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GS와 현산)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이유?

시공사(GS와 현산)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이유? 조합과 시공사는 지난 1년 동안 본계약 체결 및 공사비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시공사의 고압적인 자세와 일방적인 공사비 인상 요구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조합은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근거없는 공사비 요구. 시공사는 공사비를 4,000억 원(50%인상)이나 인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상 근거로 제출한 자료는 고작 A4용지 몇 장 정도였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시공사가 이런 자료를 내밀면서 공사비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전임 집행부는 본계약 체결을 강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장님과 조합원들은 그런 말도 안되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기존 임원들을 해임시켰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시공사와 공사비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시공사의 협상 태도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조합은 지속적으로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있는 공사비 내역을 요청하였지만, 최근에 최종적으로 시공사가 보내온 자료는 역시나 단 한 장의 공문뿐이었습니다. 수 천억원의 공사비를 받아가면서도 그런 허술한 자료들을 들이내밀면서 도장을 찍어 달라는 건설사와 함께 할수 있겠습니까? 이런 묻지마식의 공사비 요구는 우리 은행주공 조합원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2. 무너진 신뢰관계.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공사는 공사비 산출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공사가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4,000억 원에 대한 인상 근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공사비 협상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주와 철거가 끝나면, 착공 직전에 시공사와 최종 공사비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때에도 시공사는 지금처럼 묻지마식으로 공사비를 인상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만일 공사비 산출 내역서가 없다면 조합은 시공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시공사에게 또 다시 당할 수밖에 없게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공사가 공사비 산출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최종 공사비 협상에서도 지금처럼 상당한 공사비를 인상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눈땡이를 한 번 때린 것도 못자라서, 때린 곳을 한번 더 때릴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공사를 신뢰하면서 함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3. 사업 중단의 위험성 및 높은 이자 부담. GS와 현산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부실 건설사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재 두 회사는 각각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두 회사의 영업 정지로 인한 영향력이 얼마나 될지 실감이 오지 않겠지만, 조만간 소송 결과가 나오면 영업 정지로 인한 실제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영업정지로 두 회사의 신용도는 추락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우리 은행 주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와 높은 금리로 인해 신용도가 우량한 건설사들도 금융권으로 부터 사업비를 대출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게 막대한 사업 자금을 대여해 줄 금융권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설령 제2, 3금융권을 통해서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합니다. 요점은 두 시공사의 신용도 하락으로 사업비 대여가 막히게 되면 재건축 사업 자체가 멈출 수 있으며, 설령 사업비 마련이 가능하더라도 우리 조합원들이 높은 금융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합원들은 시공사를 교체하지 않는 것이 사업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현 시공사를 안고가면 언제든지 자칫 사업 자체가 멈출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4. 높은 일반 분양가 받기가 어렵다. 현재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공사비만해도 1조2,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모두 우리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성공적으로 일반 분양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 시공사가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되면, 아파트 브래드 가치 하락, 두 시공사 기피 현상 등으로 인해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또 다른 사고의 위험성. 어떤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실 기업 이미지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짓는 건물들은 안전하게 건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 사고라는 것이 아무리 주의해도 또 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부실 이미지의 건설사에서 또 다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은행 주공 아파트 조합원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6. 공사비 상승과 사업지연. 두 시공사는 무너진 건물들을 전면 철거하고 새로 올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천문학적인 추가 공사비를 투입해야 하고, 주민들에 대한 손해 배상까지 해주어야 합니다.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의 생리를 고려할 때, 이러한 손실을 다른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서 만회하려고 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합원들에 대한 무리한 공사비 인상 요구로 연결될 수 있으며, 조합원들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은행주공 조합원들이 바로 그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와 같이 GS와 현산은 언제 터질지도 모를 시한 폭탄과도 같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 시한 폭탄이 터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 시공사들을 안고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생각이 과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한 폭탄이 터질지 안터질지 모른다고 해서 그것을 안고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