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환경･에너지와 국제기구

제5장 환경･에너지와 국제기구  제1절 환경･에너지 문제의 등장 Ⅰ. 환경 문제의 등장과 전개 1. 환경 문제의 등장과 전개가. 환경 문제의 등장환경 문제 생태계가 갖는 자정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의 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생태계 순환의 균형이 붕괴할 때 발생하며 오늘날에는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나. 환경 문제는 산업혁명 이전부터 존재환경 문제는 산업 혁명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산업 혁명의 이전의 환경 문제는 주로 부양 능력 이상의 농지 개간(開墾), 연료 소비 증가로 인한 삼림 파괴나 토양 황폐화로 나타났으며 전세계적인 현상이 아닌 섬이나 특정 지역 등 한정된 지역에서 나타난 국지적 현상이었으며 생태계의 회복기간이 짧았다.다. 산업화이후 환경문제18세기 후반 Europe에서 시작된 산업화로 인하여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보편화되면서 환경 오염이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문제점도 세계적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70년대 이후 세계 경제규모는 19세기에 비해 3배 이상 커졌으며 전 세계 인구는 70억이 넘어서 경제 발전과 규모의 성장은 환경 오염과 천연자원(天然資源. 自然資源. natural resources)의 고갈에 대한 우려를 가져왔다. 2. 환경 국제 정치의 전개가. 환경 국제 정치의 등장국제 정치의 측면에서 환경 문제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른 20세기 후반 이후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부상하기 시작한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나타나서 환경 문제의 경우 비교적 많은 조약이 존재하지만 각 조약간의 상관성이 부족한데 이는 중앙집권적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국제 정치의 한계 때문이다.나. 환경 문제의 해결환경 오염은 특정 지역에 국한하여 발생하지 않고 인근 지역이나 지구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 문제는 특정 국가나 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국제공동체의 행위 주체들이 해결해야 한다.다. 산성비(acid rain)의 문제환경 문제중 세계 시민들에게 가장 먼저 관심을 받았던 문제는 산성비 문제였다. 산성비는 산성도를 나타내는 수소이온 농도지수(pH)가 5.6 미만인 비(일반적으로 빗물은 pH 5.6~6.5정도의 약산성)를 의미한다. 1960년대말 Europe과 North America에서는 대기 중에 배출된 이산화황과 산화 질소로 오염이 심해지면서 산성비가 주목을 받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Europe 지역 국가들은 다자협상 끝에 1979년 장거리월경성대기오엽협약(Convention on Long Range Transboundary Pollution)을 체결하는데 성공하였다.라. 오존층보호를 위한 Vienna 협약과 Montreal 의정서남극에 오존층 구멍이 관찰된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The 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Ozone Layer. 1985. 3. 20)과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물질에 대한 Montreal 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1987. 9. 16)를 체결하였다. 3. 국제 정치서의 환경 문제 논의 양상가. 물(수자원) 부족 : 용수, 수장원, 광물자원, 해양자원⑴ 세계 ⅓ 물부족 지역(서남 Asia, 북부 Africa, Sahara 사막 남쪽, Asia순)⑵ 물 소비(Asia[농업 용수], North America, Europe [산업 용수] 순)⑶ 물 분쟁 지역 : 중화인민공화국과 India, Bangladesh and India, Türkiye and Syria, Jordan, Israel and Palestine Authority, Angola and Namibia, Ethiopia and Egypt나.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⑴ 기후 변화(氣候變化. climate change) :현재의 기후가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점차 변하는 현상⑵ IPPC 1988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설립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을 뜻하는 단체로 기후 변화에 관한 최신 연구를 검토한다.⑶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⑷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京都議定書)1997년 12월 11일 일본 교토시국립교토국제회관서 개최된 지구 온난화방지 교토 회의(COP3)제3차 당사국 총회에 채택되었으며 2005년 2월 16일발효되었다. 정식 명칭은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 규약의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다.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 Accord de Paris. 파리協定)2015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이다. 회의의 폐막일인 2015년 12월 12일 채택되었고 2016년 11월 4일부터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국제법으로서 효력이 발효되었다. 회의 주최자 프랑스의 외무장관로랑 파비우스는 "야심차고 균형잡힌" 이 계획은지구 온난화에 있어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하였다.주요 내용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약이다.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해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이 목표를 실천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그 이행에 대해서 공동으로 검증하게 된다. 파리협정은 2016년 제23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195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2017년 6월 미국의 탈퇴 선언과 2020년 11월 4일, 미국의 공식 탈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탄소 배출의 87%에 달하는 200여 개 국가가 협정을 이행중이다.다. 국제 통상국제 통상을 할 때에도 국제법의 주체(국제정치의 행위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Ⅱ. 에너지 문제의 등장과 전개에너지 자원과 에너지 문제의 의미가. 에너지 자원⑴ 의의인류의 생활과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획득하는데 이용되는 자원.⑵ 에너지 자원의 특색① 가치 가변성(價値可變性)시대의 변화, 과학 기술의 발달 수준 등에 따라 자원의 가치가 달라지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② 분포 편재성(分布偏在性)지형, 기후 등의 차이로 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고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분하는 편재성을 띤다.③ 부존 유한성(賦存有限性)자연에서 천연 상태로 존재하는 광물에 한계가 있는 유한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지만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자원은 유한하다.나. 에너지 관련 쟁점⑴ 가채연도가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래 에너지 소비량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⑵ 생태계의 균형을 깨트리지 않고 어떻게 에너지를 소비할 것인가? 2. 에너지 문제의 국제 정치적 성격가. 에너지 자원 보유(에너지 지원을 학보할 능력)는 국력 판단의 기준나. 자원민족주의 :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국제 정치무대에서 자원을 무기로 활용다. 에너지 안보 : 안정적으로 충분한 양의 에너지 확보를 위한 노력라. 에너지 확보를 위한 지정학적 갈등시대에 따라서 가치가 변화해 온 에너지 자원은 특정 지역에 편재(偏在)되어 있고 가채 기간(可採其間)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를 둘러싼 국제적 갈등이 발생함  제2절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의 노력 Ⅰ.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 1. 환경 문제에서 국제 협력의 중요성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자원이 고갈되고 지구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 문제는 각국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제 공동체가 떠안고 해결해야할 중요한 사안이다. 2. 개별 국가의 대응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개별 국가들의 경제 발전 단계(선진국과 후진국[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최저개발국]와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지위(위상)에 따라 다르다. 환경 문제는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이므로 개별국가가 아닌 많은 나라들이 서로 협력하여 해결해야 한다. 3. global governance를 통한 대응가. global governance(세계 거버넌스)전 지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국제기구나 국제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공동체에 합의를 집행하는 권력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일국 혹은 1지역 이상으로 영향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국경을 넘은 주체의 정치적 상호작용을 가리킨다.나. 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국가, 국제기구, NGOs, INGOs, 다국적기업, 전문가집단 등이 함께 networks를 구축하여 대응하는 것 4. 지속 가능한 개발과 국제기구 노력의 필요성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원 고갈을 막아 후대(미래 세대)에도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지구 환경을 건설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다. 많은 환경 운동 단체들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Sustainable developmentis an organizing principle that aims to meet human development goals while also enabling natural systems to provide necessary natural resources and ecosystem services to humans. The desired result is a society where living conditions and resources meet human needs without undermining the planetary integrity and stability of the natural system. The Brundtland Report in 1987 defined sustainable development as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generation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nowadays has a focus oneconomic development, soci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for future generation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r Global Goals are a collection of seventeen interlinked objectives designed to serve as a "shared blueprint for peace and prosperity for people and the planet, now and into the future". The SDGs are: no poverty; zero hunger; good health and well-being; quality education; gender equality; clean water and sanitation; affordable and cleam energy;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reduced inequalities;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climate action; life below water; life on land;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and partnerships for the goals. The SDGs emphasize the interconnected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aspec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by putting sustainability at their center. Ⅱ. 환경 에너지 관련 국제 협약과 국제기구 1.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국제연합 환경계획)Stockholm회의에서 UN 인간환경선언의 원칙과 행동계획의 실시를 위하여 1972년 제27차 UN 총회결의 제2997호에 의하여 UN 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이 설립되었다. Kenya의 Nairobi에 본부를 두고 세계의 모든 국가를 회원국으로 하는 UNEP는 UN기관들의 환경보전활동을 조정하고 각국 정부, 과학 및 경제단체, NGO 등과 환경문제에 관하여 긴밀히 협력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모든 환경 관련 사항은 물론 지구감시, 지역해양계획, 기후변화, 사막화 등 제반 환경문제에 대한 통합조정 및 촉매적 역활을 담당하고 있으며 1992년 Rio회의에서 산림원칙을 채택하였다. 유엔 환경 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또는 '국제연합환경계획'은 환경에 관한 국제연합의의 활동을 조정하는 기구이다. 약칭은 유네프(UNEP. 유넵)이라고 칭한다.1972년 Sweden의 Stockholm에서 열린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 결정에 따라 1973년에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Kenya 의 Nairob에 있다. 환경과 관련된 다른 국제기구나 국가에 경비와 기술 인력을 지원해 환경보전 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제연합의 산하기관으로 환경에 관한 제반 활동을 종합적으로 조정, 지휘하고, 새로운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많은 국제 환경 협약의 협상을 개최하여 성립시켜왔다. Montreal Protocol의 사무국을 맡고 있으며, Washington 조약, 본 협약, 바젤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등의 협약의 관리도 하고 있다. 조직은 천연 자원부,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부, 세계화부 등 5 부서로 나뉜다. 개발도상국에 본부를 둔 최초의 유엔기구이다. 기반으로 세계 자연 보존 모니터링 센터가 위치해 있다. 2. UNCD(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국제엽합 사막화방지협약)국제연합사막화 방지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약칭UNCCD)은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도모하는 국제 기구이다. 공식명칭은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 등 일부 국가들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or Desertification, Paricularly in Africa)이다. 기후변화협약(UNFCCC), 생물다양성협약(UNCBD)와 더불어 유엔 3대 환경협약이다. 협약이 처음 채택된 것은 1994년 6월 17일이고, 발효된 것은 1996년 12월 26일부터이다. 사무국은 독일 본에 위치하고 있으며, 회원국은 2011년 1월 기준으로 194개국이다.사막화는 지구의 대기순환이 장기적으로 변하여 생기는 기후적인 요인과 지나친 방목·경작·연료 채취와 같은 인위적인 요인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 인위적인 요인으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 사막화방지협약에서는 2000년까지 사막화방지를 최종 목표로 삼았으며, 유엔환경계획은 사막화방지행동계획을 담당할 기관으로 사막화방지행동계획센터를 설치하여 활동하고 있다. 3.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가. 성립온실가스에 의해 벌어지는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이다. 1992년5월 브라질Rio de Janeiro에서 열린 INC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였다. 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들은 CO₂를 비롯 각종 온실 기체의 방출을 제한하고 지구 온난화를 막는 게 주요 목적이었다. 협약 자체는 각국의 온실 가스 배출에 대한 어떤 제약을 가하거나 강제성을 띄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대신 협약은 시행령에 해당하는 의정서(protocol)를 통해 의무적인 배출량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의한 것이 교토 의정서인데, 지금은 UNFCCC보다도 널리 알려져 있다.2018년 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고 스톡홀름의 의회 앞에서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던 스웨덴고등학생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가 "당신들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들 눈앞에서 미래를 훔치고 있다"라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대한민국은 1993년 12월, 이 협약에 가입했다.나.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京都議定書)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기후변화협약의 수정안이다. 이 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는 CO₂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여섯 종류의 온실 가스의 배출을 감축하며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게 된다.1997년 12월 11일 일본 교토시국립교토국제회관서 개최된 지구 온난화방지 교토 회의(COP3)제3차 당사국 총회에 채택되었으며 2005년 2월 16일발효되었다. 정식 명칭은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 규약의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다.다. 파리 협정(Paris Agreement. Accord de Paris. 파리協定)2015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이다. 회의의 폐막일인 2015년 12월 12일 채택되었고 2016년 11월 4일부터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국제법으로서 효력이 발효되었다. 회의 주최자프랑스의 외무장관로랑 파비우스는 "야심차고 균형잡힌" 이 계획은지구 온난화에 있어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하였다.주요 내용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약이다.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해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이 목표를 실천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그 이행에 대해서 공동으로 검증하게 된다. 파리협정은 2016년 제23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195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2017년 6월 미국의 탈퇴 선언과 2020년 11월 4일, 미국의 공식 탈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탄소 배출의 87%에 달하는 200여 개 국가가 협정을 이행중이다. 4. Greenpeace그린피스(Greenpeace)는 1970년에 결성된 반핵(反核) 단체로 '해일을 일으키지 말라 위원회'(Don't Make a Wave Committe)를 모태로 하여 1971년 Canada Vancouver 항구에 캐나다와 미국의 의 반전운동가, 사회사업가, 대학생, 언론인 등 12명의 환경보호운동가들이 모여 결성한 국제적인 환경보호 단체로서 Amsterdam에 본부가 있다. 초기에는 핵실험 반대 운동 중심이었지만, 현재는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 고래 사업 반대 등등의 다양한 운동을 하고 있는 세계 환경단체 중 하나이다.국제 민간 환경보전단체로서 해안 기름 유출, 핵실험, 방사능폐기물 바다 투기와 같은 자연환경을 위협하는 행위에 비폭력으로 맞서고 있다. 또 고래잡이, 핵무기의 확산, 사냥, 오염, 서식지 파괴 같은 야생생물의 위협 요소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그린피스 회원은 직접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항의하는데, 환경에 해가 되는 행위가 벌어지는 장소로 가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 행위를 중지시키고자 노력한다. 5. 세계자연보호기금(WWW. Worldwide Fund for Nature)세계자연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WWF)은 스위스에 국제본부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비정부 자연보전 기구로, 전 세계 약 100여개국에 500만명 이상의 회원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함께 활동하고 있다.멸종위기종 보전(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주목적으로 1961년 설립된 WWF는 인류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사는 미래를 만드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현재 기후·에너지, 해양, 야생동물, 식량, 담수, 산림에 이르기까지 전 지구의 자연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보전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있는 WWF는 2014년 공식적으로 한국 법인인 WWF-Korea(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를 설립하였으며, 1600+ 판다와 어스아워(Earth Hour/지구촌 전등 끄기) 등 대중이 자연보전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을 비롯하여, 해양보전과 기후·에너지 이슈에 집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6. 지구의 친구들(FOE.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가. 설립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FoEI) history dates back to 1971 when it was founded by four organisations from France, Sweden,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day's federation of 73 groups grew from annual gatherings of environmentalists from different countries who agreed to campaign together on certain crucial issues, such as nuclear energy and whaling.나. 목적⑴ 인간의 부주의와 무차별적인 개발로 인해 지구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구의 생태적, 문화적, 민족적 다양성 보존⑵ 대중의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 능력 함양⑶ 개발도상구과 선진국과의 경제적 차이를 줄이고 세계적 수준에서의 사회 정의 실현 7. Sierra ClubThe Sierra Club is an American environmental organization with chapters in all 50 U.S. states, Washington D.C., and Puerto Rico. The club was founded on May 28, 1892, in San Francisco, California, by Scottish-American preservationist John Muir, who became the first president as well as the longest-serving president, at approximately 20 years in this leadership position. The Sierra Club operates only in the United States and holds the legal status of 501(c)(4) nonprofit social welfare organization. Sierra Club Canada is a separate entity.샌프란시스코에 본부가 있다. 1892년 '태평양 연안 산악지역'의 황무지 여행을 후원하려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박물학자 존 뮤어가 초대회장(1892~1914)이 되면서 자연보존을 추진하기 위해 정치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현재 미국 전역에 지부를 두고 여기에서 일반인들에게 환경문제에 관한 교육을 하고 환경관련 입법을 위해 각 지역·주·연방 의회에서 로비를 벌이고 있다. 8. 기후행동 네트워크(CAN. Climate Action Network)가. 기후행동 네트워크(CAN. Climate Action Network)Climate Action Network - International(CAN) is a global network of over 1,300 environmental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in over 130 countries working to promote government and individual action to limit human-inducedclimate change to ecologically sustainable levels. It is most active at meetings of the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t published civil society's ECO newsletter presenting the views of civil society and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during the climate negotiations, and the satirical Fossil of the Day Awards to countries who are blocking the progress at the climate negotiations in implementing the Paris Agreement. It also supports and coordinates its members in its global network through capacity-building, campaigns, projects and mobilizations to urge governments and other stakeholders to act on the climate emergency.나. 주요 활동⑴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기후 정책에 대한 정보 교환⑵ 기후 관련 쟁점에 대한 정책 고안⑶ 지구온난화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NGOs 참여 촉진⑷ 정부와 기업에 압력 행사  제3절 환경･에너지 문제와 우리의 대응. Ⅰ. 우리 나라의 환경･에너지 문제 1. 다양한 환경 문제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인간의 활동이다.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는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해양 오염, 동식물 멸종, 쓰레기 문제 등 다양하다.2. 대기오염 문제화석 연료를 과다하게 사용해 나오는 매연이나 gas등으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대기 상태를 말한다. 대기오염은 smog현상, 산성비, 온실효과,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 피부안과 같은 질병을 유발한다.3. 수질오염 문제하천, 호수, 바다 등의 자연 수역에 오염 물질이 섞여 들어가 생물이 살아가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수질 오염은 하천 오염과 해양 오염으로 나눌 수 있다.4. 기타 환경 오염 문제토양 오염, 해양 오염, 동식물 멸종, 쓰레기 문제5. 에너지 문제화석에너지(fossil fuel) 위주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 고갈과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를 야기한다. Ⅱ. 환경･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나라의 노력 1. 환경･에너지 관련 국제 협약에 가입 및 참여우리나라가 가입한 대기 기후 관련 협약교재 209쪽 참조 2. 관련 법률 및 제도 마련3. 다른 나라와의 협력 관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