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신용정보법 제40조 개정 시행으로 비신용정보업자의 ‘탐정’ 명칭 사용이 가능해졌다

[석수]

탐정업의 법적근거

신용정보법 제40조 제1항 금지규정 삭제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조사업무와 탐정 등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극적으로 자연적 권리의 금지를 해제함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이 개정되어서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탐정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전]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일
2.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하는 일
3.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일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6. 삭제  <2013. 5. 28.>
7.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매체나 방식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기존에 체결한 금융거래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후]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3. 11., 2020. 2. 4.>

1. 삭제  <2020. 2. 4.>
2. 삭제  <2020. 2. 4.>
3. 삭제  <2020. 2. 4.>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는 행위.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6. 삭제  <2013. 5. 28.>
7. 삭제  <2020. 2. 4.>





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966#pnutpop

‘공인탐정제도 도입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 개최! - 대한뉴스

2020년 8월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으로 ‘탐정’ 명칭이 사용 가능하게 된 점과 더불어 민간영역의 무질서한 탐정 협회 난립과 탐정 등록 민간자격증이 남발을 막고, 그 제도적 뒷받침을 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한국판 셜록홈즈 나올까…탐정법 논의 급물살

위지혜 기자 

wee.jihae@mk.co.kr

2023-04-07

공인탐정 제도 도입 토론회서
민주당 원내 부대표, 황운하, 윤재옥 탐정업법 언급
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탐정업 법제화 검토할 때”
경찰 숙원사업 급물살탈까


윤재옥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경기지방경찰청장 출신으로 3년 전 ‘탐정업 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전지방경찰청장 출신 황운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