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헬멧 무용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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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https://cafe.naver.com/bikecity/2347033 

★★ 그동안 썼던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글들 링크 모음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019. 4. 14. 추가)

 헬멧 의무화가 전체 연령으로 확대된 거에 대해서 찬반이 분분합니다. 찬반이야 개인의 자유니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일부 기사를 오해하거나 일부만 가져와서 인용하면서 [헬멧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일부 있어서 헬멧 무용론을 반박하는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글은 헬멧 무용론에 대한 반박글 즉 헬멧 유용론이지 헬멧의무화에 대한 찬반글이 아닙니다.

아래 링크글 본문이나 댓글에서 기사를 인용하면서 헬멧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볼수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bikecity/2098553

https://cafe.naver.com/bikecity/2094479

https://cafe.naver.com/bikecity/2092161

https://cafe.naver.com/bikecity/2095138

1. 헬멧무용론 주장의 근거인 뉴스 2가지

가. 첫번째 뉴스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2329.html?_fr=gg#cb 

제목은 "헬멧이 자전거를 죽일지도 모른다"

헬멧무용론자들이 인용한 부분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 도시자전거연구소 A소장은 2015년 10월 영국 매체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헬멧의 보호효과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동차와 충돌할 때가 아닌 홀로 넘어졌을 때 정도로 제한적이다. 시속 32킬로미터(20마일) 이상으로 달리는 자동차와 부딫혔을 때 헬멧은 자전거 이용자를 전혀 보호하지 못한다" 그는 이어 "머리나 얼굴 부상은 자동차 사고에서도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그렇지만 자동차 운전자에게 헬멧을 쓰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이네요.

나. 두번째 뉴스는 캐나다 한인지역신문인 cn드림의 기사네요. 

https://cndreams.com/news/news_read.php?code1=1&code2=0&code3=210&idx=10297&page=636 

제목은 "자전거헬멧, 머리부상과 관련이 없다?"

헬멧무용론자들이 인용한 내용은 "캐나다에서 자전거 헬멧착용 의무화 전후를 비교한 결과 자전거 이용자 중 어린이 및 청소년은 일부 사고발생 감소효과가 있었지만, 성인의 경우에는 영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2. 상기 뉴스들의 문제

   가. 첫번째 뉴스의 경우

      1) 우선 기사의 괄호안 내용은 연구결과가 아닙니다. 대학내에 설치된 자전거연구소 책임자의 개인의견을 인터뷰한 내용이죠. 아래 4)에 원문기사 링크도 걸어놨지만 영국 가디언지의 원문기사를 봐도 어떤 연구결과나 논문을 인용한 게 아닙니다. 한겨레기사에는 연구소 소장이라고 번역되어 있으니 해당 대학 연구소의 연구결과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짐작하다 보니 낚인 거죠.

      2) 본래 시속 32킬로미터(20마일) 이상으로 달리는 자동차에 치이면 보행자의 중상확률이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안전공단 실험에 따르면 시속 60㎞인 자동차와 충돌했을 때 중상을 당할 가능성은 92.6%지만, 50㎞일 때 72.7%이하로 감소하고, 30㎞ 때는 15.4% 이하로 급감합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496118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60108221 

우리나라,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들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의 제한속도가 30킬로미터나 20마일로 정해져 있는 이유가 저겁니다. 설사 경차라도 수백킬로그램의 쇳덩어리와 부딫혔을 때 사람이 받는 1차충격은 그만큼 크고, 1차충격 이후에 2차, 3차로 머리가 자동차 앞유리, 본네트 및 아스팔트 바닥 등에 다시 부딫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양발이 모두 떠 있는 자전거는 보행자에 비교하면 같은 충격을 받아도 더 위험한 거야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설마 이거에 이의를 하실 분은 없다고 봅니다). 

즉 "시속 32킬로미터(20마일) 이상으로 달리는 자동차와 부딫혔을 때 헬멧은 자전거 이용자를 전혀 보호하지 못한다"는 말 자체는 많이 과장되기는 했으나 일리는 있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전거운전자는 그나마 헬멧이라도 써야 1차 사고 후 2차, 3차로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을 일부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측면이 아닌 정면이나 후면을 충격당하면 자전거 몸체가 일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만, 보행시보다 더 높게 위치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머리에 가해지는 2차 충격은 보행자보다 당연히 더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네덜란드 등 자전거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직접 비교가 적절한가?

'08년 기준 네덜란드는 교통분담률 30%로 세계 최정상급 나라입니다. 자전거 많이 탄다는 독일은 10%, 일본은 14%로 네덜란드가 압도적으로 높죠(두나라는 '06년 기준), 한국은요? '11년 기준 2%죠. 비교년도의 차이가 있음에도 넘사벽인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자전거보유대수도 네덜란드는 1인당 1대를 넘는 110%('08년), 129%('17년 코트라 뉴스)지만 한국은 620만대로 13%였죠('11년). 우리나라도 지금은 약간은 늘었겠죠. 기사 링크합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32616305719844 

https://news.joins.com/article/10634149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58497 

 자전거 안 타는 사람이 매우 드문 자전거선진국들에서 자전거운전자에게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유형은 우리나라와 분명히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역사, 상황, 문화가 다른 자전거선진국들의 상황을 무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위험합니다. 

해당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사단법인 자전거21의 오수보 상임대표는 "헬멧의 효과는 해당 나라의 교통문화나 인프라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도 한다. 한국은 일본과 비교하는 게 더 합리적인데, 일본의 경우 자전거 헬멧을 착용했을 때 사망요인이 3배 정도 감소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고 적혀있죠. 아마 1/3로 감소된다는 것이 바른 표현이겠죠. 

4) 영국 가디언지의 원문기사가 헬멧무용론 기사일까요.

https://www.theguardian.com/cities/2015/oct/12/bike-helmets-compulsory-seattle-amsterdam-cycling-safety 

 영국 가디언지의 원문기사는 헬멧무용론 기사가 아니라, 연령에 관계없이 헬멧착용 안하면 102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미국 시애틀과 그렇지 않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여러 측면 - 헬멧의 머리 보호효과, 헬멧강제시 이용자 감소 여부 등 - 에서 비교한 기사입니다. 한겨레 기사에는 전혀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기사 중에는 헬멧의 보호효과에 대해서 미국 자전거헬멧 안전연구소(American Bicycle Helmet Safety Institute)의 Randy Swart라는 사람이 "헬멧의 보호효과를 입증할 다수의 연구(그 중 일부는 응급실 자료를 기초로 함)가 있고, 헬멧착용시 손상방지율은 논쟁이 있으나 대략 2/3 정도라고 추정된다"라고 한 내용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헬멧 착용시 사망요인이 1/3로 감소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는 것과 비슷하죠.

     5) 자동차 운전자에게 헬멧을 쓰라고 요구하지는 않지만 안전벨트 착용을 강제하죠.

 기사에서 "머리나 얼굴 부상은 자동차 사고에서도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그렇지만 자동차 운전자에게 헬멧을 쓰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고 되어 있죠(원문은 The majority of head injuries occur in cars, but motorist wouldn’t dream of wearing a helmet! 인데 번역시 "얼굴"이 추가됐고, "머리부상은 자동차사고에서 다수가 발생하지만, 자동차 운전자는 헬멧 쓰는 건 꿈도 꾸지 않는다" 정도가 맞는 번역 같네요). 

 당연히 세상 어떤 나라에서도 자동차 운전자에게 헬멧을 쓰라고 요구하지 않죠. 대신 안전벨트 착용을 강제하죠. 혹시 해서 찾아봤는데 네덜란드는 안전벨트 착용 의무국가고 미착용시 벌금 있습니다. 자전거 헬멧은 자동차 안전벨트입니다.

위 이미지의 원본파일 링크입니다(좌석안전띠 착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 연구). 총 171쪽이네요.

http://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downloadResearchAttachFile.do;jsessionid=5CF3F9540ECE2FBDB8DE3CF446856A5B.node02?work_key=001&file_type=CPR&seq_no=001&pdf_conv_yn=N&research_id=1320000-200800033 

   나. 두번째 뉴스의 경우

 캐나다 헬멧착용 의무화 전후로 사고발생률에 변동이 없다는 기사 내용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동차 안전벨트 맨다고 자동차 사고 줄어드나요? 아니면 느나요? 사고발생률 자체를 낮추는 거하고 사고시 치명상을 줄이는 거하고는 본래 무관한 겁니다. 본래 무관한 걸 혹시나 해서 연구했는데 역시나 무관하다는 당연한 결과가 나온 거죠. 이 기사를 헬멧무용론의 근거로 제시하는 건 말이 안되죠. 자동차 안전벨트가 사고발생률 낮추는 효과 없으니 안전벨트는 소용이 없는 건가요. 

 해당 기사에 의하더라도 어린이 및 청소년의 경우 사고발생률이 일부라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되어 있고, 더 중요한 건 연구진행자인 Dennis는 [보고서를 통해 ‘헬멧 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 아닌, 안전을 위한 더 강화된 규정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이 기사를 헬멧무용론으로 인용하는 건 연구진행자의 의도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겁니다.

3. 자전거 헬멧착용의 효과 관련 기사들 링크 및 요지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6&aid=0010364650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UNSW) 연구팀은 국제 연구보고서 43개를 조사해 사상자 6만 4천 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라며 헬멧은 사고 시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헬멧을 쓰면 사고 시 사망 위험을 65%까지, 심각한 머리 부상의 위험도 69%까지 각각 감소시켰다. 얼굴 부상도 33% 낮출 수 있었다.] 

이런 연구를 메타분석이라고 하나요. 개별 연구보다 표본수가 훨씬 많아지기에 연구신뢰도도 훨씬 높아진다고 알고 있네요.

- https://sports.news.naver.com/general/news/read.nhn?oid=001&aid=0009425318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연구팀(김원영 교수, 김윤정 전문의)이 국제학술지 '플로스원' 최근호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2012∼2014년 사이 교통사고로 병원을 찾은 52만9천278명 중 자전거 관련 손상은 11.0%(5만8천352건)를 차지했다. 연구팀은 헬멧을 안 쓰고 자전거를 타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헬멧을 쓴 경우보다 81%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우리나라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연구한 결과네요.

-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71102/1085406 

[매년 미 전국에서 발생하는 약 700건의 자전거 사고 사망 케이스 중에서 4분의 3이 머리 부상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헬멧만 써도 이 가운데 3분의 2는 부상을 예방하거나 부상의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자전거 헬멧 안전학회(Bicycle Helmet Safety Institute)는 강조했다.]

- https://news.joins.com/article/17355251 

[헬멧을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변명하지 마라. 헬멧을 써라’는 직설적 메시지를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위원회는 헬멧의 효과(사고 때 머리 외상 85%, 뇌 손상 88%, 얼굴 부상 65% 감소) 등 논리적 설득도 병행했다.]

미국 보스턴 공중보건위원회(BPHC)의 헬멧착용 켐페인 관련 기사입니다.

-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51027089600093&mobile 

[호주부상방지네트워크 등의 공동조사에서는 헬멧이 심각한 뇌 부상의 위험을 줄여 주고 있으며 호주인 압도적 다수는 헬멧 착용 의무화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호주 어린이사고예방협회도 어린이들의 도로 위 부상을 줄이는 데 현행법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헬멧 미착용시 벌금 부과하는 호주의 기사입니다.

-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교법 개정안 의견서 중 (2018.9.21. 발의).

미국 [사고분석 및 예방] 제70호(2014년 9월) : 충격반응 실험결과 헬멧미착용시 머리상해심각성이 착용시의 8배

4. 참고 : '12년부터 '16년까지 자전거 사망사고 통계분석 기사

-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8041915220657359 

 기사에 여러 내용이 있지만, 우리나라 자전거 사망자의 경우 생활형으로 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걸 알수 있습니다. '12년부터 '16년까지 5년간 사망자를 보면, 65세 이상이 전체 61%(816명), 이어서 55~64세가 17.2%(229명)입니다. 55세 이상이 78.2%로 압도적인 다수죠. 이어서 45~54세가 11.4%(152명), 35~44세가 3%(50명)네요.

이 글은 헬멧무용론에 대한 반박글이지, 헬멧 착용 의무화에 대한 찬반글이 아니므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즌이 되었네요. 자전거를 타건 타지 않건 모두 무사히 복귀하세요.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https://cafe.naver.com/bikecity/2347033 

★★ 그동안 썼던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글들 링크 모음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019. 4. 14.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