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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선고 사건을 토대로 #음주운전측정거부 시 받을 수 있는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판결 내용입니다.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면 재판으로 이어지고 간신히 벌금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벌금이라 하더라도 절대 가볍지 않은 금액입니다. 검사 측은 벌금형이 아닌 징역으로 처벌하기 위해 기소하여 재판에 이르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고액의 벌금형을 판결한 사건입니다.
#음주측정거부 절대 가볍지 않은 처벌입니다. 특히 내용에 보듯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대하여 거부한 내용이 자세히 재판에 반영되기에 양형 참작 사유에 대한 소명이 어려운 부분으로 법원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를 명한 사건입니다. 1일 10만 원이라면 180일의 노역을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블랙아웃 상태 등 음주운전 적발 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전담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 동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3.31. 선고 2020 고단 4423 판결
주 문 (이하생략)
피고인을 벌금 1,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앞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D 등으로부터 횡설 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상태로 차량 내 운전석에 앉아 있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불상의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너거 뭔데, 너거가 내가 운전하는거 봤나” 등의 욕을 하고 피고인의 입을 헹구기 위해 가져온 물 컵을 든 위 D의 팔을 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거부의사를 드러내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같은 날 21:53경부터 22:10경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는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라 음주측정 전 입을 헹굴 수 있도록 물이 든 컵을 건네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왼손으로 컵을 들고 있던 위 D의 팔을 1회 강하게 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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