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농업경영체등록제도 사업추진절차

[한해별]

1. 신청단계(1.1~5.31)

- 마을운영위원 → 농가 → 마을운영위원 → 농관원

농관원 지원/시 군출장소 일정 조정 등 총괄, 마을운영위원 구성	▶	마을설명회 개최 신청서, 홍보물 배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징구	▶	마을운영위원 주민, 농지정보 출력물 농가 전달	▶
농가 신청서 작성	▶	마을운영위원 신청서 접수 대행	▶	농장 소재지 관할농관원 시군 출장소 구비서류 확인 등 서류심사

○ 작성시 유의사항 : 농지정보 중 농업조수입 항목만 매년 11월중 작성

2. 심사 단계(6.1 ~ 10.31)

- 농관원 시군 출장소

○ 현지확인 → 자료입력 → 자료출력 → 출력물 배부

3. 마무리 단계

- 농가→ 농관원

(신청서 보완제출 : 11.1 ~ 11.15, 심사 마무리 : 11.15 ~익년 1월말)

농 가 출력물 확인, 보완

▶

농장 소재지 관할농관원 시군 출장소 서류심사, 입력익년 1월말까지 완료

▶

농관원 본원 등록자료 분석

○ 신청서중 내용 보완 및 당해연도 농업조수입 기재하여 제출

4. 이의신청,정정 단계(익년 2.1～2월말)

- 농가→ 농관원

농 가 농관원에서 등록자료 열람및 이의신청

▶

농장 소재지 관할농관원 시군 출장소 이의신청자료 검토 및 정정

▶

농가 이의신청 결과 통보

가. 사업추진체계

<사업주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 농림부
  - 농업경영체등록제 조사기준 및 시행지침 시달
○ 사업내용 홍보 및 교육, 지도?감독 : 농관원 지원
○ 홍보 등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 : 농관원 출장소
  -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및 대상자 관리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맞춤형농정팀(직제 개편시 소득지원팀에 이관)
○ 농관원 : 농업정보통계팀(직제 개편시 맞춤형농정팀에 이관)

나. 등록시기 및 효력

○ 신규(변경) 등록신청은 매년 5월말 마감
○ 등록은 매년 갱신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 등록제 적용사업에 신청 가능

다. 등록변경

○ 농지소유관계, 재배작목, 수확면적 등 대상농지 정보의 변경사항은 매년 11.15일까지 신고
○ 매매, 상속, 임대차 등 변경요인은 보조금 지급 등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 의무신고 필요

라. 승계

○ 경영주가 사망하거나 농업경영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농업경영을 승계받는 세대원에게 경영주의 지위를 승계
○ 승계받은 세대원은 매년 11.15일까지 신고

마. 확인 및 검증

- 토지대장,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기존에 구축된 정보를 통한 서류 확인후 현장조사 실시

○ 행자부 통합전자 민원시스템과 Agrix 등에 등재된 정보를 최대한 활용
○ 마을운영위원(행정마을당 2～5명) 구성하여 임차농지, 경영규모 등에 대한 확인사항을 보완

1) 조사 및 검증 방법

○ 주민정보는 행자부의 주민정보시스템 등으로 확인
○ 농지정보는 토지대장, 쌀소득직불제 등 관련사항은 Agrix 등 확인과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수확면적 품목, 경작 여부 등 확인
 - 농업조수입은 농업조수입 산출근거(별지 제2호 서식)를 토대로 확인
○ 축산정보는 축종, 사육두수, 연간 출하량 등 확인
 - 축산정보중 연간출하량 및 축산조수입은 첨부된 축종별 거래증명서를 근거로 확인하고, 개인간 거래로 입증이 곤란한 경우는 축종별 거래확인증명서(별지 제13호 서식)로 확인
○ 농외소득은 농가 신고금액을 통해 파악하되 근거법령 마련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등 관계기관 소득정보를 연계하여 타직업 유무를 확인
※ 농지, 축산정보는 품목별 소득보전 직불제,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와 관련된 품목정보와 실경작자 여부 등을 중점 확인

바. 세부추진절차

1) 사업시행지침 수립 통보

○ 농림부장관은 농업경영체등록제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시달
- 등록대상, 대상농지, 등록신청인의 자격, 사업추진 체계 및 일정 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부의 농업경영체등록제 시행지침을 근거로 자체여건을 감안한 세부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지원장 및 출장소장에게 통보
- 지원장 및 출장소장은 농림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수립?시달한 농업경영체등록제 시행방침에 따라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 강구 및 시행

2) 사업설명 및 홍보

○ 농림부는 관련기관 및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홍보 및 설명회 등 개최
 - 홍보책자 및 리후렛 등 제작 배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관련기관(농업기술센터, 한국농촌공사,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3) 사업신청

신청기간 : 매년 1. 1～5월말

○ 신청기관 : 농장이 소재하는 관할 농관원 출장소에 신청
- 농장이 여러 곳에 소재하는 농가는 대표 농장이 위치한 출장소에 신청
○ 신청인 : 주민등록표상 농업활동을 같이하는 경영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
- 농가 책임하에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업무편의를 위해 마을운영위원이 농가 동의하에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제출 가능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을 통해 대리 신청
○ 접수증 발급
- 농관원 출장소는 제출 농가에 농업경영체 접수증(별지 제8호 서식)을 발급하고 농업경영체 접수대장(별지 제9호 서식) 정리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제외 항목 : 농지정보 농업조수입(11월 보완기간에 작성) - 농지정보 농업조수입을 제외하고는 당해년도 작성일 기준으로 작성하되, 축산정보, 농외소득정보는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작성

4) 신청서류 확인 및 검증

농관원 출장소는 신청서 접수전에 마을운영위원(행정마을당 2～5명)을 구성?등록

○ 농관원 출장소는 신청서 확인 및 검증전에 마을운영위원 사인등록서(별지 제11호 서식)를 등록

확인기간 : 서류심사(매년1.1～5월말), 현지확인(매년6.1～10월말)

○ 농관원 출장소장은 등록 농가 대상농지정보와 등록신청인의 적합여부, 중복신청 여부 등을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
○ 자료입력 후에 출력하여 마을운영위원을 통해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별지 제15호 서식)를 받은 농가에 배부
- 마을운영위원 대상으로 읍?면단위 설명회 실시하여 신청요령 등 설명(11월)
마을운영위원을 통해 출력물 전달이 어려운 농가나, 개인정보활용 미동의 농가는 등기우편 발송(30% 수준)
* 신청기간(매년 1.1～5월말)중에 축산전업농가, 과수전업농가, 동기 재배작물(마늘, 양파, 겨울대파 등)은 우선적으로 신청 및 현지조사가 되도록 교육 홍보

5) 보완 및 등록

보완기간 : 매년 11. 1～익년 1월말

○ 농가 신청서 보완단계(매년11.1～11.15)
- 농가는 입력이 완료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수정할 사항을 정정하고, 농지정보중 농업조수입을 기재하여 제출 → 정정시 반드시 본인 도장 찍은 내용만 인정
- 완료된 신청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봉투에 넣어서 봉함한 후 배부
○ 심사?마무리단계(매년 11.15～익년 1월말)
- 농관원 출장소에서 최종으로 서류 심사(필요시 현지실사 병행)하고 입력을 익년 1월말까지 완료
○ 농관원 출장소장은 최종 심사?마무리단계를 거친후 등록대상자를 농업경영체 등록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등록
- 등록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 등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고, 등록제외자는 농업경영체등록제 제외 농가대장(별지 제10호 서식)에 기록
- 농관원장은 농업인 등이 출장소에서 등록대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출장소에 비치

6) 이의신청 및 정정

이의신청 기간 : 익년 2.1～2월말

○ 등록농가는 관할 출장소에서 등록내용의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등록기관에서는 확인후 정정
- 등록내용에 이의가 있는 농가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농관원 출장소에 제출

7) 등록후 대상 관리

- 대상자 관리

○ 농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익년 2월말까지 하고, 등록된 농업인 및 그 농지 등 등록정보를 전산으로 관리

○ 등록 농가의 대표농장이 타 시 군 구 관할 출장소로 바뀐 경우 당초 출장소에서 변경된 출장소로 관련서류를 송부하고 변경된 출장소에서 관리
- 이 경우 등록관리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 농가 대표농장 변경 통보는 10.30일까지 마감
○ 등록된 농가로부터 그 등록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 임차 또는 사용차하는 비농업인이 등록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는 신규 신청시 제출서류와 동일하며, 이 경우 신고기한은 11.15일까지로 마감하고, 11.15일이후 신고 신청자는 다음년도 1.1부터 5월말까지 신청하도록 충분하게 주지
- 신규 농업인이 등록을 하는 것과 병행하여 동 농지를 양도 임대 사용대한 등록 농업인도 변경 등록
- 양도?임대?사용대한 등록 농가도 당해년에 수확한 면적을 기재 가능하며, 이중으로 등제된 면적에 대해서는 농관원 출장소에서 확인
-수확 완료 여부를 기준으로 등록농가가 선택하여 기재

- 지급대상 농지의 변경 관리

변경등록의 대상이 되는 농지는 5월말까지 등록 신청한 농가에 한정하여 아래 내용에 따라 관리하며, 변경 등록은 10.30일까지 마감하여야 함
- 5월말이후 신규 등록농가는 접수를 하되, 현장심사를 강화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대상 농지가 매매, 상속, 임대차 등 사유로 증감이 있는 경우
- 농가 등록(신규?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농관원 출장소에 제출하여야 함
- 농관원 출장소장은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농업경영체 등록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변경 등록
○ 농관원 출장소장은 한국농촌공사가 매분기 통보해 주는 영농규모화사업 참여, 경영이양직불 사업, 농지은행 사업 참여 농업인의 농지 변동상황을 참고하여 등록농가의 경우, 해당 농업인으로 하여금 변경등록토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

8) 등록대장 등 정리

-신청(신고)를 받는 경우 그 신청(신고)내용에 따라 아래의 대장을 정정 또는 기록
○ 농업경영체 등록접수증(별지 제8호 서식), 접수대장(별지 제9호 서식)
○ 농업경영체 등록대장(별지 제3호 서식)
○ 농업경영체등록 변경 신고대장(별지 제4호 서식)
○ 농업경영체등록 승계 신고대장(별지 제6호 서식)

9) 농관원의 직권수정 권한

○ 주민정보는 주민등록표상을 기준으로 수정 가능
○ 농지정보는 신청서를 근거로 하고, 토지대장에 의한 정보(공부상 면적, 지목 등)를 적용하되, 수확면적?품목, 경작여부, 조수입 등은 서면 현지 심사를 거쳐 수정 가능
* 추후 마무리 단계에서 농가에 일괄 배부하여 재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