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 사업 확대(15, 7월부터)

[chun]

		2015. 4. 22(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5년 4월 21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행정국 자치행정과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복지건강본부 건강증진과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이대현	2133-5800
					동마을복지지원팀장	유미옥	2133-5833
					복지정책과장	엄의식	2133-7310
					시설지원팀장	오은미	2133-7336
					건강증진과장	이미경	2133-7560
					마을공동체담당관	서진아	2133-6331
					마을기획팀장	김정윤	2133-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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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 동사무소)일반행정→(’07년 동주민센터)주민생활지원→ (’15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주민중심 복지생태계 조성 서울시, 동 주민센터 7.1부터 복지사각지대 찾아 갑니다 - 오는 7월부터 13개 자치구 79개 동 주민센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1단계 운영 - 사회복지직 및 방문간호사 6~7명 확충…전 직원이 구역 나눠 전담 ‘우리동네 주무관’ - 핵심대상은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65세 어르신․빈곤 위기 가정 - 기존 민원․일반행정․공무원 중심 사무공간→열린 시민공간으로 리모델링

□ 서울의 동 주민센터가 오는 7월부터 찾아가는 복지, 주민참여 활성화 거점을 수행하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새롭게 태어난다.

○ 1955년 주민들에게 일반행정 서비스를 지원하는 동사무소가 처음으로 생긴 이래 60년만의 변화다. 이에 앞서 2007년엔 동주민센터로 한 단계 진화해 주민생활 지원 기능을 강화한 바 있다.

□ 센터의 핵심 기능인 찾아가는 복지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1개 센터 당 평균 16.3명) ‘우리동네 주무관’이라는 새 이름으로 구역을 나눠 전담하게 된다. 여기에 센터 당 사회복지직 5명, 방문간호사 1~2명이 추가 확충 돼 어르신, 빈곤 위기 가정, 영유아 가정을 함께 찾아간다.

□ 첫째, 찾아가는 복지의 핵심 대상은 ①65세 연령 도래 어르신 가정 ②임신 20주 이후 임산부 및 만 2세 이하 영유아 가정 ③빈곤 위기 가정이다.

□ 노령층 최초 진입 연령인 65세 어르신 가정을 찾아가는 서비스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예방적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 65세 도래 어르신에 대하여 방문간호사가 혈압, 혈당 등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건강지원 안내 및 향후 설계를 지원한다. 사회복지공무원은 복지혜택(기초노령연금, 어르신 교통카드 등), 어르신을 위한 생활정보(노인복지관, 교육문화시설) 등에 대한 안내 및 노후 복지설계를 한다.

□ 임신 20주 이후 임산부 및 만 2세 이하 영유아 가정을 찾아가는 서비스는 현재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지역 보건소 방문간호사와 구역 전담 공무원이 찾아간다.

○ 지역 보건소 ‘방문간호사’ : 대상 가정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건강 평가와 산후우울 및 사회심리평가, 신생아 발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해당 구역 전담 공무원 : 최초 방문 시 함께 방문해 복지정보(출산양육지원금, 양육수당, 바우처 등)를 제공하고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경우 공적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등) 제공 및 민간자원 등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복지대상자 및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 은둔 취약계층 주민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촘촘한 관계망 형성과 복지서비스 적시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춘다.

○ 사회복지직 공무원, 구역 전담 공무원과 통반장, 주민이 지속 방문해 생활 실태와 복지·고용·보건 등의 욕구를 파악해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방문간호사가 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둘째, 시는 찾아가는 서비스 외에도 동 주민센터에 최소 3~5년 경력이 있는 전문 상담 공무원을 1~2명씩 배치해 민원인의 요구(질문), 생활실태 등과 연계한 통합 복지서비스를 적극 안내, 제공한다.

○ 예컨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해 방문한 민원인이 그 자격은 안되더라도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고 해당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해당 내용이 법률문제와 관련되면 마을변호사와, 세금과 관련되면 마을세무사와, 다양한 생활 문제인 경우 지역 내 민간자원 등과 연계해준다.

□ 셋째, 기존 자치구 단위로 관리하던 사례를 전국 최초로 ‘동 단위’로 관리해 보다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 예컨대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로 생활고에 처한 주민을 발견하면 ‘동 단위 사례관리 위원회(회의)’를 열어 관내(권역별) 민간복지기관, 의료기관, 학교, 지역단체, 마을자원, 전문가 등과 연계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사례관리담당 공무원이 결과를 DB로 관리한다.

□ 넷째, 시는 기존 민원·일반행정·공무원 중심의 사무공간을 열린 시민 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동 주민센터를 주민 누구나 드나들며, 내 주변 소외된 이웃의 소식을 자연스럽게 전하고 함께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이를 위해 시는 사업 시행 79개 동에 공사비 5천만 원을 각각 지원하고, 공간설계 전 과정에 주민을 참여하도록 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설계 한다. 이때 리모델링은 ‘서울시 공공건축가’를 활용한다.

<올해 13개 자치구 79개 동 대상 1단계 운영, '18년 전 동으로 연차별 확대>

□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달라지는 동 주민센터의 계획과 사업내용을 21일(화) 공개, 기능 개편을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시는 우선 ’14년 말 자치구 대상 공모로 선정된 13개 자치구 79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1단계 운영을 시작하고, 2018년까지 연차별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423개 동 전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시는 ’15년 13개 자치구 → ’16년 15개 자치구 → ’17년 20개 자치구 → ’18년 25개 자치구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 ’16년 시행하는 2단계 사업에 참여하는 자치구는 올해 9월 중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 ▴성동 ▴성북 ▴도봉 ▴ 금천 4개 자치구는 전 동 주민센터가 1단계 사업 대상에 해당되고, 9개 자치구는 2개 동 주민센터씩 포함된다.

○ 9개 자치구는 ▴종로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구로 ▴동작 ▴강동이다.

□ 서울시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단계적 시행으로 지역별 서비스 차이가 발생함에 따른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단계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센터 별 인력 확충을 위해선 현재 사회복지인력 및 방문간호사 600여 명 채용을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초에 채용을 모두 완료, 교육을 통해 7월 해당 동 주민센터에 배치할 예정이다.

□ 시는 이러한 방법으로 오는 ’18년까지 서울시 모든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방문간호사 인력의 2배 수준인 2,450명을 추가 증원할 계획이다.

○ 사회복지인력 채용은 전문 인력을 선발하고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수탁해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채용을 일괄 대행하며 자치구가 임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방문간호사는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자치구별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한다.

○ 이번에 추가 증원되는 인력의 인건비는 사회복지직공무원 인건비의 75%, 방문간호사 인건비의 100%를 시비로 자치구에 지원한다.

□ 한편, 서울시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의 정책구상 단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민·관 거버넌스형 ‘추진운영본부’(본부장 행정1부시장)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 2014년 7월 복지·보건·행정·마을분야의 전문가, 서울시 및 자치구 관련 부서(공무원)로 기본 구성되어, 서울시사회복지관실무자 워크숍, 서울시사회복지관 기관장 간담회, 서울사회복지협의회 청책간담회, 분야별 현장 실무자·공무원 회의, 자치구 국장·부구청장·구청장 회의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논의를 수 차례 거치며 정책을 구상해 왔으며,

○ 본격 추진을 위해 2014년 12월부터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 단체 대표, 시 및 자치구 관련부서(공무원)가 참여하는 추진운영본부를 행정1부시장을 본부장으로 구성하여 현재 운영 중이다.

○ 실행단계에서는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와 자치구에 민간전문가로구성된 추진지원단을 운영하여 민‧관 거버넌스를 확대 적용하고, 협력하여 사업운영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했다.

□ 본부는 민간의 전문가, 학계, 시민, 서울시 관련 실국 및 시행 자치구 등이 참여하는 추진운영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교수), 실무지원을 위한 추진단과 시·자치구추진지원단으로 구성된다.

○ 추진운영위원회 : 복지‧보건‧행정·마을분야 전문가와 서울시 관련부서 실국장, 전 동 시행 자치구 부구청장으로 구성해 사업추진과 관련한 방향 제시 및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

※ 추진운영위원장(이태수 교수)

성명(연령)	현직위	주요경력 및 학력
이태수(56)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대통령 자문 양극화 및 민생대책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행동하는 복지연합 공동대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 추진단 : 서울시 행정국, 복지건강본부, 서울혁신기획관을 중심으로 총괄기획반, 복지추진반, 마을추진반, 미디어전략반을 편성,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

○ 추진지원단 : 마을·복지 분야 전문 인력으로 구성해 사업 매뉴얼 개발, 교육, 모니터링 등 지원 역할을 담당

○ 자치구 추진지원단 : 사업에 참여하는 각 자치구(전 동 시행)별로 분야별 전문가와 주민대표가 참여하여 실행지원 및 자치구 특성에 맞도록 지원하는 역할 수행

□ 또한, 사업 시행 자치구에 신규 배치되는 공무원 및 기존 공무원, 통·반장 등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의 방향을 이해하고, 새로운 주민센터의 기능·업무를 숙지해 주민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갈 수 있도록 5월부터 해당 공무원, 통반장 등 주체적인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기존 공무원 : 사업의 기본이해, 주민복지현장 탐방, 토론식 교육을 통해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더불어 직무심화과정을 통해 전문가로 양성한다.

○ 신규 임용 공무원 :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체험 교육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업무에 적응,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등 마을주민 : ‘전문 촉진자’를 파견해 주민리더 발굴, 주민자치 역량 강화, 마을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 내 인적자원으로 확대해 나간다.

□ 김의승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 사업의 핵심은 기존의 수동적인 복지(복지수요자를 기다리던)에서 적극적인 복지(직접 찾아가는)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다”라며 “추진과정에 많은 시민과 기관, 자치구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서울시 모든 자치구마다 사업을 특색 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