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이데일리, 오마이뉴스 필기복원

[나ㅁ]

1. 피지컬AI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등의 실물 하드웨어에 탑재하는 인공지능(AI).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물리적 환경에서 구현하고 적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최근, 구글에서 개발한 로봇용 제미나이가 이에 해당하고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미래 기술로 지목했다.

2.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땅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 토허제 해제 후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18년 이래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3. 중립금리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금리수준.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긴축정책이 아니라, 물가상승률과 잠재성장률 그리고 정책금리와 실질금리 사이의 스프레드(가산금리) 등을 감안하여 중립적인 상태로 우리나라의 콜금리를 유지하는 것. 정확한 실제금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론상으로 존재한다.

*최창호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현재 금리는 중립금리 범위의 상단에 있거나 이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기준금리 2.75%, 현재 미국 기준금리 4.50%)

*콜금리: 금융기관들의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서로 대출해주는 금리. 만기는 하루로, 매일 금리가 결정된다.

4. 다크패턴

온라인 상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령 소비자를 속여서 여러 번의 반복적인 청구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것. 처음에는 낮은 가격을 보여줬다가 결제가 진행됨에 따라 추가 요금을 내게 하는 것. 우리나라는 2월 14일부터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다크 패턴을 규제한다.

5. 공매도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서 현재 가격만큼의 돈을 받고, 나중에 재화 가격이 떨어지면 같은 수량의 재화를 상환하여 중간이득을 보는 것. 지난 2023년 11월부터 1년 4개월간 진행된 '불법 공매도'와의 전쟁이 마무리됐다. 최종 13개 글로벌 투자은행에 836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6. 딥시크

량원펑이 설립한 중국의 AI연구 기업.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다르게 저비용 고효율의 추론 모델인 R1을 발표하면서 '딥시크 쇼크'를 불러일으켰다.

7. 비동의간음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를 성폭행으로 판단한다는 법칙이다. 최근, 유튜버 유우키가 성범죄 무고를 호소한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5일 국회에서 발의된 비동의간음죄(강간죄)에 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동의간음죄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바꾸자는 법안이다. 문제는 어느 시점까지는 서로 동의가 있더라도 시간이 흐른 후에 동의가 철회됐다고 주장하면 피의자는 입증할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

*성범죄 무고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죄질보다 형량이 낮다는 법 감정이 깔려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무고죄 입증은 '포렌식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매우 어렵다.

8. 패스트패션

소비자의 기호를 즉시 파악해 유행에 따라 빨리 내놓는 의류.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미국의 갭, 스페인의 자라, 일본의 유니클로 등이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의 주요 문제로 꼽히며, 패스트패션 문화 때문에 3년 미만으로 옷을 착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9. 부정선거와 노상원

12·3 비상계엄을 하루 앞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요청해 비화폰을 받아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 공관을 방문한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건네면서, 노 전 사령관이 사실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서로 은밀히 통화하는 용도로 비화폰을 사용했다.

*전역군인이라는 자유로운 신분을 이용하여 계엄령 가담자들을 적극 모집했고 자신이 윤석열 정부의 실세였던 김용현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내세우며 군내 사조직인 '정보사령부 수사2단'을 꾸렸다. 미리 상황을 관리할 장교를 모집하며, "호남 출신 제외, 시키면 다 하는 인원, 몸이 건장하고 힘 좀 쓰는 인원이라는 조건으로 장교 35명을 뽑아 놓으라"고 지시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라. 국회 봉쇄,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판사,공무원 수거 대상, 수용 및 처리 방법. 백령도 작전, 오물풍선 등"의 표현이 있었다.

10. 명태균 게이트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보궐선거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명태균 씨를 통해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논란. 명태균 씨가 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미래한국연구소'라는 여론조사 기관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여기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혹, 창원국가산업단지 의혹(신규 국가산업단지 선정 때 개입) 등이 세상에 드러났다.

11. 중증외상센터

중증외상은 교통사고나 추락 등에 의해 심각한 다발성 골절과 출혈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상태의 환자에게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의사가 중증외상 전문의다. 국내에는 고려대구로병원이 존재한다.

12. 홍장원, 곽종근, 조성현-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증언한 인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체포명단을 적은 메모를 가진 인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윤석열 曰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 내라" .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그의 진술을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란 명령을 대통령이 내린 것이 아니라고 말했으나, 실은 김 단장이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막으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 경비단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