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농협경제연구소 이인우 부연구위원 초청강연회 내용 정리

[가시연꽃]

전 농협경제연구소 협동조합연구센터 이인우 부연구위원 초청강연회 개최

“농업문제와 농업정책의 이해 및 과제 토론”

좋은정치시민넷은 지난 3월 9일 ‘익산을 배운다.’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전 농협경제연구소 협동조합연구센터 이인우 부연구위원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인우 강사는 “농업문제와 농업정책의 이해 과제 토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으며, 강연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농업문제의 현 상황을 제시하며 새로운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이인우 강사는 현재 전북지역개발협동조합 이사를 맡고 있으며 전북리서치노드 협동조합 준비모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강연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농업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있는 시점이다. 농업은 식량안보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식량이 과잉 생산되고 있다. 미래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식량안보 논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앞으로의 전망을 보지 못하게 한다.

식량 자급률이 20%가 안 나오는 이유는 사료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위해 곡물류를 수입하기 때문에 식량 자급률이 낮게 나온다. 농업관련 돈을 축산에 넣다 보니까 사람은 줄어들고 가축만 늘어나고 있다.

임대농업은 빌린 땅을 착취해서 농사를 짓는다. 농약과 비료를 쳐서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한다. 종자를 심을 때도 조상이 물려준 땅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농민들이 현금 소득이 필요해졌다. 유통시장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다.

정부는 식량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농민하고 이야기 하지 않고 유통업자와 이야기를 한다. 식량안보 논리는 유통업자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농업은 영농세대가 노령화 되어 있고 단작화로 되어있다. 농업의 단작화는 농업의 잠재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앞으로 단작화에 대응하여 복합영농체제의 회복이 필요하다.

지역 농업이 살아남으려면 가격을 올리는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다. 현재는 생산비로 가격을 경쟁할 수 없다. 글로벌화 된 상황에서 가격을 낮게 생산을 한다고 해도 인도네시아나 태국 등을 이길 수 없다. 이미 농산물 가격은 글로벌 수요곡선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다. 시장과 분리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이것이 로컬푸드 전략이다. 하지만 로컬푸드를 보면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선거 전략에서 빠지면 농민들은 죽게 되어있다. 남은 것은 로컬푸드 전략 밖에 없었는데 글로벌 업체가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 업체에게 유리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로컬푸드 전략은 지리경계의 구분이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수입국이 선택하는 경쟁전략이다. 가격인상 전략에 맞게 지역의 경제활동을 조직화하고 제품을 차별화해야 한다.

농민들의 자산구조를 보면 악화되어 있다. 도시에서의 자산형성은 부동산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 농민들의 자산은 소, 돼지로 안 돌봐주면 바로 죽는다.

지역의 논농사면적을 조사해 보면 실제 필요한 콤바인 댓 수가 보인다. 현재는 필요보다 두 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같이 협동을 하면 구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의 필요에 의해 사고 있다. 부채가 늘어나고 자산구조가 악화는 이유다. 어느 지역의 농협은 콤바인을 사드려 농가의 부채를 10억 정도 줄였다. 자산구조를 유리하게 만들려면 농기계 공동이용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제도적으로 안 되는 이유는 농촌 공동체가 깨졌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의 공유자산이 없어졌다. 생태계가 살아 있는 곳은 전부 사유화가 되었다. 마을 자산을 만들어야 여유가 생긴다.

자산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자신들에게 유익한 공유 지역자산을 확대해야 한다.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여 안정적 재생산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마을 수준의 기금을 적립하고, 지역자산 투자로 지속적 경쟁의 우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은 생산하면 60%가 버려진다. 품질이 떨어져 40%가 버려지고 유통과정에서 10%, 출하과정에서 10%가 없어진다.

소도 투플러스를 만들기 위해 관련 사료를 먹이지만 성공률은 30% 밖에 되지 않는다. 70%의 사료는 효과를 못내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축산 같은 경우 분뇨를 치우는 것을 세금으로 하니까 조금이나마 남는 것이다. 개인이 치우면 소득이 남지 않는다. 사고의 대 전환이 있어야 한다.

농업의 성과를 뭐로 만들 것인가 하는 합의가 없다. 아직도 식량안보를 위해 농업을 한다고 한다. 현재 농민들은 다 죽게 되었는데, 식량안보에 맞지 않고 문화생활을 생각하는 농민이나 고령농민은 농업에서 나가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성장논리가 성장시대에 기여하지 않으면 농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농업은 단순히 식량생산이 아니라 농업을 통해 사회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지금의 농촌은 농민을 품을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현재의 농민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살고 있다. 농민은 농촌을 지티는 사람이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었다. 조상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조상과의 약속이 있어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현재 농촌은 이런 공동체가 빠졌다. 공동체를 파기한 댓 가를 지불해야 한다.

축산을 줄여야 한다. 농산물도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 적정 농업을 해야 한다. 마리당 적정 사료를 먹이면 100만 원 정도의 사료비용을 줄일 수 있다. 지역에서 농산물의 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익산은 쌀 빼면 자급자족이 안 된다. 거기에 지역 자원을 넣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생산을 늘리는 것보다 과잉생산물을 버리고 가격을 높이는 것이 이득이다. 우리는 농민들에게 비움을 받을 가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보조금이 자기들의 일자리다. 보조금이 없어지면 가기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공무원들이 정치인과 농민들 간에 갈등을 일으켜 보조금을 만들고 자기들이 집행을 한다.

1년 우리나라 농업예산이 14조원이다. 농민들에게 1천만 원씩 나누어줄 수 있는 예산이다. 애써서 농사를 안지어도 된다. 직불제는 빨리 고쳐야 한다. 직불제는 제배면적이 큰 사람이 이득이다. 면적이 적으면 직불금을 받지 못한다. 충남은 19% 농가가 70%의 직불금을 가져간다. 나머지 농민들이 30%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양적인 성장을 요구하는 시대에 어디에서부터 고칠 것인가가 문제이다. 마을 기금을 만들도록 해서 소득의 안정화를 해야 한다. 농촌은 공동체형 마을 만들기를 해야 한다.

학교급식 문제만 풀어도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학교 급식을 입찰하면 다 무너진다. 식습관 교육을 하지 않으면 도루묵이 된다. 친환경 급식을 통해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기능적으로 가다보면 친환경 식재료 구입하여 조리과정에서 GMO 옥수수기름에 튀기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익산의 예산을 가지고도 지역 농산물을 많이 살 수 있는데 그런 통계를 파악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농업예산을 많이 투자했지만 대부분 농업기반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 도시에서 볼 때는 많은 예산을 농촌에 쓴다고 생각하겠지만 토목업자만 먹여 살린 것이다.

국민 농업을 하지 말자. 부족한 농산물 사서 먹어야 한다. 지금까지 농업정책은 가격이 높을 때는 수입을 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대책이 없는 정책이었다. 농민중심의 농업정책을 펴야 한다. 농민에게 천만 원을 지원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농민이 건강해지면 알아서 농촌도 건강해지고 농업도 건강해진다.

금융업자가 농사짓는 것을 막아야 한다. 구제역이 오면 수출, 유통업자는 두려워한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청정지역을 유지해야 한다.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하면 다 파묻는 것은 유통업자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는 금융자본을 위해 하는 것이다. 사육농가가 망하면 사업자는 축사를 사드린다. 그리고 위탁사육을 하게한다. 위탁사육을 위해서는 시설을 농민이 해야 한다. 금융업자는 저리로 얻은 자본을 가지고 가축과 사료를 대주고 농민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투자하여 시설을 한다. 위탁사육 농가에게 월급을 주니까 좋을 것 같지만 관계에 불합리성이 있다. 사육두수를 줄이면 당장 위탁농가에 피해가 돌아오고 발생한 이득금도 위탁준 사업자가 다 가져가는 구조다. 위탁사육을 하려면 이득금을 농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소비자 지원정책으로 가야한다. 소비자 지원정책으로 가격을 인상하여 로컬상품을 판매해야 한다.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소비복지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 순환 생산구조를 보완해야 한다.

자금을 농가에게 지원을 해주면 과잉생산 되고 가격이 폭락하여 지원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물건을 사는 소비자에게 지원을 해주면 가격은 올라가고 소득이 생산자에게 돌아간다.

생산자 지원은 지역의 부가 외부 유출되는 효과가 있다. 소비자 지원을 통해 지역생산자 잉여를 확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농민이 생산을 단작화해도 안될 것이다. 앞으로 로컬푸드도 글로벌 업체가 빼앗아갈 것이다. 미래는 복합영농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순환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하는데 같이 할 사람이 없다. 규모화 한다고 해도 경쟁에서 안 된다. 태국, 인도네시아를 따라갈 수 없다. 미국은 20ha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된다. 국가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 4천만을 만들어주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가구 소득이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규모화 해도 농민은 3천만 원이 안 된다. 농업구조 개선정책(농가소득을 높이고 기업농을 만드는 정책)이라는 시대를 넘어서려면 농민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 농민이 살면 농업이 사는 전략이 필요하다.

농민들은 현재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선회를 안 할 것이다. 오히려 농민들이 반대를 할 것 같다. 좋은 해답이 있더라도 여건상 못 받아들일 것이다.

인구추계를 감안한 2030계획을 보면 앞으로 없어질 시·군이 많아진다. 광역군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현을 만들려고 고민하는 것 같다. 앞으로 인구 기준을 못 채우는 곳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을 구조개선 정책으로만 볼 수 없다.

3락 농정정책은 3농 정책에서 왔다고 생각한다. 중국도 앞서 3농 정책을 폈는데 70년대 일본의 3농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3농 정책의 의미는 도시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품을 수 있는 농촌을 만드는 것이다. 도시의 금융위기를 농촌이 품지 못하면 국가의 운영체계에 문제가 생긴다. 중국이 금융위기를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농촌이 기계화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계화가 되어 있고, 이미 좋은 땅은 농사를 전부 짓고 있는 상황이고, 한계의 땅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다. 북한이 경제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일찍 농촌에 기계화를 했기 때문이다. 탈도시화를 흡수하지 못하니까 탈국경화 된 것이다.

농촌이 인구의 70%를 품지 못하면 국가운영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3농 정책의 핵심은 ‘어떻게 농촌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도시 이탈자를 품을 수 있게 할 것인가?’이다.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더 살게 할 수 있게 하는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 전북 3락 농정정책은 기본 철학이 부족하다.

다음은 토론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상민) 농업예산, 사회복지 예산은 쉽게 건드리기 어렵다. 이해관계 층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농민관련 예산은 시의 의지로 세우는 것이 별로 없다. 관련 예산을 분석해서 정책적 요구를 해야 한다, 시민단체, 농민단체가 함께 관련 예산을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대부분 사업을 정부에서 결정하지만 적은 예산이라도 함께 분석해서 정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강사) 농업정책은 법률로 어떤 조항을 고칠 것인가로 귀결된다. 예산의 어떤 항목을 편성할 것이냐, 예산과 정책으로 못하는 것을 어떻게 법률제정을 할 것이냐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 농업정책은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다. 정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비즈니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이 아니다. 정책은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 농업관련 사업을 보면 사익을 위해 정책자금을 쓰고 있다.

(유완길) 아버지 세대도 어렵게 일했다. 구조개선을 하라고 했는데 결과는 허당이다. 농민위주로 판을 짜보자고 해도 농민들이 못한다. 결론은 정부나 단체가 할 수 밖에 없다. 농민중심으로 하려고 해도 깨어나지 못한다. 앞에 선 사람은 철학이 없이 할 수도 있다. 정확한 지도가 없다.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농민들도 공부를 많이 해서 스스로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된고 본다. 하지만 농촌은 노인세대 밖에 남지 않았다.

(강사) 현재 추세로 가면 지도가 많이 바뀔 것이다. 농촌이 몇 현만 남을 것 같다. 그 시점에 대한 정책 틀이 나와야 한다. 생산자에게 지원하지 말고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제공할 때 익산 것을 사먹을 수 있게 카드나 쿠폰 등을 지급하거나, 지역 유통업체에게 지원하거나, 지역 내에 있는 공판장 수수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펴자는 것이다.

(이영훈) 농업문제도 자본주의 시장 안에 있다고 본다. 생산, 유통, 소비과정에서 보면 기존에는 농민이 생산에서 주도권을 가졌지만 지금은 유통이 쥐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소비가 유통과 생산을 쥐고 흔드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이를 시장경제의 흐름이라고 보면 농업문제도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소비에서 답을 찾는 것이 맞다고 본다. 로컬푸드도 유통에서 소비로 가는 흐름에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유통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다. 신뢰를 못주기 때문에 짝퉁 로컬푸드는 안 된다.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는 답이 없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농업을 보는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전국적인 사안보다 우리지역 익산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현실적인 답을 찾을 수 있다.

(강사) 농업은 자기 품 이상의 일을 하면 사회를 망가뜨린다. 농업의 품을 높일 수 없으니까 농약, 기계로 대체하고 있다.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 소비자 생협도 정점을 찍었다. 소비자 생협의 사업이 확장되었지만 누구의 상권을 뺏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대기업 유통매장도 같은 시기 성장을 하였다. 하지만 자영업자 시장은 쇠락하였다. 자영자 시장을 뺏었다고 본다. 소비자 생협 성장이 꺾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봐야 한다. 소비자 생협에서 지역 생산물을 못 팔고 있다. 모 생협은 지역 생산물 판매를 하였다가 경고장을 받았다. 생협이 지역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구조를 못 만들고 있다. 이는 물류체계의 문제이다. 물류체계가 한 곳으로 모였다가 다시 매장으로 분배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는 지역을 깨는 것이다.

(이영훈) 농업이 규모화 되어 있다. 규모화 문제를 풀지 않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친환경도 규모화 되고 있다.

(강사) 농민들이 반성을 해야 한다. 아무리 키워도 태국을 따라갈 수 없다.

(김우순) 농민의 정의가 확실히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고도로 발달된 인터넷을 기반으로 농촌에 살지 않아도 도시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다. 중소기업도 살리고자 했는데 잘 안되었다. 농업도 똑 같은 것 같다. 그전에 우리부터 봐야 한다. 익산도 농바시에서 학습해서 의식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분들 중에는 자생해서 첨단화되어 있는 농업을 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생산품목이 있으면 양을 늘려야 한다고 본다. 식량안보도 UN보고서를 보면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강사) UN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가 물 부족, 식량부족 국가로 되어있다. 그래서 4대강을 사업을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식량안보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세금을 써야 하는 영역이 어디인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세금을 쓰려면 농민의 개념부터 잘 잡는데 써야한다.

(이석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강사) 우리가 하는 활동을 부가가치로 볼 거냐 아니면 내제적인 가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볼 거냐 하는 것인데, 협동조합, 영농법인 정책을 펴는 이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세금을 줄여주는 정책이다. 거래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게 해서 지원하는 것이다.

(윤양진) 로컬푸드를 직매장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학교급식사업도 로컬푸드라고 생각한다. 익산의 생산물이 익산에서 소비될 수 있는 운동을 해야 한다. 돈으로 봐서는 쉽지 않은 것 같다. 농업예산을 보면 농민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가 세우는 것 같다. 농민이 세우는 것도 있지만 소수에게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