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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여사회연구소(소장 이병천)는
참여연대의 중장기적인 운동방향 정립과 정책개발, 대안이론을 모색하는
참여연대 부설 연구기관이다. <시민과 세계>는 이 참여사회연구소가
해당 시기 시민사회의 이슈와 쟁점을 심화해 분석하고 대안적 전망을 모색해
진보적 시민운동의 지지자들과 소통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발간하는 반년간지이다.
(공동편집인 이병천, 홍윤기)
이번 9호는 2006년 여름의 화두로 종래의 6월의 가치를 넘는 새로운 6월의 필요를 말한다.
한마디로 우리는 오늘날 87년 이후 한국사회의 정치적 경계가 다르게 구성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으며 현재의 위기와 위험을 종래의 가치가 아닌 새로운 가치로 돌파하자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전격적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자유 ― 보수 컨센서스 지배 연합이 구축되고 이 지배 블록과 폭넓은 반신자유주의 연합이 대치하게 되었다”(이병천)
이는 이제 시민사회운동이 새로운 출발점에 선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런 연장선에서 시민과 세계 9호는 특집 <한미 FTA의 충격과 한국 사회의 미래>를 다루었다.
공동편집인 이병천 홍윤기는 권두언에서 21세기 초부터 진행된 세계화와 정보화는 자본주의의 국가단위운영을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과 ‘회사만의 이익’(gain only for company)을 우선으로 고착시키고 있으며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은 더 이상 “기업하기 좋은 나라” 등으로 표현되는 국가 경쟁력 제일주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인간과 시민으로서 나의 ‘삶의 질’과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발전의 가치와 사회통합적이며 생태적인 경제사회 발전 패러다임이 요구되며 이를 민주적 관리와 ‘민주주의의 사회화’라는 시민적 진보정치의 본원적 요구에 착근시켜야 하는데, 한때 네덜란드 또는 스웨덴 모델까지 거론했던 현 정부는 지금은 ‘한국의 멕시코화’ 프로젝트에 불과한 한미 FTA를 밀어붙이는 파국적 상황에 다다랐다고 말한다. .
시민과 세계는 현재 진행되는 FTA협상의 과정과 예상결과에 대해 위기의식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첫째 한미 FTA를 주도하는 미국의 초국적 금융자본의 목표가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한국 시장에 그대로 복제함으로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OECD에 가입을 위해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개방한 정도가 50%정도이고 IMF시기 개방 정도가 85%라고 할 때 한미 FTA는 금융세계화와 개방화를 완성시켜 투기자본의 배를 채워줄 것이고, 어떠한 규제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며 이와 더불어 노동자 고용의무 부과, 정리해고 제한 등의 이행의무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해 그 결과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하에 노동자 해고, 비정규직 확대,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일상화를 가져올 것이며 그리고 정당한 규제와 세금 부과조차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장화식)
또 한미FTA로 인해 우리의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된 동북아시아의 역내 상황도 급격하게 경직될 것을 우려한다.
“한미 FTA의 체결이 중국 소외 현상을 발생케 한다면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성패는 상당 부분 역내 핵심 국가인 한․중․일 3국의 협력 여부에 달려있는 바, 그 핵심의 하나인 중국이 한국 및 일본과의 협력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미·일 남방 삼각체제에 맞서 북·중·러 북방 삼각체제를 구축하려 든다면 지역주의의 발전은커녕 동아시아는 새로운 갈등과 대립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이 와중에 남북협력관계가 발전할 까닭은 전혀 없다.”(최태욱)
다른 한편 모든 우려의 핵심에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자본’과 ‘자본 세력’이 있음을 말한다.
“자본은 그들의 이해에 따라 기꺼이 연대하고 동맹한다. 우리는 이제 노동자면서 동시에 자본가로 살아야 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적립식 펀드는 물론이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세금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에 이르기까지, 자본시장에 우리의 미래를 저당 잡힌 셈인데 정작 우리의 권리를 찾는 데는 게으르거나 너무 무지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안의 적과 맞서 싸워야 하고 좀 더 멀리 내다보고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이정환)
주제기획으로는 <지역, 권력, 민주주의>를 다루었는데 서울, 대구, 마산, 태백, 부안 등 지방자치 논쟁의 쟁점이 드러나는 전국 5곳의 상황을 분석 평가하였다.
이 속에서 지방 자치 4기를 맞이하고 민주화 20년을 돌아보는 현 시점에서 한국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가 지역이라는 우리 사회의 심층 또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지점에 와 있는지, 지역 시민사회운동은 어떤 성과와 한계를 갖고 있는지, 그리하여 지역 수준의 권력 대 민주주의의 대치가 한국 민주주의의 한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한국 민주주의의 새 활로는 어떻게 지역과 중앙의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인지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지역사회 권력 핵심으로서 이른바 토호 세력의 실체와 지역 권력과 중앙 권력이 연계되는 방식을 밝혀내는 것은 이 기획의 기본 숙제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추상적인 지역 일반이 아니라 각 개별 지역들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가능하면 역사적 뿌리도 살피면서, 지배의 논리 대 주민 참여와 자치의 대안적 요구가 부딪치고 있는 문제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포착해내려 하였다.
마산․창원(김주완), 대구(허미옥), 태백(원기준), 서울(조명래), 부안(고길섶) 등지에서 참으로 힘겹게 확보한 지역 토호들의 면면은 이런 발언들이 그 지역 안에서 왜 공적으로 유포되기 어려운지를 아주 잘 보여준다. 그들은 냉전 반공 보수세력, 더 소급하여 친일 보수 기득권 세력으로서 지역에 깊이 뿌리박은 말하자면 ‘이웃 어르신들’이다. 그래서 “정권은 바뀌어도 토호는 영원”(김주완)하게 된다. 그리고 야당이 이들 세력과 결탁해 있음은 물론이지만, 집권 여당조차 이 세력의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문제는 이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형편을 바로 그 이웃에서 샅샅이 살피고 보살필 수 있는 ‘지역 엘리트’들인데도 지역주의 정당구조 하에서 중앙-지방의 위계적 정치충원구조는 지역 유권자들을 조직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지방 정치엘리트들은 공공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데 기여한다. 지방자치 차원의 공공서비스의 하락은 지역 유권자들의 정치참여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데 기여한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정치 효능감의 심각한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장수찬).
이밖에 대니 로드릭 Dani Rodrik의 <지속가능한 세계화 Feasible Globalizations> 와 이정환의 <론스타 사태를 분석한다>, 그리고 장승규의 <스웨덴의 발렌베리, 한국 삼성에 주는 충고> 등의 여러 가지 기획논문들이 소개되었다.
하버드대학교 존 에프 케네디 공공 정책학부 교수인 대니 로드릭은 제도주의 정치경제학의 이론틀로 국제 경제학, 경제 발전론 분야에서 진보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정력적으로 수행하면서 세계 경제의 현안에 밀착하여 발언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중의 한 사람이다. 번역 수록된 <지속가능한 세계화>는 두 개의 중심적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데 첫째, 글로벌 경제 통합은 무한정 추구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며, 경제 통합과 주권, 민주주의 간에는 상충관계가 있고 따라서 통합에는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속가능한 세계화’의 방식 내부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상이한 모델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무역과 투자에 대한 형식적 국경 장벽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세계화의 시대에는 시스템의 수렴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각 국민경제가 갖는 제도적 다양성이 주권, 민주주의, 경제적 성과, 문화적 다양성 등 모든 측면에서 한층 더 중요해진다. 국민 국가 체계, 깊은 경제적 통합, 그리고 민주주의는 상호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글로벌 경제 통합에 대한 야심을 축소하고, ‘지속가능한’, ‘얕은(thin)’ 세계화 방식을 지향하는 규칙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논지다.
또한 연속기획인 한국 자본주의 개혁논쟁에는 론스타 사태를 해부하는 이정환의 글과 스웨덴의 발렌베리와 한국 삼성을 비교 분석한 장승규의 글이 실렸다. 외환은행 문제를 2년 이상 취재해 온 이정환은 외환위기 이후에도 특별한 경영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던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인수되었던 과정상의 의혹과 론스타로 대변되는 외국투기자본들의 그간 한국 금융 쟁탈전의 양상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러나 그는 민족적 관점에서만 이 사건을 바라보지 말 것을 주문하며 이렇게 결론짓는다.
“문제의 핵심은 자본의 투기적 속성과 탐욕이다. 우리는 론스타를 비판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주주 자본주의와 공적 연금의 금융화를 경계하고 비판해야 한다. 정부의 무분별한 자본시장 육성 정책을 비판해야 한다. 자본은 그들의 이해에 따라 기꺼이 연대하고 동맹한다. 우리는 이제 노동자면서 동시에 자본가로 살아야 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적립식 펀드는 물론이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세금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에 이르기까지, 자본시장에 우리의 미래를 저당 잡힌 셈인데 정작 우리의 권리를 찾는 데는 게으르거나 너무 무지했다.”(이정환)
한편 장승규는 스웨덴의 최대 기업인 발렌베리와 한국의 삼성을 비교함으로서 한국기업들의 지배구조는 어떻게 변화 발전해야 하는가를 논하였다. 그는 삼성과 발렌베리는 경영권 승계 과정과 핵심 의사결정 기구의 투명성, 그리고 소유지배구조와 사회적 책임성 등을 세부적으로 비교분석하였고 삼성이 진정한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한 몇 가지 해답의 실마리를 던진다.
“우선 투명성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투명성은 어떤 소유지배구조를 선택하든 상관없이 반드시 갖추어야만 하는 전제 조건이다. 발렌베리 왕국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철저하게 관철되고 있다.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는 본래 소유주의 경영권 유지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권리보호에 존재가치를 두고 있다. 이건희 회장 가문 역시 진정한 의미에서의 ‘적극적 소유주’가 되어야만 한다.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황제식 경영’은 더 이상 효율적이지도 않고 유지될 수도 없다. 계열사에 대한 경영참여도 이사회를 통해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장승규)
:: 목차
<권두언>
과거와 미래 사이 : 한국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한 순환의 종말과 새로운 6월의 교차점에 서다(이병천 홍윤기)
<권두시론>
전환기 한국사회, 시민운동의 진로에 대한 고민(임종대)
<주제기획 _ 지역, 권력, 민주주의>
지역과 민주주의(홍성태)
중앙정치와 지역정치의 유착과 재생산(장수찬)
정권은 바뀌어도 토호는 영원하다 ― 마산지역 토호세력의 뿌리(김주완)
지역언론, 지역민주화의 걸림돌 ― 대구지역의 경우(허미옥)
태백지역의 시민운동과 지역정치(원기준)
개발정치로서 이명박 서울시정(조명래)
자치민주주의 모델로서 부안적 정치구성의 실험(고길섶)
<특집_ 한미 FTA의 충격과 한국사회의 미래>
한미 FTA의 성격과 그 파장(최태욱)
한국 FTA정책의 비판적 검토(유태환)
금융개방과 투자협정의 측면에서 본 한미 FTA(장화식)
제국의 시대인가, 제국의 황혼인가 - 한미 FTA를 둘러싼 정세에 관하여(이진경 고병권)
지속가능한 세계화를 위하여 (대니 로드릭, 번역 레베카 김, 해제 이병천)
<동시대 논점>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운동의 관점에서 본 지방선거: 6월 항쟁을 넘어서(정대화)
시민운동과 5.31 지방선거에 대한 약간의 논리연습(우석훈)
5.31 매니페스토 운동의 비판적 검토(김영태)
주한미군의 평택이전, 거짓말과 진실(박정은)
<특별기고>
2006년 6월,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병천)
<연속기획_ 한국 자본주의 개혁논쟁>
론스타 사태를 해부한다(이정환)
스웨덴의 발렌베리, 한국 삼성에 주는 충고(장승규)
<서평>
한미 FTA의 정치경제학:이해영 지음《낯선 식민지, 한미 FTA》(김은경)
민주 대 반민주를 넘어 '민주공화국의 민주주의'를 찾아서
: 주성수 정상호 엮음《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채진원)
문순홍의 정치생태학 : 문순홍 지음《생태학의 담론》,《정치생태학과 녹색국가》(오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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