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가 정보

[안완식]

(국가, 정치 제도편)

베트남의 하노이에 자문관으로 1년 이상 살면서 처음 부임할 때 걱정이 되었던 점과 처음 생활하다 보니 좌충우돌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정리하여, 새로 부임하는 자문관들께 전임자가 겪은 동일한 실수를 줄이고, 빠른 시일 안에 베트남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문서를 작성한다.

베트남의 기초정보는 KOTRA에서 제공한 자료를 참고(첨부1)하면 좋고, 심층내용은 정부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법률도서관을 이용하면 좋다. https://thuvienphapluat.vn/

Q01. 베트남의 국가 조직 구조는 ?

A01. 베트남 헌법에서는 국회가 인민의 최고 대표기관이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국가최고 권력기관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국회가 인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며 국회가 베트남 최고의 통치기구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산당이 중앙집권적 방식을 통해 피라미드식 구조에 따라 당서기장이 국가통제권을 행사하고 공산당이 실질적으로 국회를 주도하고 구성하며, 공산당을 중심으로 권력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베트남 국회(입법부)와 사법부 및 정부는 베트남 공산당의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형식적 권력에 불과하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국가 조직은 베트남공산당, 국가주석, 국회 등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베트남공산당은 유일한 정당이며 의사결정은 집단지도체제이다. 중앙조직은 전당대회, 중앙집행위원회, 정치국, 중앙서기국, 중앙군사위원회, 중앙감찰위원회로 구성되고, 지방조직은 각 성․시․군․구 등 지역과 직장별로 당위원회와 감찰위원회로 구성되며 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치민 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이다.

국회는 국회상무(상임)위원회를 비롯한 대외위원회, 민족회의, 법률위원회 등 11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5년 임기의 단원제로 매년 2회(5월, 10월) 정기국회(약 1개월)가 개최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회의원 후보자 선발은 조국전선이 주도하며 후보자 선발과정에서 각 사회단체의 의사가 잘 대표되도록 한다. 각 단체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협상 과정을 통해 후보자를 확정한다. 공산당의 대중조직인 조국전선이 국회의원 입후보 과정에 관여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이 되려면 공산당의 사상검증을 받은 자만이 가능하다.

국회상무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를 주재하고, 법령을 공포하며, 헌법, 법, 국회의결의 시행을 감독하고 정부,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청의 활동을 감찰하고, 헌법, 법령, 국회의결에 위배된 정부, 정부수상,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청의 문서 시행을 정지시키고 그 문서의 폐지를 결정하며, 인민의회활동을 감독, 지도하며, 민족회의와 국회 각위원회의 활동을 지도, 조화, 배합시키고 총동원령 또는 국부동원령, 전국 또는 일부지방에 긴급 상태 선포를 결정한다. 특히 헌법과 법률․법령 등의 유권해석의 권한을 갖고 있다.

정부는 국회의 집행기관이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최고국가행정기관이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의 집행을 보장하며 조국건설과 방위사업에서 인민의 물질적 문화적 생활안정과 향상을 보장한다. 정부는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국회, 국회상임위원회, 국가주석에게 보고한다. 정부는 수상, 부수상 5명, 각료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주석이 있다.

베트남의 사법(司法)은 입법 및 행정과 함께 3권이라고 표현되나 이들 3권은 통합된 국가권력을 의미하고, 권력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작용이나 임무로 이해되고 있다. 헌법해석권이 사법부가 아닌 국회상무위원회에 있어 사법부의 국회 및 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미약하다. 베트남 사법기구는 최고인민재판소, 지방인민재판소, 군사재판소와 기타 법률이 정한 재판소로 구성되어 있다. 최고인민재판소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최고 사법기관으로써 지방인민재판소와 군사재판소의 재판업무를 감독한다. 최고인민재판소장은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며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닐 때에는 국회 상무위원회와 국가주석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최고인민재판소장의 선임, 해임 및 파면은 국가주석의 제청에 따라 국회가 결정한다.

베트남 국가의 권력구조는 다음 그림 참조.

Q02. 베트남의 법령 체계는 ?

A02. 베트남의 법령 체계는 국회가 헌법 및 법령을 제정공포하며, 국회상무위원회에서도 국회 휴회기간동안 법령을 제정 공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의 단계로 상위 규정에 맞게 하위규정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베트남에서는 법이 없어도 시행령에 해당하는 의정과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통자가 제정 공포되고 있다.

베트남의 법령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헌법(憲法, Hiến Pháp, Constitution): 전국 범위의 일반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에 관한 규정으로 국회에 의해서 제정 및 개정되는 최고의 법적 효력을 보유한 최상위 법이다.

나. 법률(法律, Luật, Law): 헌법 다음으로 높은 법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헌법의 특정한 문제를 구체화하거나 국회의 권한과 임무에 속한 특정한 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법규범이다.

다. 법령(法令, Pháp Lệnh, Ordinance): 국회 상무위원회에서 제정되고 국가주석이 공포하는 법규범이다.

라. 영(令, Lệnh, Order): 국가주석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주석이 공포하는 법규범이다.

마. 의정(議定, Nghi Đinh, Agreement by Conference): 특정한 범위에 속한 법적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목적 또는 법 시행을 위해서 정부가 공포하는 법률 하위의 법률 문건이다.

바. 통자(通諮, Thông Tư, Legal Notice): 상급기관(국회, 국회 상무위원회, 국가주석, 수상)의 법규범에서 해당분야의 관리를 위임하거나 자신의 관리영역에 속한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부 장관, 부와 동등한 기관의 기관장, 정부직속 기관장이 공포하는 법률 문건이다.

사. 결정(決定, Quyêt Đinh, Decision): 각 기관, 그 기관 직속단위의 활동과 조직에 관하여 해당분야의 경제적 기술적 한계와 기준을 규정하고, 자신의 관리기능 혹은 정부가 위임한 문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한 법률 문건이다.

아. 지시(指示, Chỉ Thị, Instruction): 해당기관과 상급기관의 법률규범 문건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분야에 속한 기관과 단위의 활동을 감사하고 협의하고 독촉하고 지도하는 방법을 규정한 문건이다.

자. 의결(議決, Nghi Quyết, Resolution):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토론과 표결을 거친, 회의제도에 따른 기관의 결정. 다수결 혹은 절대 다수결로 표결하는데, 국회와 국회 상무위원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의원의 제명, 국회의 임기단축이나 연장, 헌법의 개정은 정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베트남의 국가 기구별 권한 첨부 2 표 참조

Q03. 베트남의 행정구역은 ?

A03. 베트남의 행정 구역은 3단계로 제1급 행정구에 58개의 성(省/Tỉnh)과 5개의 중앙 직할시(中央直屬城舖/ Thành phố trực thuộc Trung ương)가 있고, 제2급 행정구에는 군(郡/quận), 현(縣/huyện), 시사(市社/thị xã), 성소속시(省直屬城舖/ Thành phố trực thuộc Tỉnh)가 있으며, 제3급 행정구에는 방(坊/phường), 사(社/xã), 시진(市鎭/thị trấn)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5개의 중앙 직할시는 하노이시, 호치민시, 하이퐁시, 껀터시, 다낭시 등이다.

Q04. 베트남 공무원 근무분위기는 ?

A04. 여기 공무원은 우리나라 70년대 공무원 분위기와 비슷하며 부서별 업무별 차이는 있겠지만 야근, 주말 등에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 정상출근 정상 퇴근하는 그런 분위기이다.

Q05. 베트남의 치안상태는 ?

A05. 베트남은 강력한 경찰 조직을 통해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치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경제 개방 정책 추진 성과로 일반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과 더불어 소규모의 강·절도, 주거·상가 침입, 소매치기 등 각종 범죄 발생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하노이시는 이러한 범죄 발생이 거의 없으나 호치민시는 이러한 우려가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Q06. 베트남의 시각, 근무시간은 ?

A06. 한국의 중심을 지나는 경도는 동경 127도 이나 135도(일본 도쿄)의 기준 시간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시간보다 30분정도 빠르게 시간이 설정되어 있으며 그러다 보니 실제 근무시간은 약 1시간 정도 늦어 09:00~18:00이다. 한국은 동경 127도에서 태양의 남중시간은 12:00이 아닌 12:30분 전후가 된다. 한국에서 12:00시는 도쿄에서의 태양 남중시간이 된다.

베트남은 GMT+7의 인도차이나 표준시를 사용하고 있으며 근무시각은 08:00~17:00이다.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근무를 한다. 한국보다 합리적이라 생각 된다.

베트남시각은 한국보다 2시간 느리다. 한국 09:00 = 베트남 07:00 이다.

한국표준시 = 일본표준시 = JST = GMT+9:00

베트남 표준시 = 인도차이나 표준시 = GMT+7:00

또한 점심시간은 기관별로 다르나 평균 11:30~13:00 까지며 식사 후 1시간 정도오침을 한다.

※ 남중 : 실제 태양이 머리위에 떠 있을 때 이다. 그림자 길이가 제일 짧을 때를 말한다.

Q07. 베트남 공휴일은 ?

A07. 베트남은 국경일 공휴일이 한국보다 훨씬 적다. 대신 설 연휴는 대단히 길며 비공식적으로 쉬는 날도 더러 있어 보인다. (2017 년도)

원어명칭	한글명칭	날자	휴일	의미, 행사, 음식, 놀이 등
Tết Dương Lịch	양력절(설)	1/1	1	신정
Tết Nguyên Đán	元旦절, 구정	음12/29 ~ 1/4	5	베트남 최대의 명절, 연휴는 각 기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보통 구정전후 5-10일 정도 모든 가게, 기업들 휴무, 학교는 설 전 한 달간 방학. 섣달 그믐날 밤에 정각이 될 때까지 불꽃놀이와 폭죽놀이를 함 설음식으로 Bánh Tet(남부), Bánh Chung(북부), Xôi(쏘아이), Dua hành(즈어 하잉 : 파로 만든 김치와 비슷한 음식) 등이 있음
Giỗ tổ Hùng Vương	훙왕제사날 國祖忌日	음3/10	1	베트남 건국시조 흥왕이 베트남을 건국한 날. 개천절과 성격 비슷함 Hùng Vuong은 베트남 최초의 국가인 Văn Lang 국의 명칭
Ngày Quốc tế Phụ Nữ	국제여성의 날	3/8		1975년 유엔 제정 여성의 날, 부인, 애인에게 꽃 선물하는 날
Ngày Phật Đản	석가탄신일	음4/8		휴무 아님
Ngày le chiến thắng Ngày giải phóng Miền Nam	戰勝기념일 남부해방기념일	4/30	1	1975.4.30. 사이공 해방 기념일, 통일 기념일
Ngày Quốc tế lai động	勞動절	5/1	1	세계 노동자의 날을 기념
Tết Đoan Ngọ	단오	음5/5
hiến Thắng Điện Biên Phủ	디엔비엔푸 전승 기념일	5/7		프랑스 식민지 상태에서 베트남이 전쟁에서 승리한 날
Ngày Sinh Chủ Tịch Hồ Chí Minh	호치민 주석추모일	5/19		1890.5.19.은 호치민(Hồ Chí Minh/ 胡志明) 주석 생일날
Ngày lưu vực	백중,百中,부랑 어머니의 날	음7/15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날, 베트남 어머니의 날, 불교 최대의 행사의 하나 갖가지 과일과 채소가 많아 100가지 곡식의 씨앗을 갖추어 놓았다고 하여 생긴 이름
Tết Trung Thu	중추절 추석	음8/15		추석은 휴일이 아니며, 어린이를 위한 날이다. 추석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 전통적으로 중추제례 때 각종 단체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를 마련하며, 가정에서는 자몽, 바나나, 감, 배, 사과 등을 어린이에게 주며, 어린이들은 등놀이와 불놀이를 즐김
Ngày Cách Mạng Tháng Tám	8월혁명 기념일	8/19		1945. 8. 14.~30. 일본이 망하고 대기근이 발생하고 농민반란이 발생, 일본에 의지해 왕위를 유지하던 베트남의 마지막왕 바오다이(Nguyen왕조)는 1945.8.30.에 퇴위하고 越盟이 정권을 장악하고 1945.9.2. 호치민은 베트남 독립선언을 한다.
Vu Lan	어머니날			전통적 어머니날로 카네이션보다 장미로 표현하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신 경우 빨간 장미를, 돌아가신 경우 흰색장미를 단다.
Ngày Quốc khánh	建國기념일 독립기념일	9/2	1	호치민이 1945년 바딘광장에서 베트남의 독립 및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 건립을 선언한 날
Ngày Giải phóng Thủ Đô	하노이 해방 기념일	10/10
Ngày Phụ Nữ Việt Nam	베트남 여성의 날	10/20		베트남 여성협회 창립 기념일
Ngày nhà giáo Việt Nam	스승의 날	11/20
Ngày thành lập Quân Đội Nhân Dân Việt Nam	인민군 창설 기념일	12/22		국방의 날, Ngày Quân Đội Nhân Dân Việt Nam
Ngày Ông táo về trời	부엌신 제사일	음12/23
Lễ Giáng Sinh(NOEL)	크리스마스	12/25		휴일 아님.

(첨부1) 베트남 국가 일반 현황 (2017년)

국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越南社會主義共和)
행정구역	5개의 중앙 직할시와 58개 성으로 구성 (총 63개 성급 지방조직)
독립일	1945년 9월 2일 (프랑스로부터)
면적	약 330,972 km2 (한반도의 약 1.5배), 남북 1,700 km, 해안선 3,200km, 경지면적 23%
위치	인도차이나 반도의 동쪽에 가늘고 긴 S자형 (동경 103°27’~109°28’, 북위 8°30’~23°24’)
기후	아열대(북부), 열대몬순(남부)
수도	하노이 (Hà Nội, 758.8만 명, 2015년 기준)
인구	9,171만 (2015년 기준)
정부형태	사회주의 공화제 (베트남 공산당 일당체제)
국회	단원제(500석)
주요 도시 (중앙직할시)	하노이 (Hà Nội, 758.8만 명), 호찌민(842.6만 명), 하이퐁(188만 명), 다낭(104.7만 명), 껀터(123.7만 명) 2015년 기준
민족	비엣족(낑족, 전인구의 85.7%), 타이족, 화교(약 82 만명), 크메르족 등 54개 민족
공용어	베트남어
문맹률	9.7% (UNDP 2009년 기준)
종교	신앙인 1,565만 명(2009년 기준), 불교(43.5%), 가톨릭(36.6%), 까오다이교 (유교, 불교, 도교의 혼합종교) 등
화폐 단위	베트남동 (Đồng Việt Nam, VNĐ로 표기)
기준 환율	22,681동 (VNĐ)/US$ (2017.6월) 20.30동 (VNĐ)/KR￦ (2017.6월)
시차	한국보다 2시간 늦음(GMT + 7시간)
외교 관계	176개국과 수교(200개국 무역, 80여 개국이 베트남에 투자) (2009년 기준)
한국수교	1992년 12월 22일
당서기장	응우엔 푸쫑(Nguyễn Phú Trọng, 阮富仲, 65, 국가서열 1위)
국가주석	쩐다이꽝(Trần Đại Quang, 陳大光, 59, 국가서열 2위)
총리	응우엔 쑤언푹(Nguyễn Xuân Phúc, 阮春福, 61, 국가서열 3위)
국회의장	응우엔 티킴응언(Nguyễn Thị Kim Ngân, 阮氏金顏, 여성, 61, 국가서열 4위)
주요 경제지표 (2015년 잠정)	1인당 GDP : 2,111 $(2015) 경상 GDP : 1,914 $ 경제성장율 : 6.68 % 실업율 : 2.31 % 총외환보유고 : 372억 $ 산업구조 : 농림수산업(17%), 제조건설업(33.25%), 서비스업(39.73%), 기타(10.02%)
ODA	무상원조 : 약 3.7억불(15년까지) 유상원조 : 약 10.8억불(15년까지)
교민현황 (‘15년)	베트남내 한국인 : 약14만명, 하노이:약 4만명, 호치민:약9만명, 기타:1만명 한국내 베트남인 : 약13만명

(첨부2) 베트남 법령 체계 (2017년)

베트남의 법령 체계 및 기관별 권한

Vietnam's legal system and Institutional rights

기 관 명	공포 가능한 법률 문건	약호	비 고
국회 (Quốc Hội,國會)	ㅇ헌법(Hiến Pháp, 憲法, constitution) ㅇ법률(Luật, 律, law) ㅇ의결(Nghi Quyết, 議決, Resolution, Decision)	HP Luật NQ	헌법 법
국회상무위원회 UBTVQH,國會常務委員會, ỦY BAN THƯỜNG VỤ QUỐC HỘI	ㅇ법령(Pháp Lệnh, 法令, Ordinance, statute) ㅇ의결(Nghi Quyết, 議決, Resolution, Decision)	PL NQ
국가주석(國家主席) (Chủ Tịch Nước)	ㅇ영 (Lệnh, 令, Order, Command) ㅇ결정(Quyết Đinh, 決定, decision)	Lệnh QĐ	시행령
정부(Chính Phủ,政府)	ㅇ의정(Nghi Đinh, 議定, Agreed) ㅇ의결(Nghi Quyết, 議決, Resolution, Decision)	NĐ-CP NQ-CP
총리(수상,Thủ Tướng,首相)	ㅇ결정(Quyết Đinh, 決定, decision) ㅇ지시(Chỉ Thị, 指示, Directive)	QĐ-TTg CT-TTg
각부장관, 부급기관장, 정부직속기관장 Bộ trưởng, Kỹ sư trưởng của chính phủ trực tiếp	ㅇ통자(Thông Tư, 通諮, 실행, Circulars) ㅇ결정(Quyêt Đinh, 決定, decision) ㅇ지시(Chỉ Thị, 指示, Directive)	TT-BCT QĐ CT	시행세칙
중앙직할시 및 성 등 지방인민평의회 (지방자치의회) Tỉnh Hội đồng nhân dân tỉnh	ㅇ의결(Nghi Quyết, 議決, Decision)	NQ	지방조례
중앙직할시 및 성 등 지방인민위원회 (지방자치단체) Uỷ ban nhân dân các địa phương	ㅇ의결(Nghi Quyết, 議決, Decision) ㅇ지시(Chỉ Thị, 指示, Directive)	NQ CT	지방조례
과학기술부장관	ㅇTCVN : Tiêu Chuẩn Việt Nam, Viet nam standard : 베트남 표준(標準)	TCVN	국가표준
각부장관(Bộ trưởng)	ㅇQCVN : Quy Chuẩn Kỹ Thuật Quốc gia,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s, 국가기술기준	QCVN	고시

※ 법령기호는 법령약호-발행기관 약호 순으로 표기함

예) NĐ-CP : Nghị Dịnh - Chính Phủ : 의정-정부, Government decree

     TT-BCT : Thông Tư - Bộ Công Thương : 실행(통자,通諮)-산업무역부

    Circulars from the Ministry of Industry & Trade

※ 법령명에 TT(통자)가 있어 수상(Thủ Tướng)은 TTg로 표시한다.

    통자는 우리나라 시행규칙 (施行規則)과 같은 급이다.

국가 규범 제정 부처명 및 약호

기관명	한글명	약호	영문약호
Ủy Ban Thường Vụ Quốc Hội	국회상무위원회	UBTVQH
Thủ Tướng	수상	TTg
Bộ Nội Vụ	내무부	BNV
Bộ Tư Pháp	법무부	BTP
Bộ Quốc phòng	국방부	BQP
Bộ Công An	공안부	BCA
Bộ Ngoại Giao	외무부	BNG
Bộ Công Thương	산업무역부	BCT	MOIT
Bộ Nông Nghiệp và Phát Triển Nông Thôn	농업농촌개발부	BNNPTNT
Bộ Giao Thông Vận Tải	교통운송부	BGTVT
Bộ Tài Nguyên và Môi Trường	자원환경부	BTNMT
Bộ Xây Dựng	건설부	BXD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	교육훈련부	BGDĐT
Bộ Văn Hóa, Thể Thao và Du Lịch	문화체육관광부	BVHTTDL
Bộ Khoa Học và Công Nghệ	과학기술부	BKHCN
Bộ Lao Động-Thương Binh và Xã Hội	노동보훈사회부 勞動傷病部	BLĐTBXH	MOLISA
Bộ Thông Tin và Truyền Thông	정보통신부	BTTTT
Bộ Y Tế	보건부	BYT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계획투자부	BKHĐT
Bộ Trưởng, Chủ Nhiệm Văn Phòng Chính Phủ	정부주임사무부	BTCNVPCP
Bộ Tài Chính	재무부	BTC
Chủ Nhiệm Ủy Ban Dân Tộc	소수민족위원회	CNUDT
Ngân Hàng Nhà Nước	국가은행	NHNN
Tổng Thanh Tra Chính Phủ	정부감찰부	TTTCP
ủy Ban Hội đồng	지방의회위원회	UBH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