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을 철회하라는 촛불행동 성명서를 보면서 느끼는 점

[김부장/대전]

저렇게 하는 건 그들의 일이고, 조국혁신당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무관심층이
[아니 탄핵은 안하고 개헌 ? , 뭔 개헌 ? ]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요.

우리 지지자들이
대응만 잘 한다면요 ?

[ 조국혁신당은 탄핵을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고,

탄핵의 요건을 만들어 왔으며, 이미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행사"로
탄핵요건은 완성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탄핵을 했다고 매국정권의 끝을 보거나 검찰개혁이 성공하지 못 했다 !

그 이유는 기존 헌법에 있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이다.

이런 검사들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개헌)
검찰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 법 집행기관인 행정부의 산하기관이라는 걸 명확히 하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검찰을 통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즉 <불가역적 검찰개혁> 을 하려는 것이다. !! ]

이렇게 우리 지지자들이
알려 준다면요 ....

촛불행동은 국민들의 감성을 해소하는 역활을 하는 것이고요,

조국혁신당은
국정운영을 책임져본 경험에서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죠 .

투트랙 전략으로요 !!

탄핵도 당론입니다만
탄핵의 여론이 무르익을 때까지 전략적 접근을 하는 것이죠.

국민들의 각성과 동참없이는
탄핵도 검찰개혁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 :
우리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마음속에 새로운 시대를 향한 올바른 생각을 한다면 그 새로운 나라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 조국 당대표 말씀 :
조국과 조국혁신당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 !

**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 연설
//
여러분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민혁명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춥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다시 손을 잡읍시다 !!

//
노무현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셨고
지금도 그 역활을 하고 계시네요.

* 탄핵도 조국혁신당의 당론 입니다.(김준형 당선인)
https://youtu.be/U3QsbRxOaw4?si=qbTzPMX5lZ21CBlB

거부권 남용은 탄핵사유다 !
조국 대표
https://youtu.be/ODj4CQmggKw?si=ElnTySvr8uUa8Wkc

단계단계
많은 행동을 해왔답니다.

또 촛불행동이나 기타정당들의 도발을
점잖고 품위있게 받아드려 주잖아요 ?

그 건
조국과 조국혁신당의
구성원들이

국가운영을 해본 분들이며,

그 누구보다 검찰의 무도함에 피해를 보았고, 검찰개혁을 불가역적으로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지요 !

노무현-문재인-조국

더하여 이재명 !

단지 국가운영 경험과
검찰개혁을 보는 방향성이 조금 다른 것이라 생각되네요.

<촛불행동 성명>
조국혁신당은 정국혼선만 빚을 개헌안을 철회하고 민심을 받들어 즉각 윤석열 탄핵에 나서라!
- 탄핵 대상인 윤석열에게 명예와 역사적 기여란 없다 -

최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최소한의 7가지 사항을 개헌안에 담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 단축에 동의하고 우리가 말하는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실패,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 했다. 이 주장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정국혼선만 가져올 뿐이다.

무엇보다 지금은 개헌정국이 아니라 탄핵정국이다. 그것이 총선승리를 가져온 민심의 명령이다. 개헌은 탄핵을 완성한 후에 추진해야 할 22대 입법부의 임무다. 이것이 제대로 된 순서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4년제 개헌을 통해 2년 뒤 2026년에 지자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하자고 주장했다. 이것은 조국혁신당이 평소 주장하듯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도 실제로는 윤석열 탄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윤석열의 임기를 최소 2년은 안정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다. 2년 임기보장은 명백히 민심을 역행하는 주장이다.

더군다나 중대한 국정농단 범죄로 탄핵대상이 된 윤석열에게 명예와 역사적 기여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을 심판한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 아닌가? 윤석열에게 남아 있는 명예나 역사적 기여란 일체 없다. 엄중한 수사와 그에 따른 처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촛불 시민들이 함께 따라 외쳤던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는 윤석열의 임기를 2년으로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탄핵하자는 것이다. 지난 2년도 너무 길었다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이다. 최근 여론조사꽃에 따르면 국민들의 62.1%가 윤석열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71.3%의 국민들이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탄핵은 강경파의 주장이 아니라 민심이다.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정권은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의 선택은 자명하지 않겠는가?

민심은 명확하고 단호하다. 민심이 정치권에 명령하는 것은 ‘협치가 아닌 즉각 탄핵’에 나서라는 것이다. 정치권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탄핵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주권자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탄핵발의권도 담지 않은 개헌은 더더군다나 무의미하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임기 2년을 보장해 주는 4년제 개헌을 철회하고 즉각 탄핵으로 나서야 한다. 이것이 주권자 국민의 명령이며, 전적으로 민심에 부합하는 것이다.

2024년 5월 21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