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난 해소에 연 250억 달러 공적자금 필요”

[Caitie]

“Lack of affordable housing set to cost Australia $25b a year”

공공 주택 비율 4% 불과….2051년, 200만 가구 주거 문제 직면 전망

저렴한 가격의 서민용 주택의 만성적인 부족난 해소를 위해서는 연 250억 달러의 공적자금이 지원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공공정책 컨설팅업체 SGS이코노믹스 앤드 플레닝(SGS Economics and Planning)의 최신 연구 보고서는 수십년 간의 투자 부족으로 결국 저렴한 가격의 서민 주택 물량 비중을 붕괴시켰다고 지적했다.

현재 호주 전체 주택 가운데 공공주택(social housing) 비중은 4%의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1996년의 6% 보다도 낮다. 보고서는 만약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2051년까지 민간 주택을 임대하는 200만 이상 가구의 세입자들이 국제 기준의 ‘주택 스트레서’에 시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거 비용(임대료)이 가계 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하면 주택 스트레스로 간주된다. 200만 가구는 2051년 호주 예상 인구 3740만명의 약 14%에 해당되는 수치다.

이런 주택 스트레스 가구 구성원들의 보건 및 정신건강 서비스, 가정폭력 서비스, 교육기회 상실, 반사회적 행위 증가는 물론 기업과 근로자의 생산성 손실 등의 비용 증가로 정부는 연간 250억 달러의 세금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이런 혼란은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노동시장 생산성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들은 주택 비용 때문에 정기적인 이사를 하면서 교육 성과가 훼손되고, 주거 불안정은 반사회적 행위와 범죄를 조장해 정부의 개입 비용을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가구 소득의 30% 이하인 구입가능한 임대료와 시장 임대료 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약 550억 달러의 비용이 필요하겠지만 이로 인한 혜택은 약 11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저렴한 가격의 서민 임대주택 부족 문제 해결에 들어가는 비용 1달러당 수익이 2달러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이로 인해 30년 간 주별 예산 절감액은 빅토리아 78억 달러, 퀸즐랜드 54억 달러, NSW 22억 달러로 추정됐다.

경제전문가인 브라이언 하랏시스는 호주가 해외 근로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문호를 개방하면 구입가능한 주택 부족난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