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232회: 시한폭탄 PF 대출 빚더미에 눌린 한국경제

[윤성현]

제목/ 기본정보	[스트레이트] 232회: 시한폭탄 PF 대출 빚더미에 눌린 한국경제  장르: 시사교양 기획: 김주만 편성: (일) 오후 08:30 출연: MC 이휘준 공식 사이트: https://playvod.imbc.com/Templete/VodView?bid=1003647100238100000
기획 의도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최근 문제가 되는 각종 권력형 비리와 부패 사건은 그 규모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커졌다. 또한 근래 속속 드러나고 있는 정치 · 경제 · 사회적 문제는 과거와 같은 1회성 보도로는 그 전모를 밝히기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1회성 보도를 ‘지양’하고, 각종 비리와 부패 문제를 끈질기게 추적해 파헤치는 ‘신개념 추적 보도물’이다. 단일 사안에 대해 한 번 보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연속극처럼 심층 취재·보도를 이어가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태도로 비리와 부정부패를 끝까지 추적한다. --- 서울 강남 한복판인 청담동의 대규모 주상복합 개발사업이 위기에 몰렸다. 땅값만 4100억 원 규모의 이 사업에 돈을 댔던 금융기관 한 곳이 대출 연장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짓기만 하면 초고가 분양도 어렵지 않았던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대규모 개발 사업에 돈을 빌려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일명 PF 대출 부실 문제가 건설업계와 금융권을 강타하고 있다. 현재 133조 원인 국내 PF 대출 가운데, 이자를 제대로 못 내는 사업장이 급속도로 증가한 것이다. 저축은행이 내준 PF 대출의 연체율은 4.6%, 증권사 대출 자금은 연체율이 17%에 달한다.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까지 대출 보증 규모를 25조 원으로 늘리며 PF 위기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일각에선 대규모 PF 대출 부실이 발단이 됐던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떠올리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스트레이트>는 개발사업 시행사 한곳의 내부 문건을 통해 PF 방식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이면을 취재했다. 회사 측이 예상한 수익은 비용을 제외하고도 2600억 원. 사측이 마련한 사업자금의 6배가 넘었다. ‘황금알 낳는 거위’인 셈이다. 시행사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금융권도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 최근 4년간 대형 증권사 9곳이 부동산 PF 담당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만 850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불황기가 닥치면 대출 이자조차 제대로 못 내는 시행사가 속출한다. 이들은 부실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는 정부와 금융기관의 지원 속에 대출을 연장받아 ‘좀비’처럼 살아남는다. 거대한 부채로 지탱하는 것은 부동산 개발 PF 사업뿐만 아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 부채 문제도 위험 수위에 올라섰다. 하지만 정부는 고금리 부담을 덜어준다며 대출 문턱을 낮춰주는 정책을 펼쳐왔다. 연 4%대 고정금리 대출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벌써 41조 넘는 돈이 시중에 풀렸다. 통화당국마저도 가계부채 문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나설 정도였다.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2021년 고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선 집값은 다시 꿈틀거린다. <스트레이트>는 빚으로 지탱해온 집값과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들여다본다.
핵심 포맷
내용 구성	#1. 흔들리는 '청담 불패' (현상 제시) 저금리로 돈을 엄청나게 푼 이후 금리가 치솟고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빚의 역습이 시작됐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 대학원 교수 인터뷰 (MC) 5년 부동산 호황이 끝나고 침체가 시작되면서 대한민국이 빚에 눌리고 있다. PF란 무엇인지 개념 설명. (사업성과 장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방식) #2. 부메랑이 된 PF 대출 - 청담동 개발 시행사 회장 인터뷰로 사건의 심각성 전달 - PF 원리 설명. 금융기관이 일반 대출이나 담보 및 신용을 통해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 계획을 보고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식. PF는 금리가 인상하면서 줄줄이 중단됐다. - 땅값만 4100억 원 규모의 이 사업에 돈을 댔던 새마을 금고가 대출 연장을 거부하면서 금융기관(저축은행과 증권사까지)들이 흔들리기 시작함. -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의 인터뷰 - 현재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음 - 이광수 부동산 애널리스트: PF는 다단계 신용, 피라미드 신용이다. (MC) 사업성 평가가 중요한데, 각종 금융기관들이 위험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는다. -원인 제시 #3. 내 집이 사라졌다. (서민들에게 미치는 피해 제시) - 울산과 천안의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인터뷰, 중도금 다 냈는데 시공 중단. - 할인 분양을 반대하는 기존 입주민들. 아파트 분양 시장의 전망 지수가 내림세. (MC) 10년 전에도 이미 비슷한 위기가 있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때도 PF 대출이 문제가 됐다. 저축은행과 건설사가 다 무너지면서 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당시 저축은행 사태에서 교훈을 못 얻은 듯 하다. - 비판 #4. '저축은행 사태' 또 터지나? (유사 사례 제시) - 여러 전문가들에게 직접 물어봄 - 2011년과 다르게 지금은 제2금융권 전체에 걸쳐서 PF 문제가 걸려있다. -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그때와 반복되고 있다. (MC) 현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오히려 빚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모양세다. - 비판 #5. 죽지 않는 좀비 회사들 (원인 지적: 금융기관과 정부가 범인이다) - PF로 인해 빚을 떠안은 금융기관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금융기관은 큰 이득을 보고 있다? - 증권사, 부실이 드러나든 말든 성과금부터 지급하고 있다. 실적 경쟁과 부실을 부추기는 셈. - 정부는 이를 오히려 지원하고 있다. - 자기 잘못도 아닌 전세사기로 7천만원의 빚을 진 일반인은 자살하는데, 상대적으로 부자인 기업은 스스로 불러들인 리스크를 관리 못했는데 15조, 25조의 지원금을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다. 과연 공정한가? (Key message) - 1조면 전세사기 1억인 사람들 1만 명을 구제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인터뷰 vs. 추경호의 발언: 리스크 점차 완화 중 - 이광수 부동산 애널리스트: 빚을 불러들인 각종 금융기관들이 퇴출 되어야 하는데, 퇴출이 되지 않고 있다. #5. 빚내서 집 사라? -  1.3 부동산 대책, 서민들에게 오히려 짐이 된다. 1.3 부동산 대책 내용: 전매제한을 8년에서 1년으로 축소, 실거주 의무 폐지, 12억 초과 중도금 대출을 가능케 함 - 빚으로 집값을 지탱하는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가? - 가계부채와 부동산의 딜레마를 해결해야 한다.
공통점	PD수첩 1407회와 비교 1. PF를 다루고 실제 사례를 인터뷰를 통해 보여줌 2. 정부의 대책 및 태도 비판
차이점	1. 스트레이트는 PF 전반을 다룬다면, PD수첩은 지식산업센터로 주제를 축소하여 깊이있게 다룸. 2. 스트레이트는 기존 한국 경제에서 발생했던 저축은행 사태를 예로 들어 설명하기 때문에, PF 사태와 당장은 상관 없는 국민들도 이해하기 쉬움. 3. 스트레이트의 경우, PF 사태의 피해자로 보이는 금융기관이 오히려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을 제대로 꼽았음. 반면 PD수첩은 정부와 국회의 '방임'이라고 꼽음. 비판에 있어서 한발짝 물러난 셈. 4. 스트레이트, PD수첩보다 더 다양하고 많은 수의 전문가를 통해 현안을 분석함. 미국 시카고대 교수의 인터뷰까지 (물론 유튜브 영상이지만) 보여줌.
장점/ 경쟁력	PF가 단순히 태영 등 건설사와 금융기관의 문제라고 생각한 대중들에게, 이 모든 피해가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또한 이 일을 일으킨 정부와 금융기관들은 오히려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함.
단점/ 개선안	45분 가량에 이 내용을 모두 담기엔 짧았다. 기획의도에 따르면 1번 보도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했으나 이 이후 PF 관련 보도가 없어서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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