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새롭게 시행된 42가지 복지정책 혜택
1. 생계급여
4인가구 기준 146만 2887원인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 신청한 계좌로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입금됩니다.
2. 의료급여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급권자를 1종과 2종으로 나눠 1종은 매월 5만원, 2종은 연간 80만원까지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해 연간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노후주택을 보유하고 있따면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매월 지원합니다
4.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 중, 고 학생이 지원 대상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대금, 기타 용품 비용 등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생 28만 6천원, 중학생 37만 6천원, 고등학생 44만 5천원을 지원합니다.
5.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자활하고자 하는 가구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제도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신규 수급자, 수급 탈락자, 차상위 빈곤가구, 긴급지원 대상가구을 집중 지원합니다.
6. 지방세 비과세 감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줍니다.
7. 학교우유급식
성장기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학생에게 학교 우유급식을 공급하는걸로
학교우유급식으로 우유(200ml)를 연 250일 내외로 지원합니다.
8.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9.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 언어 지능 발달장애 등 사회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난청 확진아에게 131만원 한도로 보청기를 지원합니다.
10. 해산급여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 해산비를 지급하는걸로
출산예정을 포함해 1인당 70만원,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을 지원합니다.
11.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사회서비스형(기술·자격자), 근로유지형 등 3가지
각각 일당 60,110원, 53,120원, 28,810원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12.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3.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을 60% 또는 40%를 경감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14. 지역자활센터 운영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 집중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합니다.
15. 청년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탈수급과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1인당 평균 31만6천원)을 저축할 수 있도록 지원 3년 후 평균 1,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저소득 취약계층에 채소, 과일, 우유, 계란 등 농산물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협 하나로마트 등의 공급처에서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 전자카드를 제공합니다.
17. 급식비
저소득층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교육복지 제도로 학교 급식비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여 대상자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합니다.
18.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미래성장동력인 아동이 사회에 진출하는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본 매칭 적립의 경우, 대상 아동이 월 5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정부(지자체)가 월 5만원 내에서 추가 지원합니다.
19.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중증 및 치료가 힘든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을 부여하고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합니다.
20.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등에 장애인보조기기 34종을 지원합니다.
21. 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으로
만 18세~만 64세까지 매월 기초급여를 지급합니다.
22. 양곡할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걸로 복지용 쌀의 할인을 지원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짜리를 2,800원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kg짜리를 11,900원을 받고 지급합니다.
23.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제도로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포인트를 월 11,500원, 연 최대 138,000원 지원합니다.
24. 방과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25. 장애수당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 매월 4만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2만원을 지원합니다.
26.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7.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로 60만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100만원을 지원하고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28. 가사 · 간병 방문 지원사업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29. 언어발달지원사업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30. 스포츠강좌이용권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걸로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8개월간 스포츠활동 강좌비를 지급합니다.
31. 이동통신요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지원합니다.
32.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의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을 보조하고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합니다.
33.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Ⅰ, Ⅱ 및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을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자립자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돕고 자활근로사업단의 성실한 근로자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4.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사업
시·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방송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TV를 보급하는 제도로 시청각장애인용 TV 1대를 지급합니다.
35.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제도로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에게 기저귀: 월 64,000원, 조제분유: 월 86,000원의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36.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저소득층 노후주택의 보일러, 창호, 단열, 바닥 공사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통한 에너지 구입비용을 절감시킵니다.
37.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장례에 필요한 금품을 1구당 80만원 지원합니다.
38. 평생교육바우처
저소득층 성인이 평생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인당 연간 35만원을 지원합니다.
39.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경제적,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1인당 연 10만원씩 지원합니다.
40.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우수 중·고생을 발굴, 대학까지 지원하는 장학제도로
매월 25-45만원의 장학금을 각각 차등 지원합니다.
41.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에 고효율 조명기기(LED)를 무상으로 교체 지원해 전기요금을 줄이는 제도로
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의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무상교체 지원합니다.
4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방과후학교 수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지속적이며 실직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하는 제도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