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초등보육전담사 임금차별 철폐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규탄대회 선포 기자회견

[경기학비]

같은학교, 다른임금? 동일노동-동일임금 당장 시행하라!!

초등보육전담사 임금차별 철폐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규탄대회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09월 07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경기도 교육청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 기자회견 주요내용

    □ 같은 학교 다른 임금 초등보육전담사는 불합리한 임금체계로 10년을 근무하고 있다.

❍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 마련된 방과 후 과정으로 현재 경기도 교육청 관내 학교에 2천 7백여 명의 초등보육전담사가 근무하고 있다.

❍ 이 중 1천 4백여 명은 주 15시간미만의 초단시간 근로를 하는 전담사들로 박근혜 정부의 초등돌봄교실 확대 정책에 의해 2014년부터 근무하고 있으며, 최초 월급제 근무에서 현재 시간급 임금(근로조건 저하)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다.

❍ 초등보육 전담사들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근무시간도 다를 뿐만 아니라 임금도 천차만별로 같은 시간을 근무해도 다른 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 초등보육전담사의 근무형태는 13 종류, 임금 단가는 282 종류로 비정상적인 상태이다.

❍ 전국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임금체계가 공공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다. 초등보육 전담사는 근무형태가 주 15시간 미만~하루 8시간 근무형태로 13종류에 달하며, 심지어 임금단가는 282 종류에 달해 같은 학교에 일하면서도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받고 있다.

□ 경기도 교육청과 노동조합 간에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경기도 교육청은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012년 단체교섭 과정에서부터 초등보육 전담사의 임금체계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했다.

❍ 경기도 교육청은 노동조합의 문제제기에 인정을 하면서도 그 해결은 5년에 걸쳐서 하겠다는 입장이다. 

□ 전체소요액 10억(경기도 교육청 1년 예산의 1/1,000,000,000,000)이면 해소할 불평등을 5년에 걸쳐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5개년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상 예산소요액은 10억 원 정도면 해결되는 수준이다.

❍ 적은 예산으로도 수 천 명의 초등보육전담사들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음에도 5개년 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행위로 밖에는 달리 볼 수 가 없다.

□ 경기도 교육청 소속 초등보육전담사들은 ‘동일노동’,‘동일임금’에 입각한 불평등해소를 경기도 교육청에 요구하며, 9월 27일 총력투쟁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밝힐 것이다.

❍ 경기도 교육청 소속 초등보육전담사들은 9월 27일 동일한 근로형태와 임금체계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을 진행한다.

❍ 같은 일을 함에도 다른 임금과 처우를 받는 일이 공공기관 그 것도 아이들에게 인권과 평등을 가르쳐야 할 교육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경기도 교육청은 ‘5개년 개선 계획’같은 초등보육 전담사들을 우롱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당장 근로형태와 임금체계 단일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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