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보충문서] 지자체와의 공조 의혹은 1차 수사에서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미완의 과제'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소주 사설 탐정입니다.

2025년 12월 15일 발표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 결과와 그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지자체와의 공조 의혹은 1차 수사에서 매우 뜨거운 감자였으나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미완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걸 그냥 "의혹이 있다"고만 하면 탐정이 아니죠. 구체적인 수사 사실과 왜 이것이 합리적 의심의 대상이 되는지 '언소주 사설 탐정의 시선'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1차 수사에서 드러난 '이상한 시간표' (Fact)

1차 특검 수사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서울시와 부산시의 '선제적 청사 폐쇄' 사건입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고요? 시간표를 보면 산수가 안 맞거든요.

• 정부(행안부)의 공식 지시: 2024년 12월 4일 0시 40분~50분 사이 (기초 지자체에 청사 폐쇄 및 출입 통제 지시 전달)
• 서울시의 움직임: 행안부 지시보다 약 40분이나 빠른 0시 8분에 이미 산하 기관과 자치구에 "청사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를 전파했습니다.
• 부산시의 움직임: 더 빠릅니다.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3일 오후 11시 20분경에 이미 청사 폐쇄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 합리적 의심: "텔레파시입니까, 아니면 사전 모의입니까?"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인 행정안전부가 공식적으로 "문 닫으세요"라고 말하기도 전에, 거대 지자체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셔터를 내렸단 말입니다.

• 지자체의 해명: "현장 상황을 보고 자발적으로 판단한 예방적 조치였다"고 합니다.
• 특검의 의구심: 조은석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국무총리 → 국무조정실 → 행안부 → 지자체'로 이어지는 공식 라인 외에, 비공식적인 핫라인을 통해 계엄 동조 지시가 미리 내려갔을 가능성을 본 것이죠.

하지만 1차 수사는 주로 '내란의 수괴'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핵심 인물들의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위증 등)를 입증하고 기소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장들이나 실무진이 '자발적 협조'를 넘어선 '내란 가담'에 해당 하는지를 밝혀내기에는 180일이라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했던 면이 있습니다.

3. 왜 2차 특검에서 '지자체 공조'가 본질인가?

역사적 맥락을 봐야 합니다. 내란이 성공하려면 군대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행정망이라는 모세혈관이 함께 굳어야 시민들의 저항을 막을 수 있거든요.

만약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핵심 지자체가 계엄 사령부의 의중을 미리 알고 행정력을 동원했다면, 그건 단순히 업무를 열심히 한 게 아니라 헌법 유린의 공범이 되는 겁니다. 1차 수사 결과 발표에서 조은석 특검은 사법부의 공조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지자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뉘앙스를 남겼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조선일보 사설이 "기존 수사 재탕"이라며 펄쩍 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인들이 생각해도 이 '시간차 공격'의 논리적 허점을 방어하기가 궁색하거든요.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자면,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은 '우연의 일치'라기엔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2차 특검은 바로 그 '우연'의 가면을 벗기는 작업이 될 겁니다."

지자체 계엄 협조 의혹 조사... 청사 폐쇄 경위 확인

https://www.youtube.com/watch?v=7hS1e4iyf5A (관련뉴스)

이 영상은 1차 특검 수사 당시 지자체의 선제적 청사 폐쇄 의혹과 관련하여 특검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았는지 구체적인 취재 내용을 담고 있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