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과 토론 주제(11월 19일)

[류재수]

제2절 국민소득지표

Ⅰ. 개념
총수요와 총공급, 국내총생산(GDP), 국민총생산(GNP), 순국민소득(NNI), 경제성장율, 소득분배지표, 실업률, 물가지수 등요소 비용에서의 NNI로 불리는 조정국민소득을 포함하여 한 나라 또는 지역에서 전체적인 경제활동을 측정하는 지표
- 경제활동 수준의 지표

Ⅱ. 종류

1. 국민총생산(GNP. gross national product) : 일정기간동안 국민들에 의해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
cf: 최종생산물 가치 = 총부가가치 + 감가상각
GDP(gross domestic product) at market price = value of output in an economy in the particular year - intermediate consumption
at factor cost = GDP at market price - depreciation + NFIA (net factor income from abroad) - net indirect taxes

2.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 일정기간 동안에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
GDP+순해외순수취 요소소득 = GNP
순해외순수취 요소소득 = 해외수취요소소득 - 해외지불요소소득

3. 국민순생산(NNP. net national product) : 그 기간 동안에 생산된 순국민생산의 총액
NNP = GNP - 감가상각 = 순부가가치의 합

4. 국민소득(NI. national income) : 원칙적으로 최종생산물의 가치는 생산요소를 제공한 부문의 소득, 즉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의 합과 일치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부문이 도입되면 간접세가 부과되어 생산물의 시장가치가 간접세액 만큼 과대평가되기 때문에 위의 항등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좁은 의미의 개념으로 국민소득(NI)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NNI = NNP - 간접세 + 보조금 = 임금 + 지대 + 이자 + 이윤

5. 개인소득(PI. personal income) : 국민소득(NI)가 모두 가계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임금, 이자 지대는 가계에 귀속되지만 이윤중 일부는 법인세나 사내유보이윤으로 나간다. 따라서 가계부문의 소득을 나타내는 개인소득(PI)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및 사내유보이윤을 차감해야 한다. 한편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개인에게 이전지출이 발생하면 이는 개인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PI = NI - 법인세 - 사내유보이윤 + 정부, 기업으로부터의 이전지출

6. 개인가처분소득(PDI. personal disposable income) : 개인소득 중 개인 마음대로 전부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개인가처분소득(PDI )라고 한다.
PDI = PI - 개인소득세

7.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동안 새롭게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가치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이다. 국민소득의 세 가지 측면 중 지출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GNP가 국내총생산(GDP)에다 해외로부터의 순요소소득을 합산한 것이라면 GNI는 불변 가격기준 국내총생산(GDP)에다 교역조건변동에 따른 무역손익을 더한 후 실질 대외 순수취요소소득을 합친 것이다.

Ⅱ. 새로운 측정 도구

1. 새로운 측정 지표 제안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는 “GDP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측정도구인 ‘GDP 플러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 새로운 측정지표들
가. HDI(human development index, 인간개발지수)
1990년 국제연합이 개발한 것으로 인간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며 소득과 함께 교육 수준, 평균 기대수명 등을 반영한 인간개발지수(HDI)를 매년 발표한다.
나. BLI(better life index, 더나은 삶지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1년부터 ‘더 나은 삶 지수(BLI)’를 통해 각국의 주거·소득·일자리·지역사회 교육·환경·시민 참여·건강·안전 일과 삶의 균형, 삶의 만족도 등 두루 평가한다.
다. GNH(gross national happiness, 국민총행복)
히말라야의 ‘은둔 왕국’ 부탄이 1972년부터 GDP 대신 사용하는 것으로 GNH는 평등하고 지속적인 발전, 환경보호, 전통가치 보존, 좋은 통치 4개 목표4개 목표와 심리적 행복, 삶의 질, 거버넌스, 건강, 교육, 지역사회의 활력, 문화다양성, 시간 사용, 생태학적 다양성의 9개 분야에 관한 상세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측정한다.
라. HPI(happy planet index, 지구행복지수)
2006년 영국 신경제재단이 만든 것으로서 사람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와 기대수명, 생태발자국과 환경적 영향을 정의해 지속가능한 발전 정도를 지표로 만든 것이다.
마. 참진보지수(genuine progress indicator, GPI)
1995년 미국 진보재정의연구소가 개발한 것으로 GDP에서 빠진 인의 소비지출, 가사노동과 육아, 자원봉사 등 긍정적 요인은 물론이고, 범죄나 환경오염, 자원고갈 같은 부정적 요인 등 26개 항목을 평가하고 GPI는 현재 약 20개국에서 활용된다.
바. 지속가능경제복지지수(index of sustainable economic welfare, ISEW)
1989년 스톡홀름 환경연구소와 뉴 이코노믹스 재단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지표로 사회적·생태적·경제적 복지와 관련된 총 24개 항목을 고려한 수치다. 전통적으로 경제발전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국민총생산(GNP)이 복지수준을 제대로 표시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ISEW로 줄어드는 자원과 환경훼손까지도 고려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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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순환

Ⅱ. 일반 경기 순환

1. 기간에 의한 분류(classification by periods)
가. Kitchin 순환(소순환, 단기순환, 단기파동. Kitchin inventory cycle)
The Kitchin inventory cycle of 3 to 5 years (after Joseph Kitchin).
Joseph Kitchin은 3~5년의 재고순환을 발견하였다(“Cycles and Trends in Economic Factors”, 1923). 통화 공급, 금리 변동, 물가 변동, 재고 변동 등에 의해 나타나는 경기순환으로 최근까지 미국 경제에 뚜렸했다.
나. Juglar 순환(중기순환, 중기파동. Juglar cycle)
The Juglar fixed-investment cycle of 7 to 11 years (often identified[by whom?] as "the" business cycle.
1860년 프랑스 경제학자 Clement Juglar 는 7~11년에 걸치는 경기순환의 존재를 확인했다. 나중에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Joseph Schumpeter는 Juglar 순환은 4단계(팽창, 위기, 후퇴, 회복)가 있다고 주장했다. 설비 투자의 내용 연수와 관련되어 약 10년 전후로 나타나는 경기순환으로 19세게 중엽 이후 서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나타났다.
① 팽창(expansion) (increase in production and prices, low interests rates);
② 위기(crisis) (stock exchanges crash and multiple bankruptcies of firms occur);
③ 후퇴(recession) (drops in prices and in output, high interests rates);
④ 회복(recovery) (stocks recover because of the fall in prices and incomes).
다. Hnasen 건축 순환
A. Hnasen은 17~18년의 건축주기를 주장하였다. 건축 투자.
라. Kuznets순환(구츠네츠 파동. Kuznets swing. Kuznets cycle)
The Kuznets infrastructural investment cycle of 15 to 25 years (after Simon Kuznets – also called "building cycle")
Simon Kuznets는 15~25년의 기반투자주기(통상 20년)가 있다고 하였다. 인구 증가율의 변동과 실질 국민총생산의 성장율에 따른 20년에 걸친 중장기 파동.
마. Kondratiev순환(장기순환, Kondratiev wave or long technological cycle)
The Kondratiev wave or long technological cycle of 45 to 60 years (after the Soviet economist Nikolai Kondratiev).
Nikolai Kondratiev는 45~50년의 장기기술주기를 발견하였다. 기술혁신, 전쟁, 신자원의 개발, 혁면 등으로 인해 50~60년을 주기로 나타나는 장기적 경기순환.

2. 경기순환의 4국면
가. 회복기(recovery phase)
이 시기에는 금리 인하 등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기 시작한다. 기업의 고용이 늘어나고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계 입장에서는 소득이 늘어나고 이는 즉시 소비로 연결된다. 가계 소비는 기업의 매출 증대와 이익 증대를 가져오게 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주식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회복기에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가장 좋은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호황기(prosperity phase)
회복기를 지나 경기가 본격적으로 확장되면서 호황 국면에 진입하게 되면 기업들은 가계의 소비 여력이 높아진 틈을 타서 가격을 올리기도 하고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물품을 생산하려는 경쟁 속에서 재료비가 올라 물가가 상승한다. 호황기에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르게 되는 현상은 피할 수는 없지만 물가가 적정 수준을 넘어 높은 수준을 지속하게 되면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경기가 과열된 경우에는 기업 이익의 성장세는 약해지거나 정체된다. 따라서 주식 투자 수익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 시기에 원자재, 원유, 곡물, 부동산 등 실물 자산에 투자하게 되면 물가 상승 덕택에 높은 수익률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다. 후퇴기(recession phase)
후퇴기에는 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중앙 은행의 금리 인상 작업이 지속되면서 금리는 최고조로 높아지게 된다. 이때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비용 부담이 커지고, 가계 역시 소비 심리가 위축되므로 기업 이익은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기업의 주가는 조정을 받거나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현금, 즉 은행의 예금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다.
라. 불황기(침체기, 불경기. depression phase)
높은 금리로 가계의 지출, 기업의 투자가 축소되면서 확장하던 경기는 후퇴기를 지나 본격적으로 수축 국면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때가 경기 순환 국면에서 불황기에 해당된다. 경기 과열 때와 마찬가지로 불황기가 지속되면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⑴ 경기의 경착륙과 연착륙
① 경착륙(hard landing)
경기의 하강 속도가 매우 급한 것.
A hard landing refers to a marked economic slowdown or downturn following a period of rapid growth. The term "hard landing" comes from aviation, where it refers to the kind of high-speed landing that – while not an actual crash – is a source of stress as well as potential damage and injury. The metaphor is used for high-flying economies that run into a sudden, sharp check on their growth, such as a monetary policy intervention meant to curb inflation. Economies that experience a hard landing often slip into a stagnant period or even recession.
② 연착륙(soft landing)
경기가 서서히 하강하는 것.
S. 마리스가 1985년 저술한 〈달러와 세계경제의 위기〉에서 묘사한 미래 예측.
A soft landing, in economics, is a cyclical downturn that avoids recession. It typically describes attempts by central banks to raise interest rates just enough to stop an economy from overheating and experiencing high inflation, without causing a significant increase in unemployment, or a hard landing.
It may also refer to a sector of the economy that is expected to slow down without crashing.
Key Takeaways (요점. 핵심 사실)
•A soft landing refers to a cooling down of the economy following a period of rapid expansion, which happens smoothly.
•With a smooth landing, an economic contraction is moderate and does not lead to a recession, as may happen with a hard landing outcome.
•Central banks and governments often try to steer an economic downturn toward a soft landing through monetary and fiscal policies that prevent a sharp decline in output.
⑵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신규 투자 자금의 마련이 어렵고 시장 규모가 작아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적어 기업에 위기가 초래되는 상황.

경기순환의 영향(the forces of the business cycle)

구분	생산	재고	물가	고용	이자율
호경기	최대	최소	최고	최대	최고
후퇴기	감소	증가	하락	감소	하락
불경기	최소	최대	최저	최소	최저
회복기	증가	감소	상승	증가	상승

경기순환곡선

3. 경기 변동의 원인
가. 호경기 때의 초과공급
호경기 때의 초과공급은 생산 감소 및 경기 침체를 유발한다.
나. 총지출 구성 요인 변동
총지출을 구성하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촐 등의 요인이 변하면 경기 변동이 일어난다.
다. 경제 환경의 변동
석유 파동(유류 파동. oil shocks. 1973년 10월~1974년 1월까지 제1차와 1978년 10월~1981년 12월까지 제2차 석유 파동시 지속적인 유가상승 현상 때와 같은 경제 환경의 변동 또한 경기변동을 유발한다.

4. 경기변동의 대책
가. 개인적 측면(생산자)
⑴ 호경기. 회복기(상승기) : 생산 증대
⑵ 후퇴기. 불경기 : 생산 감축.
나. 정책적 측면(경기 대책)
⑴ 호경기
① 경기 진정(긴축 정책)을 통한 통화량 축소 필요
② 재정 정책 : 세입 증가(세율 인상), 세출 감소→ 흑자 예산 편성.
③ 금융 정책 : 재할인율 인상, 지급준비율 인상, 국공채 매각→ 통화량 감소.
⑵ 후퇴기. 불경기. 회복기(경기 침체. deflation)
① 경기 진작(확장 정책)을 통한 통화량 확대 필요.
② 재정 정책 : 세입 감소가(세율 인하), 세출 증가→ 적자 예산 편성.
③ 금융 정책 : 재할인율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국공채 매입→ 통화량 증가.
⑶ 정책 시차(policy time lag)
정부가 경제 안정화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구체적인 정책을 펴고 이에 따른 정책 효과가 실제 나타나기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내부시차(인식 시차+실행시차)와 외부시차의 간극).

내부시차	인식시차	경제상태를 인식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행시차	경제상태를 인식하고 정책을 마련, 집행하는데 걸리는 시간
외부시차	(효과시차)	실행한 정책이 실제로 효과로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⑤A(실행시차), B(내부시차)

⑷ 정책 조합
보다 바람직한 정책 효과를 얻기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상호 보완적으로 혼합해 사용하려는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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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

Ⅲ. 자유무역의 이득과 한계

1. 자유무역(自由貿易. free trade)
Free trade is a policy followed by some international markets in which countries' governments do not restrict imports from, or exports to, other countries. Free trade is exemplified by the European Economic Area and the Mercosur, which have established open markets. Most nations are today member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2. 자유무역의 이득
가. 다양한 재화와 용역의 값싼 소비
나. 기술 전수(기술이전, technology transfer)
다. 규모의 경제 실현
라. 문화교류 활성화

3. 자유무역의 한계
무역 이익의 불공정한 분배

자유무역협정의 찬성과 반대
자유무역지대(FTA: free trade area)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지대(FTA: free trade area)는 회원국간에는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보장하고 역외의 비회원국에 대하여는 독자적 관세정책 및 무역제한조치를 취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자유무역지대는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것이며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Ⅳ. 보호무역의 이득과 한계

1. 보호무역제도(保護貿易制度. protectionism, protecrive rade system)
Protectionism is the economic policy of restraining trade between states (countries) through methods such as tariffs on imported goods, restrictive quotas, and a variety of other government regulations.

2. 보호무역을 하는 이유
가. 국내 유치산업(幼稚産業. infant industry) 보호
나. 국민소득 증대와 실업 방지
다. 국가안전보장

3. 보호무역의 수단
가. 무역 장벽(貿易障壁. trade barriers) : 자유무역(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free and fair trade)을 가로막는 모든 정책이나 환경.
Trade barriers are government-induced restrictions on international trade.
나. 무역장벽의 종류
⑴ 관세장벽(關稅障壁. tariff barriers)
⑵ 비관세장벽(非關稅障壁. nontariff barriers)
① 직접규제수단
㉮ import quotas(수입할당)
㉯ import surtax (수입과징금)
㉰ import guarantee (수입담보금)
㉱ link system (연계무역, 수입링크제)
㉲ compensation trade (barter trade, 구상무역)
㉳ trade by agreement (협정무역)
㉴ state trading and government procurement (국영무역과 정부조달)
㉵ gray area measures (회색지대조치) : VER, OMA ……
Local content requirements(국내요건)
Embargo(수출금지)
Currency deval‎uation(통화평가절하)
Trade restriction(무역제한)
② 간접규제수단
㉮ antidumping duties : subsidies
㉯ countervailing duties
㉰ safeguards
㉱ 절차의 통제
UN기후변화기본협약
생물다양성협약

OPEC
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 is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of 14 nations as of May 2017, founded in 1960 in Baghdad by the first five members (Iran, Iraq, Kuwait, Saudi Arabia, Venezuela), and headquartered since 1965 in Vienna. As of 2016, the 14 countries accounted for an estimated 44 percent of global oil production and 73 percent of the world's "proven" oil reserves, giving OPEC a major influence on global oil prices that were previously determined by American-dominated multinational oil companies.
Member countries : Algeria, Angola, Ecuador, Equatorial Guinea, Gabon, Iran, Iraq, Kuwait, Libya, Nigeria, Qatar, Saudi Arabia, United Arab Emirates, Venezuela

4. 보호무역의 한계
가. 국내산업 보호할 수 있는 반면 소비자는 관세상당치 높은 가격을 주고 상품･용역을 소비
나. 무역마찰(通商摩擦, trade friction)
보복관세(報復關稅. retaliatory duties) : 자국 상품･용역에 불리하게 대우하는 교역상대국의 수입물품･용역에 대해 보복적으로 높은 차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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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제[입론서 2개 모두 찬반 작성 작성.]

1. 세계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2. 정년 연장은 청년 실업에 장애가 된다.

토론학습지(토론입론서)

대회명		토론대회					일시	2020. . .
소속(학교)				팀명			토론자
논제
논의 배경
용어의 정의
			찬성			반대
논점1	주장
	논거
논점2	주장
	논거
논점3	주장
	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