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정안) 2013년 8월 23일부터 시행

[yeadam 建築設計事務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건축법」제6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 및「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제22조”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로 하고, "작성기준 및 에너지절약 성능 등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을"를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의 제1항을 삭제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항의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기준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를 “제4조(적용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기준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하고, 제1호의 “제14조”를 “제15조”로, 제2호의 “제14조”를 “제15조”로, 제3호의 “에너지관리공단”을 “규칙 제7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으로 하며,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별동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조제3항은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제2조를 신설한다.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고효율 설비․제품 설치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2.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냉·난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2.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

제3조를 제5조로 변경하고, 제3호의 “지식경제부 고시「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정」”을 “지식경제부의 공동부령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녹색건축인증”이라 함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5호의 “고효율에너지보급촉진에관한규정(이하 ”효율인증규정”이라 한다)”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고효율인증규정”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7호의 “효율등급의 인증, 친환경 건축물 인증 또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을”을 “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 인증 또는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을”로 하고,

제8호의 “에너지 효율등급의 인증, 친환경 건축물 인증 또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을”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 인증 또는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을”로 한다.

제9호 바목을 삭제하고, 사목을 바목으로, 아목을 사목으로, 자목을 아목으로 한다.

제9호 차목을 자목으로 하고, “문으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한국산업규격(KS)”를 “문으로서 한국산업규격(KS)"로 하고, “10등급(통기량 10㎥/h․㎡)이하인”를 “5등급(통기량 5㎥/h․㎡)이상인”으로 한다.

제9호 카목을 차목으로, 타목을 카목으로, 파목을 타목으로, 하목은 삭제한다.

제9호 거목을 파목으로 하고, 너목을 하목으로 하며, “규칙 [별표4]”를 “[별표1]”로 한다.

제9호 더목을 거목으로 하고, “도는”을 “또는”으로 하고, “차양장치는 방위별”을 “차양장치는 하절기 방위별”로 한다.

제10호 바목의 “「효율관리지자재 운용규정」”을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으로 하고 자목은 삭제한다.

제10호 차목을 자목으로 하고, 카목을 차목으로 하고, “실내 기준온도”를 “실내 엔탈피”로 한다.

제10호 타목을 카목으로 하고,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냉방 또는 난방함에 있어 해당 공간에 대한 열원 등을 공유하는 설비를 말하며, 건물(또는 해당 용도)의 냉방 또는 난방설비 용량의 60% 이상을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그 건물(또는 해당 용도)을 중앙집중식 냉방 또는 난방 건물로 본다.”를 “건축물의 전부 또는 냉난방 면적의 60% 이상을 냉방 또는 난방함에 있어 해당 공간에 순환펌프를 이용하여 열원 등을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단, 지식경제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가정용 가스보일러는 개별 난방설비로 간주한다.”로 한다.

제10호 파목을 삭제한다.

제11호 가목의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지식경제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고효율 변압기로 정의하는 제품”으로 하고, 사목은 삭제한다.

제11호 아목은 사목으로 하고, 자목은 아목으로 하고, 차목은 삭제한다.

제11호 카목은 자목으로 하고, 타목은 차목으로 한다.

제11호 파목의 “파.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라 함은 건물 매입형 배선용 꽂음접속기로서 지식경제부 고시「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자동절전제어장치를 말한다.”는 카목의 “카.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라 함은 지식경제부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 말한다.”로 한다.

제11호 하목의 “하.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라 함은 대기전력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로써 지식경제부 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자동절전제어장치 중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컨트롤러)를 말한다.”는 타목의 “타. “자동절전멀티탭”이라 함은 지식경제부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자동절전멀티탭을 말한다.”로 한다.

제11호 거목은 파목으로 하고, 너목은 하목으로 하고, 거목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창문 연계 냉난방시설 자동 제어시스템”은 창문 개방시 센서가 이를 감지해 자동으로 냉난방기 전원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12호 나목, 다목, 라목은 삭제한다.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공공기관”이라 함은 지식경제부고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① 영 제9조에 따른 건축물은 이 기준을 적용하고,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제1항에서 “당해 바닥면적의 합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2.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3.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은 증축이나 용도변경하는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4.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시설로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단,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할 계획이 있는 냉난방 공간의 당해 바닥면적의 합계가 영 제9조제1항에 규정한 면적 이상인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준은 해당 냉난방공간에만 적용할 수 있다.)

제2장제4조를 제2장제6조로 하고, 제1호가목의 “규칙 제21조”를 “제2조”로 하고, 가목3)를 삭제하고, 4)의 “규칙 제21조 [별표4]”를 3)의 “별표1]”로 하고, 6)의 “6) 방풍구조문 또는 연면적 3,000㎡미만의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에 한한다.) 및 상가용 건축물에서 바닥면적 150㎡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을 5)의 “ 5) 제5조제10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 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으로 한다.

나목의 “다만, 부분적으로 열저항이 낮은 부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위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열저항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는 삭제하고, 다목1)의 “별표2”는 “[별표3]”으로, “별표1”은 “[별표2]”로 하고, 2) 및 3)의 “규칙 제21조 및 별표 4”는 “[별표1]”로 하고 3)의 “규칙 제21조 및 별표4”는 “[별표1]”로, “별표 4 및 별표 5”는 “[별표5] 및 [별표6]”으로 하고, 4)의 “시험성적서 또는 기준 별표 3에 의한 열관류율값 또는 별표 9에 따라 계산한 결과가 규칙 제21조 및 별표 4의”는 “국가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별표4]에 의한 열관류율값 또는 지식경제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 세트의 열관류율 표시값이 [별표1]의”로, 5)의 “2자리”는 “3자리”로, “3째”를 “4째”로 한다.

라목 및 마목의 “규칙 제21조 [별표4]”는 “[별표1]”로 하고 바목, 사목, 아목은 삭제하고, 자목의 “자. 복합용도의 건축물에서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의 하부가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난방공간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바닥부위는 규칙 제21조 [별표4]”는 바목의 “바.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의 하부가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난방공간일 경우에는 당해 바닥난방을 하는 바닥부위는 [별표1]”로 한다.

제1호 차목을 제2호로하고 차목의 “차. 별지”를 “2.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은 별지”로 한다.

제2호가목의 “규칙 제21조 [별표4]”는 제3호가목 “[별표1]”로 하고, 제2호나목은 삭제한다.

제3호가목의 “규칙 제21조의 규정”은 제4호가목 “제2조”로 하고, “공동주택 층간 바닥”은 “난방공간 사이의 층간 바닥”으로 한다. 라목의 “출입문은 ∼ 방풍구조로”는 “출입문은 제5조제10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로”로 하고, 1)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과 상가용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3백제곱미터이하의”는 “바닥면적 3백제곱미터이하의”로 하고, 2)의 “공동주택의 출입문”을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로, 바목의 “경우에는 ∼ 기밀성”은 “경우에는 제5조제10호자목에 따른 기밀성”으로 한다.

제5조는 제7조로 하고, 제5조의 “제12조”는 “제13조”로 한다.

제5조제3호나목의 “외단열로 시공한다.”는 “제5조제10호차목에 따른 외단열로 시공한다.”로 하고, 바목의 “등 ∼ 야간단열장치를”은 “등 제5조제10호타목에 따른 야간단열장치를”로 한다.

제5호라목의 “있도록 차양장치(커튼, 브라인드, 선스크린 등)를”을 “있도록 제5조제10호너목에 따른 차양장치를”로 한다.

제2절제6조를 제2절제8조로 하고, 제6조제1호의 “[별표6]”의 “[별표7]”로 하고, 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다목의 “배관은”을 “배관 등은”으로 하고, 제3호의 가목 및 나목을 삭제하고, 다목을 제3호로 한다.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제7조의 “제12조의”를 “제13조의”로 한다.

제7조제1호의 “[별표7]”을 제9조제1호의 “[별표8]”로 하고, 제2호다목 및 라목의 “것을”을 “것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로 하고, 바목의 “가스를”을 “가스 및 유류를”로 하고, 사목은 삭제한다.

제7조제4호다목의 “송풍기는”을 “송풍기, 펌프는”으로 하고, 제5호나목의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또는 바닥역을 이용한 환기장치를 설치한다.”는 “제5조제11호자목에 따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로 하고, 라목은 삭제한다.

제8조는 제10로 하고, 제8조제1호가목의 “가. 변압기는 고효율변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가. 변압기를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2호가목에 따른 고효율변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나목은 삭제하고, 제2호 “의한 ~ 역률개선용콘덴서를”을 “의한 제5조제12호나목에 따른 역률개선용콘덴서를”로 하고, “전동기에는 ~ 그러하지”를 “전동기 및 인버터 설치전동기에는”으로 하고, 제3호가목의 단서를 삭제하고, “때에는 고효율”을 “때에는 제5조제12호라목에 따른 고효율”로 하고, 다목의 “내부입구 조명기구는” “내부입구, 계단실의 조명기구는”으로 하고, 마목의 “가능한 일괄소등스위치를”을 “제5조제12호하목에 따른”으로 하고, “경우에는”을 “ 경우, 숙박시설의 각 실에 카드키시스템을 적용한 구역 등에는”으로 하고, 제4호 가목의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 1개 이상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3조 제9호 가목에 따른”을 “제5조제12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으로 하고, 나목의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 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3조 제9호 가목에”를 “제5조제12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10호가목에”로 한다.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제9조의 “제12조의”를 “제13조의”로 하고, 제9조제1호라목의 “위하여 최대수요전력”을 “위하여 제5조제12호사목에 따른 최대수요전력”으로 하고, 제3호가목의 “인증제품으로 등록된”을 “인증제품 또는 지식경제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고효율조명기기로 등록된 ”으로 하고, 제3호다목의 “다. 유도등은 고효율인증제품인 LED유도등을 설치한다.”를 “다. LED 조명기구는 고효율인증제품을 설치하고 유도등은 LED 유도등을 설치한다.”로 한다.

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숙박시설, 기숙사, 학교, 병원 등에는 제5조제12호거목에 따른 창문 연계 냉난방시설 자동 제어시스템을 채택하도록 한다.

제4절제10조를 제4절제12조로 하고, 제10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를 삭제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3장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로 구분된다.”를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로 구분된다.”로 하고,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를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로 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의 “60점”을 “65점”으로 한다.

제4장제15조의 “제91조3항에 따라 이 기준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완화기준은 [별표8]에 따른다.”를 제4장 제16조의 “제10조에 따라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완화기준은 [별표9]에 따르며, 건축주가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한다.”로 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2항의 “제15조”를 “제16조”로 한다.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8조제1항의 “ 경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이전에 인증기관으로부터”를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부터”로 한다.

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9조 제1항은 삭제하고, 제2항은 제1항으로 하고, 제3항의 “확인결과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의 신청항목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건축주”를 “확인결과 건축자”로 한다.

제5장제20조의 “제2조제1항제1호제나목에”를 제5장제21조의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에”로 하고, “1만 제곱미터”를 “3천 제곱미터”로 하고, “소요량을”을 “소요량 등을”로 한다.

제21조를 제22로 하고, “1차”를 “건축물”로 하고, “에너지소요량으로”를 “에너지소요량 등으로”로 하고, “별표 10”을 “[별표10]으로 한다.

제6장제22조의제1항의 “여러 용도가”를 제6장제23조제1항의 “비주거와 주거용도가”로 하고, 제2항의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를 “공동주택의 주거는”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숙사, 오피스텔은 [별표1] 및 [별표2]의 공동주택 외의 단열기준을 준수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작성 시, 기본배점에서 비주거를 적용한다.

제23조의 ② “건축주는”을 “건축주 또는 감리자는”으로 한다.

제24조의 “제20조의”를 제25조의 “제21조의”로 하고, “인증규정에 따른다.”를 “인증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인증기관의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등) ① 영 제9조에 따라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에너지절약계획서와 작성 내용에 대한 건축 인․허가신청 관련 도서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접수한 인증기관은 건축부문, 기계설비부문, 전기설비부문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부문에 대하여 의무사항 및 권장사항의 적절한 적용여부를 검토한다.

③ 이 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확인한 인증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공문으로 결과를 회신한다.

④ 국토해양부 장관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및 검토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 녹색건축센터로 하여금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설서 등을 제작,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토록 할 수 있다.

각 별표 및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별표 1]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ㆍK)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70 이하	0.340 이하	0.44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370 이하	0.480 이하	0.64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80 이하	0.220 이하	0.28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60 이하	0.310 이하	0.40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30 이하	0.280 이하	0.33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90 이하	0.290 이하	0.29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350 이하	0.40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410 이하	0.410 이하	0.41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 이하	0.81 이하	0.81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00 이하	1.800 이하	2.600 이하
		공동주택 외	2.100 이하	2.400 이하	3.0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200 이하	2.500 이하	3.300 이하
		공동주택 외	2.600 이하	3.100 이하	3.800 이하
비고
1) 중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W/mK	㎉/mh℃	참고사항
가	0.034 이하	0.029 이하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0.029 ㎉/mh℃)이하인 경우
나	0.035～0.040	0.030～ 0.034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 ～ 0.034 ㎉/mh℃)이하인 경우
다	0.041～0.046	0.035～ 0.039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mh℃)이하인 경우
라	0.047～0.051	0.040～ 0.044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 W/mK (0.040 ～ 0.044 ㎉/mh℃)이하인 경우

※ 단열재의 등급분류는 단열재의 열전도율의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다.

[별표3]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1)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20	140	160	17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80	95	110	12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0	165	190	21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10	130	150	16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85	100	115	13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0	85	95	11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215	245	2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145	165	18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남부지역]2)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90	110	125	13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60	70	80	9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15	135	155	17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10	130	150	16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80	90	105	11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0	85	95	11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45	175	200	22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00	120	135	15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70	80	95	10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45	50	55	6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5	115	130	14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10	130	150	16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5	75	90	9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0	85	95	11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15	135	155	1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75	90	105	11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1)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별표4] 창 및 문의 단열성능

[단위 : W/㎡·K]

창 및 문의 종류				창틀 및 문틀의 종류별 열관류율
				금속재						플라스틱 또는 목재
				열교차단재1)미적용			열교차단재 적용
유리의 공기층 두께[mm]				6	12	16이상	6	12	16이상	6	12	16이상
창	복 층 창	일반복층창2)		4.0	3.7	3.6	3.7	3.4	3.3	3.1	2.8	2.7
		로이유리(하드코팅)		3.6	3.1	2.9	3.3	2.8	2.6	2.7	2.3	2.1
		로이유리(소프트코팅)		3.5	2.9	2.7	3.2	2.6	2.4	2.6	2.1	1.9
		아르곤 주입		3.8	3.6	3.5	3.5	3.3	3.2	2.9	2.7	2.6
		아르곤 주입+ 로이유리(하드코팅)		3.3	2.9	2.8	3.0	2.6	2.5	2.5	2.1	2.0
		아르곤 주입 + 로이유리(소프트코팅)		3.2	2.7	2.6	2.9	2.4	2.3	2.3	1.9	1.8
	삼 중 창	일반삼중창2)		3.2	2.9	2.8	2.9	2.6	2.5	2.4	2.1	2.0
		로이유리(하드코팅)		2.9	2.4	2.3	2.6	2.1	2.0	2.1	1.7	1.6
		로이유리(소프트코팅)		2.8	2.3	2.2	2.5	2.0	1.9	2.0	1.6	1.5
		아르곤 주입		3.1	2.8	2.7	2.8	2.5	2.4	2.2	2.0	1.9
		아르곤 주입+ 로이유리(하드코팅)		2.6	2.3	2.2	2.3	2.0	1.9	1.9	1.6	1.5
		아르곤 주입+ 로이유리(소프트코팅)		2.5	2.2	2.1	2.2	1.9	1.8	1.8	1.5	1.4
	사 중 창	일반사중창2)		2.8	2.5	2.4	2.5	2.2	2.1	2.1	1.8	1.7
		로이유리(하드코팅)		2.5	2.1	2.0	2.2	1.8	1.7	1.8	1.5	1.4
		로이유리(소프트코팅)		2.4	2.0	1.9	2.1	1.7	1.6	1.7	1.4	1.3
		아르곤 주입		2.7	2.5	2.4	2.4	2.2	2.1	1.9	1.7	1.6
		아르곤 주입+ 로이유리(하드코팅)		2.3	2.0	1.9	2.0	1.7	1.6	1.6	1.4	1.3
		아르곤 주입+ 로이유리(소프트코팅)		2.2	1.9	1.8	1.9	1.6	1.5	1.5	1.3	1.2
	단창			6.6			6.10			5.30
문	일 반 문	단열 두께 20㎜ 미만		2.70			2.60			2.40
		단열 두께 20㎜ 이상		1.80			1.70			1.60
	유 리 문	단창문	유리비율3) 50％미만	4.20			4.00			3.70
			유리비율 50％이상	5.50			5.20			4.70
		복층창문	유리비율 50％미만	3.20	3.10		3.00	2.90		2.70	2.60
			유리비율 50％이상	3.80	3.50		3.30	3.10		3.00	2.80
	방풍구조문			2.1

주1) 열교차단재 : 열교 차단재라 함은 창호의 금속프레임 외부 및 내부 사이에 설치되는 폴리염화비닐 등 단열성을 가진 재료로서 외부로의 열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주2) 복층창은 단창+단창, 삼중창은 단창+복층창, 사중창은 복층창+복층창을 포함한다.

주3) 문의 유리비율은 문 및 문틀을 포함한 면적에 대한 유리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주4) 창호를 구성하는 각 유리의 공기층 두께가 서로 다를 경우 그 중 최소 공기층 두께를 해당 창호의 공기층 두께로 인정하며, 단창+단창, 단창+복층창의 공기층 두께는 6mm로 인정한다.

주5) 창호를 구성하는 각 유리의 창틀 및 문틀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열관류율이 높은 값을 인정한다.

주6) 복층창, 삼중창, 사중창의 경우 한면만 로이유리를 사용한 경우, 로이유리를 적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주6) 삼중창, 사중창의 경우 하나의 창호에 아르곤을 주입한 경우, 아르곤을 적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별표5] 열관류율 계산 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

열전달저항 건물 부위	실내표면열전달저항Ri [단위:㎡·K/W] (괄호안은 ㎡·h·℃/kcal)	실외표면열전달저항Ro [단위:㎡·K/W] (괄호안은 ㎡·h·℃/kcal)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거실의 외벽 (측벽 및 창, 문 포함)	0.11(0.13)	0.11(0.13)	0.043(0.050)
최하층에 있는 거실 바닥	0.086(0.10)	0.15(0.17)	0.043(0.05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0.086(0.10)	0.086(0.10)	0.043(0.050)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0.086(0.10)	-	-

[별표6]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중공층의 열저항

공기층의 종류	공기층의 두께 da (cm)	공기층의 열저항 Ra [단위:㎡·K/W] (괄호안은 ㎡·h·℃/kcal)
(1) 공장생산된 기밀제품	2 cm 이하	0.086×da(cm) (0.10×da(cm))
	2 cm 초과	0.17 (0.20)
(2) 현장시공 등	1 cm 이하	0.086×da(cm) (0.10×da(cm))
	1 cm 초과	0.086 (0.10)
(3) 중공층 내부에 반사형 단열재가 설치된 경우	방사율 0.5이하 : (1) 또는 (2)에서 계산된 열저항의 1.5배 방사율 0.1이하 : (1) 또는 (2)에서 계산된 열저항의 2.0배

[별표7] 냉․난방장치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외기온․습도 기준

구 분 도시명	냉 방		난 방
	건구온도(℃)	습구온도(℃)	건구온도(℃)	상대습도(%)
서 울 인 천 수 원 춘 천 강 릉 대 전 청 주 전 주 서 산 광 주 대 구 부 산 진 주 울 산 포 항 목 포 제 주	31.2 30.1 31.2 31.6 31.6 32.3 32.5 32.4 31.1 31.8 33.3 30.7 31.6 32.2 32.5 31.1 30.9	25.5 25.0 25.5 25.2 25.1 25.5 25.8 25.8 25.8 26.0 25.8 26.2 26.3 26.8 26.0 26.3 26.3	-11.3 -10.4 -12.4 -14.7 -7.9 -10.3 -12.1 - 8.7 - 9.6 - 6.6 - 7.6 - 5.3 - 8.4 - 7.0 - 6.4 - 4.7 0.1	63 58 70 77 42 71 76 72 78 70 61 46 76 70 41 75 70

[별표8] 냉․난방장치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습도 기준

구 분 용 도	난 방	냉 방
	건구온도(℃)	건구온도(℃)	상대습도(％)
공동주택	20～22	26～28	50～60
학교(교실)	20～22	26～28	50～60
병원(병실)	21～23	26～28	50～60
관람집회시설(객석)	20～22	26～28	50～60
숙박시설(객실)	20～24	26～28	50～60
판매시설	18～21	26～28	50～60
사무소	20～23	26～28	50～60
목욕장	26～29	26～29	50～75
수영장	27～30	27～30	5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