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에필로그/210330/박찬석
독일에 대하여 1년 넘게 거의 매주 1회씩 신문에 게재하였다. 마지막 회 에필로그이다. 독일은 유럽에서 큰 나라 중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나라이다. 5030, 인구 5천만 인구, 3만불 이상 소득국가 중에서 소득만 높은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유럽을 대표 한다.
독일은 한국과 자연과 문화가 다르지만, 공통점도 있다. 독일은 1960년대 라인 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이고, 우리는 197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이다.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노동자로 수출하였고, 독일에 차관을 얻어 한국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양국은 2차 세계대전 결과로 분단되었다. 독일은 미소의 냉천의 해체로 통일이 되었다. 죄도 없는 한반도는 미중의 새로운 냉전에 휘말려있다. 그 때 독일은 우리가 쳐다보는 아득한 선진국이었지만, 지금 국력을 비교 할 만큼 어지간히 따라 잡았다.
독일은 유럽평야의 한 중간, N48°도에서 N55°에 위치하고 있다. 서양 해양성기후 영향 하에 있다. 땅 전체가 남고북저 지형(南高北低 地形)이다. 남쪽은 알프스 산맥이 가로 놓여 있다. 독일의 큰 강, 라인 강, 엘베 강 오데르 강은 알프스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흘러 북해 또는 발트 해로 유입된다. 다뉴브(도나우)강은 알프스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흘러 흑해로 들어간다. 한반도의 강들에 비하여 유속은 느리고 수량은 많아 교통로가 되었다. 독일 대도시들은 모두가 운하로 연결되어 있다. 지금은 운하의 수송로 가치가 떨어졌지만, 산업혁명 당시 운하는 중량화물을 운반하는 대단히 중요한 교통로였다. 독일 산업화는 운하시대부터이고, 우리 산업화는 고속도로와 같이 시작했다. 독일인은 돼지고기와 감자를 많이 먹고, 우리는 쌀과 쇠고기를 선호한다. 기후와 지형이 다른 자연환경에 적응한 결과이다. 여름에 숲속에 돼지를 풀어 놓았다가 겨울이면 도축하여 베이컨, 햄, 소시지를 만들어 먹었다.
독일은 1.2차 세계대전의 당사국이다. 전쟁에 졌지만,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할 만큼 과학기술과 국력이 있었다. 독일은 다시 일어섰고 4차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독일을 벤치마킹해야 할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정치이다. 다당제를 하고 있는 나라이고, 연동제비례대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도 2018년 선거에서 연동제 비례대표제를 했지만, 위성정당을 만들어 개판을 치고 말았다. 우리의 선거는 국민 뜻을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다. 독일의 우파는 기독민주당이고 좌파는 사회민주당이다. 다당제로 되어있어 한 정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가 드물다. 항상 협상하고 소수정당과 연합하여 연합정부를 구성했다. 지금은 기민당이 다수이지만, 기민당과 사민당, 거대양당이 연정을 하고 있다. 우리 같으면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연정을 하는 형국이다. 우리나라는 양당제이다. 정책보다는 진영정치를 하고 있다.
또 하나 부러운 것은 에너지 정책이다. 에너지는 어느 나라를 말론하고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식량과 에너지만 있으면 국민의 기본욕구는 충족된다. 독일은 쉬운 화석에너지와 원자력을 포기하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태양과, 풍력, 수소에너지이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다. 우리는 아직도 원자력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은 사고가 나지 전까지는 청정에너지이고, 값싼 에너지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세 번의 대형원전 사고가 났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난 직후 독일에서는 원자력발전 반대 시위가 두 달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그러나 핵발전소를 독일보다 더 많이 있고 일본과 가장 가까운 한국은 조용했다. 재앙의 심각성을 몰랐고 무지했다. 독일은 이미 대체에너지로 방향전환을 했고, 그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이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폭탄을 맞고 있다. 독일도 2차 대전 이후 최대 재앙이다. 헤매고 있다. 2020년 마이너스 10%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세계적인 재양에 대처할 국가도, UN기구도 보이지 않았다. 모두 각자 도생의 길로 갔다. 우리가 바라보전 선진국이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타격이 더 컸다. 왜 그럴까? 유럽 개인을 중심으로 자유주의와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아시아 국가주의 차이로 보여 진다. 팬데믹 대처는 한국이 독일보다 한수 위였다. 팬데믹은 2년간은 계속 되고 있고, 2년은 긴 시간이고, 인간은 변화된 불편한 현실에 적응하고 있다.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