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 10번 동양사 : 시모노세키조약, 청일통상항해조약, 영국의 위해위 조차

[김종권]

10.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제1조 기존 ( ㉠ )의 제2조에 의해 중국이 일본국에 관리를 양도한 펑톈성[奉天省] 남부 지방 … (중략) … 그리고 펑톈 소속의 여러 섬에서 일본국의 군대가 모두 철수할 때, 해당 지방 내의 모든 방어 시설, 무기 공장 및 일체의 소속 공공재는 영구히 중국에 반환한다.
제2조 중국은 해당 지역을 반환받는 대가로 고평은(庫平銀) 3천만 냥을 광서 21년 9월 30일까지 일본국 정부에 납부할 것을 약속한다.
(나)
제4조 일본국 신민은 가속(家屬), 원역(員役), 노비 등을 데리고 중국에서 이미 개항되었거나 훗날 개항될 각 통상 항구와 도시에 드나들고 거주할 수 있으며, 상업이나 제조업 및 기타 합법적인 사업에 종사할 수 있다. …(중략)… ㉡일체의 우대, 면제, 이익에 관한 조건은 다른 외국 신민에게 현재 부여하고 있거나 장래에 부여할 내용과 하나도 다름이 없어야 한다.
(다)
제1조 중국은 ( ㉢ ) 및 부근의 해역을 영국 정부에 조차해 주어 영국이 화북(華北)에서 해군을 적절히 배치할 곳으로 삼고, 영국 상인이 북양(北洋)에서 무역하는 것을 보호할 수 있게 한다. ㉣조차의 기한은 러시아가 뤼순[旅順]에 주둔하는 기한과 서로 같게 한다. … (중략) …
제2조 현재 ( ㉢ ) 성내(城內)에 배치된 중국 관원은 계속 성내에서 각자 맡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조차지를 보위하는 무비(武備)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에 들어갈 조약의 명칭을 쓸 것.
◦ (나) 조약 체결로 인한 중․일 관계의 변화를, 밑줄 친 ㉡에 해당하는 특권의 명칭을 포함하여 서술할 것.
◦ 괄호 안의 ㉢에 공통으로 들어갈 도시의 이름을 쓰고, 영국이 (다) 조약을 체결한 목적을 밑줄 친 ㉣과 관련하여 서술할 것.

[한위중 p295] 신통상조약

[중국근현대사 p29] 청일통상항해조약

[한위중 p296] 영국, 러시아 남하정책을 막는다는 구실로 위해위를 조차

㉠시모노세키조약

㉡최혜국대우, ㉡으로 인해 불평등 관계 성립(추론)

㉢위해위

(다)조약 목적 : 러시아의 남하 저지

[한위중 p296] 동학 농민군의 전주 철수로 청일양국의 출병명분이 사라진 뒤에도, 일본은 청일양국이 조선의 내정개혁을 수행하자는 않을 제시하고 청이 이를 거부하자 조선의 내정개혁에 간섭하면서 전쟁을 도발했다. 청은 처음에는 가능한 한 전쟁을 피하려 했으나 결국 7월 청일 간에 전쟁이 발발했다. 일본은 평양과 황해에서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북양해군을 격파했다. 그리고 중국의 요동지방까지 작전의 범위를 넓혀갔다.

청조는 일본에 강화를 요청했고 이에 이홍장과 이토 히로부미 사이에 시모노세키조약이 체결되었다(1895.4). 조약의 내용은 조선이 자주독립국임을 인정하며 요동반도와 대만, 팽호열도를 할양하고 배상금을 지불(2억 냥)하며, 일본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인정하는 신통상조약(김종권 : 이것이 청일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하여 4개 항을 개항하며, 중경(重京)까지 내지항행을 보장하고 개항장에서의 제조업 종사권을 보장하며, 위해위(威海衛)의 일본군 주둔권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조약 내용이 알려지자 러시아, 프랑스, 독일은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러한 3국 간섭의 결과 요동반도를 할양하지 않는 대신 추가배상금을 물게 되었다. 그리고 러시아에게 여순(旅順)과 대련(大連), 프랑스에게 광주만, 독일에게 교주만의 조치를 허용하였다. 이에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막는다는 구실로 위해위(威海衛)를 조차했다. 이후 중국인들은 조국이 여러 열강에게 조각조각 분할되어 식민지통치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과분(瓜分)의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