니다.

1. 한국 (South Korea)

• 공통점: 한국의 협동조합은 경제적 불평등 해소, 지역사회 발전, 농업 분야에서의 협동조합 설립에 중점을 두고, 특히 1960년대 농업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었다.

• 차이점: 한국의 협동조합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해왔지만, 여전히 조직적·재정적 자립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전통적으로 생산자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소비자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도 증가하고 있다.

• 장점: 국가 차원의 법적 지원 및 정책적 보호가 강력하다.

• 단점: 정부 의존도가 높아 자립성에 한계가 있으며, 협동조합 내 민주적 운영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2. 일본 (Japan)

• 공통점: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농업 협동조합(JA)이 가장 대표적이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의료 및 금융 분야로도 확장되었다.

• 차이점: 일본 협동조합은 전후 일본 경제 재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으며, 농업뿐만 아니라 의료 협동조합이 발전한 것이 특징이다. 협동조합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 장점: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특히 의료 협동조합의 성공적인 운영이 두드러진다.

• 단점: 일본 농업 협동조합의 독점적 지위가 유지되면서 혁신이 제한될 수 있으며, 협동조합 간 경쟁으로 인한 분열도 문제다.

3. 이탈리아 (Italy)

• 공통점: 이탈리아는 협동조합 운동이 매우 활발하며,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과 노동자 협동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의 경제적 안정을 추구한다.

• 차이점: 이탈리아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매우 발달되어, 사회적 약자, 장애인, 실업자를 위한 고용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볼로냐와 같은 도시에서 협동조합이 경제 중심에 있다.

• 장점: 지역사회 중심의 강력한 네트워크, 사회적 포용성과 경제적 자립을 동시에 달성.

• 단점: 경제 위기 시에도 자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금융적 도전이 있다.

4. 프랑스 (France)

• 공통점: 프랑스 협동조합은 한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생산자 협동조합이 주요 분야 중 하나였으나, 최근에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 차이점: 프랑스는 공공 부문에서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들이 많으며, 노동자 협동조합(SCOP)도 매우 발달되어 있다.

• 장점: 다양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으며, 공공 서비스 제공에도 참여하고 있다.

• 단점: 제도적 복잡성으로 인해 작은 협동조합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5. 스페인 (Spain)

• 공통점: 스페인의 협동조합도 농업, 금융, 생산자 협동조합이 발달했으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 차이점: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몬드라곤 코르포라시온)은 세계 최대의 협동조합 그룹 중 하나로, 노동자 소유와 민주적 경영의 모범을 보여준다. 이는 세계적으로 독특한 사례이다.

• 장점: 몬드라곤과 같은 성공적인 협동조합이 스페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경제 위기에서도 협동조합이 비교적 안정적이다.

• 단점: 몬드라곤을 제외한 다른 협동조합들은 자본과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성장에 한계가 있다.

6. 미국 (United States)

• 공통점: 미국의 협동조합도 농업 협동조합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주택, 금융, 에너지 분야로 확장되었다.

• 차이점: 미국은 시장 경제가 강력한 나라로, 협동조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은 금융 부문에서 매우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장점: 신용협동조합과 같은 협동조합이 경제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이며, 민주적 운영을 유지하고 있다.

• 단점: 협동조합의 비중이 작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공통점 정리

• 모든 나라에서 협동조합은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농업, 금융, 사회적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 민주적 운영과 회원의 참여를 강조하며, 경제적 자립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차이점 정리

• 법적 지원과 발전 수준: 한국과 일본은 국가의 법적 지원이 강력한 반면, 미국은 자율적 시장 기반이 강하다. 유럽 국가들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발달해 있다.

• 경제적 영역: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사회적 협동조합과 노동자 협동조합이 활발하지만, 미국은 신용협동조합과 같은 금융 부문이 중심이다.

• 국가별 특수성: 스페인의 몬드라곤과 같은 사례는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독특한 협동조합 모델이다.

장단점 비교

• 한국: 법적 지원이 강하지만, 자립성 문제.

• 일본: 협동조합의 안정성과 다양성은 높지만, 혁신이 제한적.

• 이탈리아: 사회적 약자 포용이 뛰어나지만, 경제적 불안정성.

• 프랑스: 다양한 공공 협동조합이 존재하지만, 소규모 협동조합 운영의 어려움.

•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성공적인 모델, 다른 협동조합의 자금 문제.

• 미국: 금융 협동조합의 성공 사례, 협동조합의 낮은 비중.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각 나라의 협동조합 운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을 위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 특히 많이 발전한 국가는 일본과 유럽의 여러 국가들입니다. 이들 국가에서 생활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와 지역사회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일본

• 일본은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생협, Co-op)이 매우 발달한 나라입니다. **일본생협연합회 (Japanese Consumers' Co-operative Union)**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생협 연합 중 하나입니다.

• 주로 식품과 일상 용품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소비자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의료 서비스와 고령자 케어를 제공하는 협동조합도 존재하며, 특히 고령화 사회를 반영해 의료 생협도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 일본의 생협은 특히 정기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많은 가정에서 생필품을 쉽게 공급받고 있습니다.

2. 유럽

•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특히 덴마크, 스웨덴): 덴마크와 스웨덴의 소비자 협동조합도 상당히 발전해 있으며, 식품 유통과 관련된 협동조합이 활발합니다. 이들 국가는 초기부터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이 강하여 협동조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소비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 독일: 독일은 소비자 협동조합이 주로 식품 및 유기농 제품을 중심으로 발달해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과 환경 보호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협동조합을 통한 소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 영국: 영국의 The Co-operative Group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소비자 협동조합 중 하나로, 식품, 은행 서비스, 보험, 장례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협동조합은 윤리적 소비를 강조합니다.

•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발달한 만큼 소비자 협동조합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Coop Italia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식료품과 일상 용품을 주로 취급하며,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산방식을 중시합니다.

3. 기타 국가들

• 프랑스: 프랑스의 소비자 협동조합은 식품 유통과 유기농 제품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프랑스는 소비자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모델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 스페인: 스페인의 소비자 협동조합은 주로 지속 가능한 소비와 지역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주도하는 상점들이 스페인 전역에 분포해 있으며, 특히 지역 농산물 구매가 활발합니다.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 발전 배경

• 일본과 유럽에서 소비자 생협이 발전한 이유는 지역사회 중심의 경제활동과 지속 가능한 소비, 윤리적 소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럽은 협동조합 운동의 전통이 깊고, 일본은 고령화 사회로 인해 생활과 관련된 소비자 협동조합이 필수적인 사회 기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일본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