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형법을 필요에의해 매년 구입 해서 보고있는데 22년 제8판기준 p7 내용중 원동기장치 개념설명과 관련해서 배기량 50cc기준 관련내용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2020.6.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125cc로 변경되었는데 여전히 수년전 변경전 법률내용이 기재되어 안내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판 구입전 이부분 시정되었는지 문의드리고 시정되지않았다면 반영하는게 어떨까 싶어 의견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학연 집필진
특별형법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검색
첫댓글 안녕하세요!
박사님께 해당 내용 전달 드렸으며, 답변 받는대로 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3.13 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