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C 정비업체 해명에 대한 의견(보완내용추가)

[늘푸른나무]

총회는 끝나지만 이번 총회 제8호 안건 1안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IMGC 정비업체가 지난 대의원회의에서 했던 발언으로 인해, 조합원들은 혹시 IMGC가 조합원들의 결정을 제8호 안건의 1안으로 유도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염려하고 있습니다.
https://cafe.daum.net/dmsgodwnrhd/Drmu/299?svc=cafeapi
 
이 문제에 대한 IMGC 정비업체의 해명 글도 올라왔습니다.
https://m.cafe.daum.net/dmsgodwnrhd/Drmu/301?svc=cafeapp
 
 
먼저 총회전에 있었던 대의원 회의에서 IMGC 정비업체에 의해 발생된 문제점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제8호 안건 2안 선택시 이주비 이자에 대한 배당소득세(15.4%) 납부.

IMGC정비업체 주장)
이주비 이자 전체에 대해 배당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예)이주비 이자 7,000만원일 때, 약1,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5년 배당소득세)
(7,000만원×15%=1,050만원)
 
사실은?)
전체 분양분 중에서 조합원분은 제외하고 일반 분양분(35%)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 납부하면 된다.
예)이주비 이자 7,000만원일 때, 350만원만 납부한다.(5년 배당소득세)
(7,000만원×35%×15.5%=350만원)
 

2. 제8호 안건 2안을 선택시 재초환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가?

IMGC 정비업체의 주장)
2안에서 조합이 사업비로 이주비 이자를 납부하더라도, 재초환 금액은 환급 받을 수 없다.
 
사실은?)
2안에서 조합이 사업비에서 이주비 이자를 납부하면, 그 이자 비용은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그에 해당하는 만큼 재초환 금액의 환급이 가능하다.
 

3. IMGC 정비업체의 주장이 대의원회와 총회에 미친 영향은?

높은 배당 소득세에 부담을 느낀 많은 조합원들은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으려고 1안을 선택 하였습니다.
또한 재초환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1안을 선택하였습니다.
 
물론 IMGC 정비업체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의원회의가 진행될 당시에 현장 참석한 대의원 수는 단지 4명에 불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령 부정확한 내용이 전달되어다 하더라도, 조합 총회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대의원 회의에서의 발언을 통해서 제8호 안건 1안에 대한 IMGC 정비업체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번 총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쳐는지를 고려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총회 책자 제8호 안건에서 배당 소득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당 소득세는 이주비를 받으신 조합원님이 대상으로서 이주비 금융비용에 대해 15.4%의 세금(배당소득세)을 이주 후 개인적으로 납부하게 되어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만 보면 마치 전체 이주비 금융비용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 15.4%를 내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주비 금융 비용 가운데 일반 분양률에 해당하는 부분(약35%)만 내는 것이라는 사실은 설명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8호 안건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총회 책자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를 누락시킨 것입니다.

대의원회의에서 IMGC 정비업체 직원이 전체 이주비 금융비용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내는 것이라는 부정확한 내용을 전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총회 책자에서 이러한 중요 사항 고지 누락이 다분히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최근 여러 조합원들의 증언에 따라면, 총회 전에 정비업체에서 나온 홍보 요원들도 제8호 안건 설명과정에서 이와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총회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또 한지 예를 들면 조합 총회 현장에서도 제8호 안건을 논의 할 때, 총회 사회를 보았던 사회자 역시도 전체 이주비 금융비용에서 배당 소득세 15.4%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조합원이 이 부분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여 사회자가 자신의 설명을 수정하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총회 진행 과정에서 제8호 안건 1안으로 유도하려는 듯한 인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IMGC 정비업체는 총회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배포된 책자 제8호 안건 관련 설명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에 대한 고지를 누락시켰고, 대의원 회의에서는  부정확한 사실을 전달하였으며, 조합 총회 현장에서도 부정확한 내용으로 조합원들의 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많은 조합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초래하였습니다.
 
 
IMGC 정비업체의 해명.
 
IMGC 정비업체는 위의 두 가지 잘못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IMGC 정비업체 해명글

그 사과 내용을 보면, ''세부 계산법 숙지 부족''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두 가지 내용은 IMGC 정비업체의 해명처럼 습득하기 어려운 정보들 이었습니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들들면 인터넷 네이버에서 ''이주비 배당 소득세''라고 검색만 해도 너무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한 재초환 환수에 관한 법률을 조금만 찾아보아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조합원들이 위의 방법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자료를 찾을 수 있었고,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도정법에서는 IMGC 정비업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고 호칭합니다.
이러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이처럼 간단한 내용도 숙지하지 못했다는 말을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백번 양보해서 IMGC 정비업체의 주장처럼, 세부계산법을 숙지하지 못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하면 자신들 스스로 자격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어느 하나의 선택으로 수백억원의 사업비가 좌지우지되는 사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번 조합원들의 선택도 조합원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데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계산법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정비업체에게 어떻게 조합의 막중한 업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단순 계산법 숙지 부족이라는 IMGC 정비업체의 해명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합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러한 IMGC 정비업체의 해명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과란?
 
또한 IMGC 정비업체의 사과에 진성성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IMGC 정비업체의 입장

IMGC 정비업체는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 하면서도, 이번에 통과된 안건대로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정비업체의 태도가 올바르다고 생각합니까?
 
자신들의 부정확한 정보 유포가 많은 조합원들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IMGC 정비업체의 입장을 보면, 이러한 책임감 있는 태도와는 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말뿐인 사과는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자 한다면, 그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한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신뢰도.
 
현재 IMGC 정비업체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도는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IMGC 정비업체가 불러일으킨 문제와 그에 대해 사과하는 태도를 보면서, 많은 조합원들은 이러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연 앞으로 이러한 협력업체와 계속 함께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IMGC 정비업체가 이번 문제를 사과하는 시늉만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한다면, 우리 조합원들의 더 큰 저항력만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IMGC 정비업체가 진심으로 조합원들의 신뢰심을 다시 회복하고자 한다면, 솔직하게 이번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 입니다.
 
조합에서도 만일 IMGC 정비업체가 총회 제8호 안건 1안으로 조합원들의 결정을 유도하려고 했다면, 그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하여 조합원들에게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엘리베이터 설계 문제처럼, 이번에도 대충 흐지부지 넘어가려고 한다면 조합에 대한 신뢰도 역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떨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용진]

상당히 논리정연하고 명확한 설명으로 우리조합원들에게큰힘이 됩니다~ 이런분들이 계셔서 참으로 든든합니다. 이런분들이 나설때 함께 뜻을 동조해주어야 힘이 날것입니다^^

[헬리]

왜 이런분들이 대의원이 안되셨는지 모르겠어요~대의원 추가,변경 이런건 안되는건가요???

[leemoon1]

잘 짚어주셨네요. 늘푸른나무님께 늘 감사드리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답변하기 힘들거나 애매한 사항은 늘 피해가려 하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