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

[초심]

○꼭 감지 안되도 음주 상태로 보이면 됨
(주취자 정황 진술서 따라)

업무방해나 민원인 피해 발생 예견 가능하면 됨, 결과 발생 불필요

(관공서이고 근접지도 방해된다면 해당
ex. 문 밖에서 내부 보며 소란하는 것도 직접적인 방해이므로 해당)

○처벌
폭력 있으면 현체 (계속 소란할테니까 가능하면 현체해야 할듯)
초범이거나 전력있어도 반성하면 즉심

○증거자료
주취자정황진술서
영상(소란+경고 고지)
음주감지 영상 나오면 가장 확실(안해도 됨)

○킥스
피해자 대한민국(그래서 진술조서 필요 없음)
필요시 다른 근무자 참고인진술조서

[초심]

임동 후 행패소란하여 수갑사용했다면 반드시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즉심

그냥 보호조치로왔다가 소란피워 수갑채워도 현체하면 불법

애매하기때문에 현체아닌 즉심하라는 것
체포하면 불법체포 논란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