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 및 형태,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등

[교수학습지원팀장]

Ⅰ. 사업개요

1. 목적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

2.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5조의2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7년까지 대상품목을 53개로 확대하고 가입면적 20만ha 수준으로 제고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재해보험 가입면적 (주지표)	150천ha	108	160	134	매년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면적 (사업시행자 최종 산출 보고)
▪가입품목 증가수 (부지표)	3품목	5품목	5품목	3품목	매년말	재해보험 신규도입 품목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158,242	189,817	277,751	383,723	382,849
보 조	97,221	114,007	159,396	217,233	215,862
자부담	61,021	75,810	118,355	166,490	166,987

5. 사업시행 및 관리기관

◦ 사업시행기관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 사업관리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이하 “재해보험가입자”)

2. 가입자격 및 요건

가. 가입자격

◦ 과수, 논․밭작물 및 버섯류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붙임1의 규모 이상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 시설작물 재배용 하우스를 소유하거나 하우스 내 작물을 붙임1의 규모 이상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

나. 세부 사업내용

⑴ 보험대상 농작물

◦ 본사업(전국 판매, 28개품목) : 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참다래*․자두․밤․콩․감자․양파․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대추․고추․시설작물(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멜론․파프리카)

* 참다래는 부산, 울산, 광주, 전남, 경남, 제주 대상

◦ 시범사업

구분	5년차 이상	4년차	3년차	2년차	1년차
작물명	복숭아․포도 (전국 판매) 복분자	인삼․오디․차	벼(전국판매)․느타리버섯 ․표고버섯․시설상추 ․시설부추․시설시금치 ․배(적과전종합위험)	시설가지․시설배추․시설파 ․단감(적과전종합위험)	시설 무, 시설백합, 시설카네이션 ․사과(적과전종합위험
작물수	3	3	7	4	4

* 3년차 이상 시범사업 품목 중에서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 심의에 따라 본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음.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대상 농작물 등이라 하더라도 보험화가 곤란한 특정품종․특정 재배방법․특정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험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

⑵ 보험사업 실시지역

◦ 본사업 품목 : 전국(단, 참다래는 부산, 울산, 광주, 전남, 경남, 제주)

◦ 시범사업 품목 : 전국 또는 품목별 주산지

◦ 보험사업 실시지역 : 붙임1

* 재해보험사업자는 시범사업 실시지역의 추가, 제외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15년 신규 시범품목에 대한 보험사업 실시지역 및 품목별 사업지역 추가에 대해서는 해당품목 보험판매 실시 15일전까지 확정 통보

⑶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 사과․배․단감․감귤․떫은 감

- 주계약(필수가입) : 태풍(강풍)․우박

- 특약(선택가입) : 봄동상해․가을동상해․집중호우․나무보상

* 특약은 주 계약에 가입한 농가에 한하여 선택 가입 가능

- 적과전 종합위험보장방식 시범사업 실시('15.11) : 배(30개 시․군),

단감(12개 시․군), 사과(3개 시․군)

* 적과전 종합위험방식 : 적과 종료 전까지 종합위험, 적과종료 이후부터 특정위험 적용

◦ 인삼

- 주계약(인삼 필수가입) : 태풍(강풍)․폭설․집중호우․침수․화재

- 특약(해가림시설 선택가입) : 태풍(강풍)․폭설․집중호우․침수․화재

◦ 느타리버섯․표고버섯

- 주계약(농업용 시설물 필수가입) : 태풍(강풍)․폭설․집중호우․침수․낙뢰

- 특약(선택가입) : 화재

◦ 종합위험방식

-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

⑷ 보험 판매기간 : 붙임1

◦ 판매기간을 변경하거나 판매기간 중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인수 제한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재해보험사업자는 당초 사업계획보다 가입신청량이 초과되어 가입기간을 단축하거나 가입실적 부진으로 인해 가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가입기간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⑸ 보장유형

< 과수작물 >

◦ 특정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70%, 80%, 85% 보장형

- (품목)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감귤

◦ 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보장형

(다만, 밤․대추는 60%, 70%, 80%, 85%, 90% 보장형)

- (품목) 밤, 대추, 참다래, 매실, 자두, 복숭아, 포도

◦ 종합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보장형

- (품목) 복분자, 오디

◦ 적과전 종합위험방식 : 보험가입금액의 70%, 80%, 85% 보장형

- (품목) 배(적과전 종합위험), 단감(적과전 종합위험), 사과(적과전 종합위험)

< 밭작물 >

◦ 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보장형 (다만, 봄감자는 70% 보장형, 차는 60%, 70% 보장형)

- (품목) 고구마, 옥수수, 봄 감자, 콩, 가을감자, 마늘, 차, 양파

◦ 특정위험방식 인삼손해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보장형. (다만, 해가림시설은 자기부담금 30만원 적용)

- (품목) 인삼

◦ 종합위험방식 생산비보장 : 보험가입금액(생산비)의 100% 보장형(다만, 손해액이 3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미 보상)

- (품목) 고추

< 논작물 >

◦ 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85%, 90% 보장형

- (품목) 벼

< 시설작물 >

◦ 종합위험방식 생산비보장 : 보험가입금액(생산비)의 100% 보장형(다만, 손해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미 보상)

- (품목)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부추, 시금치, 상추,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 버섯작물 >

◦ 특정위험방식 생산비보장 : 보험가입금액(생산비)의 100% 보장형

(다만, 버섯재배사는 자기부담금 30만원 또는 보험가액의 10%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 (품목)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 농업용 시설물 >

◦ 종합위험방식 원예시설손해보장 : 자기부담금 30만원 또는 보험가액의 10% 중 작은 금액. 다만,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 (품목)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유리온실, 부대시설

※ 보장형 별 보험가입금액의 40%, 30%, 20%, 15%, 10% 해당액은 자기부담금으로서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하며, 자기부담금 이하의 손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⑹ 보험가입단위

◦ 농작물 : 필지에 관계없이 과수원(농지, 벼는 경지)별로 가입

◦ 농업용시설물·시설작물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단지 내 인수제한 목적물 및 타인소유 목적물은 제외

◦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

- 다만, 옥수수·콩은 농지 당 100만원 미만이고 증권 당 300만원 미만인 농지, 마늘은 농지당 200만원 미만이고 증권 당 300만원 미만인 농지, 벼는 농지당 50만원 미만이고 증권 당 2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

- 차(茶)·버섯작물·농업용시설물과 시설작물은 가입금액 제한 없이 붙임1의 경작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함

* 농지는 필지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므로 동일인의 한 덩어리 농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하고, 단지는 도로, 뚝, 제방 등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지 내에 위치한 시설물임.

* 다만, 재해보험 가입자격을 갖춘 자의 행정구역상 하나의 里․洞 범위에 속하는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2개의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할 수 있음(옥수수 제외)

* 벼는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농지는 인접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가입자격 규모이상 되는 경우 하나의 농지로 취급할 수 있음.

* 농업용시설물은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단지는 인접한 단지의 면적을 합하여 가입자격 규모이상이 되는 경우 하나의 단지로 취급할 수 있음.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 단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⑺ 재해보험 가입절차(붙임2 참조)

◦ 보험가입안내(지역 대리점 등) → 가입신청(재해보험가입자) → 현지확인(농지원장 작성 등)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등에서 보험 모집 및 판매

* 재해보험사업자는 ‘15년부터 지역대리점(농․축협 등)으로 하여금 재해보험 계약시 재해보험가입자에 대해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도

⑻ 보험료 납입방법

◦ 보험료 납입은 보험가입 시 일시납(1회납)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음

◦ 신용카드 납부 시 보험료 할부 납부 가능

◦ 현금 납부 시 농가부담 보험료가 50만 원 이상인 계약자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선면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2회 분할납입이 가능함

- 다만, 시범사업 품목은 보험 가입 시 농가부담 보험료 일시 납입

◦ 보험료 현금분납방법

구 분	납입시기	납 입 액
1회	보험가입시	농가부담 보험료의 70%
2회	5월 31일 이전	농가부담 보험료의 30%

⑼ 보험요율 적용 및 할인․할증

◦ 보험요율 적용 : 주계약별, 특약별로 각각 광역시․도 또는 시·군별 요율 적용

-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은 시․군․구별 요율 적용

◦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 특정위험방식(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 종합위험방식(복숭아․포도․대추․참다래․자두․매실․옥수수) 및 적과전 종합위험방식(배·단감․사과)의 방재시설 설치 농지에 대하여는 방재시설별, 대상 재해별로 5～30%의 보험료 할인율 적용

- 특정위험방식(사과․배)의 주계약(태풍(강풍)․우박)에 대해 품종별 숙기에 따른 할인․할증

․ 사과 : 만생종 기본요율 적용, 조생종 10% 인상, 중생종 5% 인상

․ 배 : 중생종 기본요율 적용, 조생종 5% 인상, 만생종 5% 인하

- 종합위험방식(매실)은 백가하 품종 비중에 따른 농지별 할인․할증

․ 품종 비중 80% 초과 : 17% 인상

․ 품종 미포함 : 8% 인하

- 과거 손해율 및 가입연수에 따라 최고 -25%～40% 범위 내에서 할인․할증

⑽ 보험기간 적용

◦ 특정위험방식·종합위험방식의 보험기간 : 품목별로 따로 정함(보험약관 참조)

⑾ 보험가입금액 산출

◦ 시설작물․노지고추․인삼․느타리버섯 및 표고버섯을 제외한 농작물 품목의 보험가입금액은 농지별로 가입수확량에 가입가격(표준가격)을 곱하여 산출

- 재해보험가입자는 평년착과량(또는 평년수확량)의 일부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평년착과량(또는 평년수확량)의 50～100%임. 단, 매실 백가하 품종 비중 80% 초과 농지는 평년수확량의 50～80%임.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대상자에게 보험가입금액 산정의 기초자료인 표준수확량 및 표준가격을 고지하여야 함.

◦ 시설작물의 보험가입금액은 작기별 보험가액의 합이며 50%～10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

- 연간 2작기를 초과하는 경우 가액이 높은 2작물의 합을 보험가액으로 함

◦ 느타리버섯 및 표고버섯의 보험가입금액은 작기별 보험가액(생산비)의 합이며 보험가액의 100%를 보험가입금액으로 함.

- 연간 2작기를 초과하는 경우 가액이 높은 2작물의 합을 보험가액으로 함.

◦ 농업용시설물의 보험가입금액은 단지 내 하우스 1동 단위로 설정하며, 전산으로 산정된 보험가액의 50%～10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함.

- 단, ‘재조달가액 보장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재조달가액의 50%～ 10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

- 보험가액이 전산으로 산정되지 않는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및 부대시설의 경우 계약자의 고지사항 및 관련서류를 기초로 보험가액을 추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결정

◦ 노지고추의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생산비)의 50%～100%(10%단위)를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함.

◦ 인삼의 보험가입금액은 연근별 단위면적당 보험가액의 50%～10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

◦ 인삼 해가림시설의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의 50%∼10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

⑿ 손해평가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손해평가 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해서는 안 됨

⒀ 보험금 지급시기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완료하고 수확기간 경과 후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단,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재해보험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재이앙(재파종, 재정식)보험금, 경작불능보험금은 수확기간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 노지고추․시설작물․인삼(해가림시설 포함)․느타리버섯․표고버섯 및 농업용시설물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단,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재해보험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⒁ 재보험(붙임3 참조)

◦ 농작물재해보험사업 품목의 기준 손해율 초과 손해는 정부가 국가재보험으로 인수하며, 재보험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함

◦ 기준 손해율 이하 손해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민영보험사와 재보험약정 체결을 통해 재보험 출재할 수 있음

◦ 재해보험사업자가 민영보험사에 재보험으로 출재할 경우에는 출재방식, 출재금액, 출재비율 등에 대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사전에 협의

3. 지원대상

◦ 순보험료 : 50% 보조. 단, 아래 품목(4개)은 보장수준별로 40∼ 60% 차등 보조

* ‘16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에 한해 보험료 국고 지원(’15년에는 재해보험 계약시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인에 대해 농업경영체 등록 후 신청토록 유도 및 안내(붙임4 참조))

구 분	품 목	보장수준 (%)
		60	70	80	85	90
국고 보조율 (%)	벼	60	55	50	50	50
	배(적과전종합)	-	60	50	40	-
	단감(적과전종합)	-	60	50	40	-
	사과(적과전종합)	-	60	50	40	-

* 보장형 별 벼는 5개 유형, 배․단감․사과(적과 전 종합위험)은 3개 유형 판매

◦ 재해보험사업자 운영비 : 100% 보조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순보험료 :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의 납입보험료 지원

-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손해조사비를 말함

◦ 운영비(부가보험료) : 재해보험사업자가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일반관리비, 영업비, 사업자 수수료, 품목개발비 등)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순보험료 : 보험가입자별 지원한도는 없으며, 지원범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운영비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6. 보험상품 연구․개선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작물 및 재해피해의 특성을 고려하고 농업인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규 도입상품 및 기존 상품에 대한 연구를 추진

- 품목별 보험판매시기를 감안하여 “상품개선협의회”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함

◦ 상품연구 시 재해보험사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연구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

7. 개발 및 판매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상품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상품개발을 실시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업인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객관적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상품을 개발하여야 함.

◦ 재해보험사업자는 지역 대리점(농․축협) 등에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고 판매를 위탁할 수 있음.

8. 기타

◦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작물재해보험 약관｣과 기타 관련 법 규정에 의함.

◦ 보험요율 적용,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등은 금융감독원의 인가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은 보험 상품 및 보험인수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방법에 따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세부사업 기본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을 확정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및 재해보험사업자에 시달 (2.10 까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연구 및 상품개선협의회 운영, 대농업인 재해보험 제도 홍보 등 사업관리계획을 수립

◦ 재해보험사업자와 사업약정체결 실시(법 제8조)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 보험요율, 보험약관, 상품별 홍보계획 등 세부시행계획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축협(이하 “대리점”) 등에 대한 세부실시방안 교육 실시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요율 및 보험약관 변경 시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사전 협의

2.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개선협의회 운영, 대농업인․지자체․지역 대리점에 대한 제도 홍보 등 추진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세부시행에 따라 사업 추진

◦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등은 재해보험사업자의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세부시행계획에 의하여 농가로부터 보험가입 신청 접수

◦ 대농업인․지자체에 대한 상품내용 교육 및 홍보 실시

◦ 지역 대리점 등의 판매직원 및 손해평가인에 대한 상품교육․홍보 실시

3.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재해보험사업자의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자금배정 신청,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자금배정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근거로 자금을 배정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 가입현황서,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적정성 여부를 보고

◦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재해보험사업자의 정산결과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 운영비 사용계획서(집행계획) 수립

- 지출항목별 세부집행내역을 첨부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통보

◦ 자금배정 신청

- 재해보험사업자는 분기별 자금집행 계획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를 첨부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 배정 신청

◦ 자금집행

- 재해보험사업자는 가입 및 운영비 실적에 따라 자금 집행

◦ 정산

- 재해보험사업자는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지급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통보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등이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세부시행계획 등을 준수하여 사업집행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 및 인수심사 등 점검 실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대상자(농업인)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

- 점검대상 : 재보험사업자, 위탁계약 체결한 지역 대리점, 보험가입자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보조금 부당집행 발생 등 필요시 수시점검)

◦ 점검항목

- 자금집행 및 사업추진 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현황 및 보조금 집행 현황 등

- 사업실적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실적 등

《제재》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및 재해보험가입자 등에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통보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 또는 가공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때

-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 지역 대리점 및 재해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부당․위법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현장 조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부당․위법사항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직원 및 해당기관의 징계, 재해보험가입자의 계약 취소 등에 대해 재해보험사업자 등에게 통보

5.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면적, 가입농가 수 및 대상품목 증가수 등을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측정

- 주요 성과지표 : 가입면적, 가입농가 수, 대상품목 증가 수(목표는 매년 초 사업추진계획에 따름)

- 성과지표 측정(매년) : 연도별 보험사업 추진 완료후 가입면적, 가입농가 수 및 대상품목 증가 수 등을 근거로 성과지표 측정

《만족도 조사》

◦ 정책 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농가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방문․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사업기간 중

- 조사대상 : 농업인

- 조사방법 : 설문지를 활용한 설문조사

- 주 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필요시 재해보험사업자를 통해 위탁조사 가능)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계획상에 설정된 가입품목 확대 및 보험가입면적, 보조금 집행실적, 농업인 민원․제안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 및 기간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매년 1월

◦ 평가대상 : 재해보험사업자

◦ 평가기준 : 전년도 가입품목 및 지역 확대 수, 보험가입률, 가입면적 및 가입농가 증감율, 보조금 집행 현황, 민원 발생현황 등

다. 사업평가 실시 절차

◦ 재해보험사업자는 평가기준 등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 (3월중)

◦ 재해보험사업자는 매 연도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품목별․지역별 가입현황, 보조금 집행현황(매년 12월말 기준), 보험상품 개선 등 사업평가결과서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익년 1월 10일까지)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사업평가결과서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부진 지역 또는 항목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환류》

◦ 재해보험사업자의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제고

<붙임 1>

사업지역 및 가입단위

구 분		사 업 지 역	경작면적(㎡) 이상	판매기간
본 사 업	사과․배․ 감귤․단감 ․떫은감	전 국	1,000	2.23～4.3 (단,봄동상해 특약은 3.20까지)
	밤	전 국	10,000	4.1～4.24
	대추	전 국	1,000	4.1～4.24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파프리카․멜론)	전 국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2.23～12.31
	농업용시설물	전 국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2.23～12.31
	고 추	전 국	1,500	(전남․제주) 4.13～5.15 (이외 지역) 4.20～5.22
	고구마	전 국	2,000	5.4～5.29
	옥수수	전 국	3,000	5.4～6.12
	감자	전 국 (단, 봄감자는 강원 평창)	1,500	봄감자 (5.18～6.12) 가을감자 (7.20～8.21)
	참다래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제주 (6개 시․도)	1,000	6.1～7.10
	콩	전 국	4,500	6.1～7.17
	마 늘	전 국	1,500	(난지형) 10.5～10.30 (한지형) 11.2～11.27
	양 파	전 국	1,500	11.2～11.27
	자 두	전 국	1,000	11.2～11.27
	매 실	전 국	1,000	11.2～11.27

구 분		사 업 지 역	경작면적(㎡) 이상	판매기간
시 범 사 업	벼	전 국	4,000	4.20～6.26
	시설작물 (상추․부추․시금치․배추․가지․파․무․백합 ․카네이션) * 밑줄은 '15년 신규도입 품목이며 10월 중 판매 예정	[100개 시․군․구] (부산) 강서구 (대구) 북구․서구․달성군 (광주) 광산구․남구․북구 (대전) 유성 (세종) 세종 (울산) 중구․북구․울주군 (경기)고양․평택․파주․광주․포천․이천․남양주․양평․하남․구리․수원․광명․용인․여주․양주․성남․김포․안성 (강원)춘천․홍천․철원․평창․횡성․원주․양구․강릉 (충북)청주․진천․충주․제천․음성 (충남)부여․논산․공주․예산․천안․당진․태안․청양․서산․홍성․보령․아산․서천 (전북)고창․전주․완주․김제․장수․남원․군산․익산․순창 (전남)나주․담양․순천․영암․보성․광양․곡성․화순․무안․영광․강진 (경북)고령․상주․성주․예천․군위․칠곡․김천․안동․포항․경주․영덕․구미․의성 (경남)함안․의령․창원․밀양․진주․김해․산청․하동․합천․창녕․고성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2.23～12.31
	차	(전남) 보성 (경남) 하동	1,000	10.5～10.30
	표고버섯	(충남) 부여·청양·보령·서천·공주 (전남) 장흥 (경북) 문경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6.1～7.10
	인삼	(경기) 이천·여주 (강원) 홍천 (충북) 괴산·음성 (충남) 금산 (전북) 고창	1,000	11.2～11.27
	오디	(전북) 부안	1,000	11.2～11.27
	느타리버섯	(경기) 가평․광주․양평․포천 (강원) 영월 (경북) 청도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11.2～11.27
	복분자	(전북) 고창․정읍․순창 (전남) 함평․담양	1,000	11.2～11.27
	복숭아․포도	전 국	1,000	11.2～11.27

구 분		사 업 지 역	경작면적(㎡)이상	판매기간
	배(적과전 종합위험)	[30개 시․군․구] (울산)울주, (세종) 세종 (경기)안성․평택․남양주․이천․화성․여주․구리 (충북)음성 (충남)천안․아산․예산․논산․공주 (전북)전주․김제․고창․완주 (전남)나주․영암․순천․신안․장성․보성, (경북)상주․김천․영천․경주 (경남)진주	1,000	11.2～11.27
	단감(적과전 종합위험)	[12개 시․군․구] (전남)광양․영암․구례․순천 (경남)창원․김해․진주․창녕․함안․산청․사천․밀양	1,000	11.2～11.27
	사과(적과전 종합위험)	[3개 시․군․구] (경북)안동․문경․포항	1,000	11.2～11.27

※ 경작면적은 보험에 가입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가입자격이며 보험가입을 위한 최소면적기준이 아님.

※ 판매기간 및 사업지역은 보험사업자의 상품인가 등의 일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2월부터 연중 판매되는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은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판매기간 중 일시 판매 중지될 수 있음

※ 밑줄 친 지역은 ‘15년 신규판매 지역임

<붙임 2>

농작물재해보험 추진절차

					가 입 안 내
					↓
					가 입 신 청
					↓
					현 장 방 문
평년착과량․평년수확량 (또는 표준수확량, 생산비)			→		↓	←	가입가격 (또는 표준가격)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재해발생시				보험증권 발급
	↓
재해발생통지(가입자)					↓
│ │ └────→
					피해사실 확인 및 손해평가(피해율산정 등)
					↓	←	검증조사 (재해보험사업자, 재보험사업자)
┌─────── ↓					지급보험금 결정 및 통지
보험금 청구(가입자)					↓
│ └─────			→		보험금 지급

<붙임 3>

보험 및 재보험 운영체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보험요율 산정의뢰
		- 재해보험사업자 선정․약정체결 - 보조금(보험료, 운영비)						재보험요율 산정 통보	보험개발원
		보험료 운영비
보험가입자	보험료 보험금	재해보험사업자						재보험료 재보험금	국내외 민영보험사
		재보험료				재보험금
손해평가인
		국 가 (거대재해 인수) -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에서 자금 집행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기금 운용 위탁							보험개발원 -보험요율 산출 금융감독원 -보험요율 및 약관 인가

<붙임 4>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절차 및 방법

❍ 등록대상(신규)

- 대상 경영체 : 미 등록 경영체,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

*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고 출하‧유통‧가공‧수출하는 농업법인도 등록 가능

- 대상 품목 : 경영체가 생산하는 전체 농림축산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 개별법에서 별도로 정한 품목으로 세부적인 품목은 농수축산물 품목 표준코드 중분류 기준으로 등록

- 농지범위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 불법(무단) 점유 등으로 지속적인 농업 활동이 불가능한 농지는 제외

- 대상정보 : 인적정보, 농지․농작물 생산정보 등 93개 항목

❍ 등록절차 및 방법 : (1) 신청서 작성 → (2) 신청서 제출 → (3) 접수 및 전산등록 → (4) 등록확인서 발급

순서	등록절차	등록 방법
1	신청서 작성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서식에 따라 정보기재 *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또는 농관원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
2	신청서 제출	․경영주가「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서명 란 스캔 첨부)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 *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신원 확인) 가능
3	신청서 접수 및 전산등록	․신청서 접수 및 농업경영정보 확인 후 경영체 고유등록번호 부여하고 경영체등록시스템에 전산등록
4	등록확인서 발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2015년 12월 5일 국가공인 전문자격 1회 첫 시행

예정인 손해평가사(농작물) 자격시험

무료 안내 자료 신청 교수학습개발원www.q-net-tv.com

☏ 교무처 (02) 3672-0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