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사회보험 (사회복지 정책론)

[won-chul]

제9장 사회보험

1. 사회보장으로서의 사회보험

선진국에서 사회보장정책은!

첫째, 빈곤층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일정한 소득 이하의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public aid program)가 있다.

둘째, 사회보험제도이다.

셋째, 특정계층 간의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특정한 항목을 겨냥해 시행하는 이전지출제도이다.

<사회보험제도는 기능면에서 문제점>

첫째, 사회보험제도는!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노인계층의 노후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을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사회보험은! 보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를 통한 기여분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보험제도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에 비해?

사회보장정책이 이루어야 하는 정책수행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1)

이는 사회보험이 보험에 기여한 모두에게 보험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정책이 수혜의 대상자를 선정해 대상자에게 한해 정책의 수혜를 부여하는 경우와 차별을 보이기 때문이다.

1) 많은 고소득 국가들이! 사회보장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하는 막대한 재정지출의 규모을 축소하는 것이 오늘날 이들 정부들이 직면한 중대한 과제이기도 하다.

이런 재정규모의 축소라는 관점에서 볼 때! 사회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정책이 주요한 정책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목표집단에- 재정지출을 집중시키지 못한다는 문제를 갖는다.

2. 탄생배경

19C 말 사회보험이 탄생한 일반적 배경은?

❶전통적인 재산이나 길드 시스템에 기초한 사회의 붕괴

❷농촌생활자들의 도시 이주가 많아진 것

❸전통적인 가족의 해체와 가족기능의 저하

❹자본주의적 노동시장의 발전과 시장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임금의 결정

❺산업무산계급의 등장

❻기계 등장으로 인한 산업현장에서의 재해 위험 증가

❼나이 많은 노동자에 대한 관심의 저하와 노동기회가 경기순환에 의존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길드 [guild]

중세 시대, 유럽의 도시에서 발달했던 상공업자들의 동업 조합  

국가의 보호방법으로서의 사회보험이! 왜 탄생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 선거권의 확대

- 사회주의 정당의 탄생

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사회보험이?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나타내고

- 그것은 곧 사회개혁을 의미한다

- 이렇게 사회보험이 출현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

노동자의 참정권 확대이다.

(강의: 노동자의 위협과 참정권은 복지태동의 원인이기도 하다)

3 차례에 걸친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영국에는?

대중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선거권 확대: 영국>

특히 3차 선거법 개정 이후에는! 무기명투표가 실시되고

육체노동자계급이 최초로 유권자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어? 대중민주주의가 확립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1982년 영국의 1차 선거법 개정에 의해 참정권은 확대되었으나?

노동자층은 배제되어 전체 인구의 3% 정도만이 투표권을 가지는 상태였다.

2차 선거법 개정은?

노동자계급에까지 선거권을 확대하는 민주주의 비약적 발전이었다.

그 후 1884년 제3차 선거법 개정으로 농업노동자 및 광산노동자에게까지 선거권이 확대되어 보통선거권에 가까운 형태를 띠게 되었다.

<선거권확대: 독일>

독일도 노동자계급까지 선거권이 확대되었고, 그로 인해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사회주의정당이 결성되었으며, 사회보험의 도입으로 이어지게 된다.

1867년 비스마르크가! 보통, 비밀, 직접선거를 도입하였던 것에는?

사회보험을 도입하려는 의도가 결부되어 있었다.

선거권의 도입이! 사회주의정당에게 의회를 통하여?

- 그들의 사회정책적 목표를 추구하고,

사회입법을 통해?

그 목표를 단계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정당 탄생: 영국>

1880년대 소위 사회주의 부활의 시기 이후?

노동자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증가되어 갔다.

노동자의 힘을 노동정당의 결성으로 발전시킨 것은?

1893년 독립노동당의 결성에 의한 것이었다.2)

2) 이것은 1906년 영국 노동당으로 발전하게 된다.

노동당은?

- 1906년 29명의 의원을 가질 정도로 급성장하였고

결국 보수당과 더불어 영국의 양대 정당의 하나로 발전하였다.

- 이 노동정당의 결성은?

다양한 사회개혁과 더불어 사회보험의 도입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당시 영국에서 사회보험을! 도입한 정치적인 주체세력은?

자유당이었다.

자유당으로 하여금 사회개혁조치를 도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중요한 것이?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 즉 노동당의 창당과 활동이었다.

<사회주의 정당 탄생: 독일>

독일의 경우에는?

- 1863년에 독일 노동자협회가 결성되었고,

- 1875년에 독일 사회주의 노동당이 결성되었으며,

- 이것은 1890년 독일 사회민주당으로 개칭되었다.

이 사회민주당은?

- 큰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 그 활동은 국가로 하여금 노동자보호의 국가적 조치, 즉 사회보험의 도입을 위한 입력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독일 사회 민주당 [獨逸社會民主黨]

독일 정당의 하나. 1875년 전독일 노동자 동맹과 독일 사회 민주 노동당이 통합되어 창당된 독일 사회주의 노동당이 1890년 개칭되어 오늘에 이른다.

가. 초기 사회보험의 쟁점

당시 노동자보호의 정당성에 대해!

- 정치권에서는? 광범한 공감을 가지고 있고

- 사회정책학회의 지도자들도? 사회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 이것은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었다.

사회보험 도입과 관련하여 의견의 대립이 있었던 것은?

- 그 사회보험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 즉 사회보험의 운영방식에 관한 것이었다.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을! 사회적.정치적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였지만?

노동자들의 생각은 그와 달랐던 것이다.

노동자들의 관심은! 국가의 보호보다는?

완전고용, 높은 임금, 정치권력의 분점을 원하였다.

분점[分點] 나누어 차지하다  

비스마르크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보험운영 원칙들은?

1881년 첫 번째 보험인 질병보험법안에 담겨 있었다.

- 강제보험,

- 국가보험청에 의한 중앙집권적 통제,

- 민간보험회사의 배제

- 국가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

국가보조금 지급의 주된 이유는?

사용자에 대한 추가부담 없이 노동자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었다. (강의)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보험운영이 노동정당의 반대에 부딧혔다.

이 시대의 독일에서는 노동운동이?

사회보험입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했던 것이다.

나. 사회보험의 평가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을 설명하는 고전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견해가?

'당근과 채찍'론이다.

이것은 급진적으로 치닫던 노동계급에 대한 통제정책으로써?

- 1878년 사회주의자진압법을 만들어 노동운동의 사회주의화를 막으면서

- 3대 사회보험을 성립시켜서 노동자들을 회유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도입이?

첫째로 사회보험제도의 전형이며,

둘째로 당근과 채찍이었다는 견해는 넓은 의미에서 사실이다.

그것은 사회보험이! 노동자를 회유하기 위한 보험정책이 아니라? 사회주의자진압법과 마찬가지로 노동자통제정책의 일환이었다고 하는 것이다.

3. 사회보험의 종류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3년에 도입된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재보험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❶치료비와 ❷보상금 지급, ❸직업재활, ❹생활정착금 보조하는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이다.

나.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는!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이!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❶나이가 들거나, ❷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❶본인이나 ❷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득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는?

- 가입이 강제되고 보험료율과 연금지급에 대한 내용이 법률로 정하여진 공적연금제도이다.

- 국가의 책임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장기소득보장의 성격을 지녔다.

다.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는?

- 국가가 실시하는 강제보험이다.

- 실직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 지원을 위한 실업급여 지급이다.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과 교육을 지원한다.

- 실업예방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각종 사업주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실직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은 물론 실직자의 조기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근로자의고용안정을 위하여?

❶유아휴직급여 및 ❷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주는 모성보험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라. 국민건강보험제도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정책은?

- 사회보험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와

- 공공부조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보험제도>

- 일상생활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게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

-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진료비를 국가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급여의 종류는?

❶요양급여, ❷요양비, ❸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❹본인부담액 상한제, ❺본인부담금 환급금, ❻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있다.

마.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최근 독일과 일본은?

‘제5의 사회보험’이라 하여 장기요양보험3)을 신설했다.

3) 일본에서는 이를 ‘개호보험’이라 한다.

요양보험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환자를 보험을 통해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❶배설, ❷목욕, ❸식사, ❹취사, ❺조리, ❻세탁, ❼청소, ❽간호, ❾진료의 보조 또는 ❿요양상의 상담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제도의 시행으로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준비하고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치매, 중풍으로! 장기요양 인정판정을 받게 되는 노인은?

❶재가급여, ❷시설급여, ❸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4. 사회보험의 원리와 원칙

가. 사회보험의 원리

1) 위험 분산의 원리

집단적 대응을 통하여 불확실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각 개인이 기대치만큼 보험료를 부담하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보험은?

공동체 차원에서 세대 간 분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수지상응의 원리

보험은 위험 발생에 대비하여 일정한 비용을 기여한 사람만이?

위험에 처했을 때 사전에 부담한 만큼 비례하여 혜택을 받게 하는 방식이다.

보험료는?

위험의 크기에 따라 변화한다.

이것이 보험의 기본원리로서?

수지상응 또는 수지균형의 원리라고 한다.

나. 사회보험의 원칙

1) 소득재분배의 원칙

❶노약자나 ❷장애인, ❸아동이 많은 가정은?

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여 소득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강의: 보편적 분배의 효과)

2) 사회적 연대의 원칙

<사회적 위험과 관련된 연대>

사회적 위험이! 낮은 건강한 사람이 사회적 위험이 높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소득을 이전시켜주는 개념이다.

소득 관련 연대는?

보험료 부과에서 지불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소득이 높은 구성원이 낮은 구성원을 지원하는 제도의 기본 원리이다.

3) 강제가입의 원칙

위험이 높은 사람은?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서라도 유지하기 원하고,

별로 위험이 높지 않은 사람은?

많은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탈퇴하게 되어

결국 위험이 높은 사람만 남게 되어 보험료의 상승이나 보험의 파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현실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 가입의 원칙을 적용한다.

5. 사회보험과 사(私)보험

<사회보험>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이다.

<사회보험>

국민을 대상으로 ❶질병. ❷사망. ❸노령. ❹실업. ❺신체장애로 인하여!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된다.

사보험과 다른 주요한 특성을 살펴보면?

<표9-1>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비교

구 분	사 회 보 험	사 보 험
제도의 목적	최저생계 또는 의료보장	개인적 필요에 의해서
가 입	강제	임의
부 양 성	국가 또는 사회부양성	없음
수 급 권	법적 수급권	계약적 수급권
독점/경쟁	정부 및 공공기관의 독점	자유경쟁
공동부담여부	공동부담의 원칙	본인부담위주
재원부담	능력비례부담	개인의 선택
보험료 부담방식	주로 정률제	주로 소득정률제
급여수준	균등급여	기여비례
인플레이션 대책	가능	취약
보험사고 대상	인(人)보험	인(人), 물(物)보험
성 격	집단보험	개별보험

6. 사회보험의 특징

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보험시장에서의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비대칭적인 정보가? 가져다주는 도덕적 해이를 들 수 있다.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만일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험에서 보상해 주기 때문이다.

비대칭 [非對稱]

점, 선, 면 또는 그것들의 모임이! 한 점, 직선, 평면을 사이에 두었을 때? 같은 거리에 마주 놓이지 않는 일

<정보의 비대칭>

❶정보가 불투명하고 비대칭적이어서 상대방의 향후 행동

을 예측할 수 없거나 본인이 최선을 다한다 해도 자신에

게 돌아오는 혜택이 별로 없을 때 발생하는 경제 현상은?

<예를 든다면>

예금보험제도가 지나치면(이자가 많으면) 예금자는 경영

이 위태로운 은행에도 예금을 하게 된다.

❷ 5만 달러짜리 자동차라면? 그 어떤 외부 압력에도 끄떡없는 강철 보호막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감싸 지켜주겠지만,  

2.5만불짜리 자동차는? 장난감처럼 산산조각 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막연히 가질 수 있다.

피보험자의 위험노출로 인한 손실액의 크기는?

피보험자가 얼마나 위험을 피하려는 노력을 했는지에 달려 있다.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후에! 위험을 피하고 손실의 정도를 줄이기 위해?

보험 가입 전과 동일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4)

4) <예를 든다면>

도난이나 화재로 인한 재산손실을 우려해 손해보험을 가입하는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이후에도?

가입 이전에 비해 화재예방을 위한 노력(도난경보기 또는 소화기의 비치와 점검)을 계속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보험사는 정기적으로 피보험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 점검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경우 거의 대부분 손실이 발생하고 사후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보험 가입 이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에서 손실을 보상하기 때문에?

비용을 수반하는 위험회피 노력이나 손실규모를 축소하려는 노력에 대해- 인센티브가 없어지거나 있더라도 매우 작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자의 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확률이?

보험 가입 이전에 비해 상승하게 되고 이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로 해석하고 있다.5)

5) 피보험자 보험 가입 후! 손실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 받을 확률이 증가하는 경우에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손실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피보험자의 심리적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든다면>

피보험자가 생명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자신이 죽을 가능성을 높이려는 행태변화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즉, 도덕적 해이로 인해 피보험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심리적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손실이 발생할 확률의 증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손실발생의 확률에는! 변화가 없으나?

손실규모가 증대해 보험금 지급의 규모가 증대하는 경우도 있다.

피보험자의 사고 차량을! 필요 이상으로 수리함으로써?

손실의 규모를 늘려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나 만일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이런 행태변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질 수가 있다면?

보험수리적으로 적정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을 것이다.6)

6) 정보의 비대칭 문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이런 행태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잇는 덩보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민간보험시장이 갖는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과다한 보험 가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장치와 수단이

강구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보험상품의 구조적 특성을 이루고 있는 본인부담(co-insurance)제와 공제(deductible)제를 들 수 있다.

민간 보험시장에서의 이 같은 보험상품 내에 설치된 장치가?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7)

7)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손실을 방지하려는 노력(비용)에 대해 세제혜택이 제안되었다.

나. 역선택 (adverse selection)

<역선택>

역선택이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최초로 제기한 조지 애컬로프는, 역선택은 경제적 거래 이전에 소비자의 불비정보(不備情報)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생산자는 광고를 통한 신호와 평판을 통해 상품의 유형을 정확히 소비자에게 알려 역선택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의 감소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종종 도덕적해이라는 개념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는 다른 개념이다.

대리인 문제에서의 역선택은 대리인의 능력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대리인의 능력에 비해 높은 보수를 지급하거나, 대리인을 선택함에 있어 능력이 부족한 쪽을 선택하는 것을 가리킨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역선택>

비대칭적인 정보 또는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보험시장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보험시장에서 고위험집단의 가입률은 높아지고, 저 위험집단의 가입률은 낮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것은, 보험시장에 고위험집단만 남게 되고, 보험자는?

보험료를 다시 인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결국 보험자의 보험경영은 어려워지고, 나아가 보험시장 전체가 쇠퇴하여 결국 ‘시장의 실패’를 가져온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즉 정부가 사회보험을 만들어 모든 보험 대상자들의 가입을 의무화(강제화)하는 것이다.

역선택은?

❶건강보험과 ❷개인연금에서 주로 발생한다.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은?

피보험자의 건강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가입시키며, 또 모든 가입자에게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한다.

역 선택이 문제로 인해 민간보험시장의 형성이 어려운 경우?

보험자가 되는 사회보험제도 도입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사회보험제도에서는 정부가 민간보험자에 비해 피보험자들에 대한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노출도가 상이한 피보험자들을 구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에게는 높은 보험료를 그리고 위험이 낮은 피보험자에게는 낮은 보험료를 부과하여 민간보험시장에서와 같은 보험시장의 실패를 피할 수 있다.

다. 온정주의

온정주의 [溫情主義]

아랫사람을 원칙보다는 온정으로 대하는 태도

개인은 지나치게 오늘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의 소비를 위한 적절한 저축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8)

8) 미국의 경우 개인 저축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사회보장이 없는 경우 적절한 금액의 저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는!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개인의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온정주의에 따른! 사회보험제도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데는 몇 가지의 문제가 제기?

<온정주의의 견해>

개개인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가입자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즉,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들이 만일의 손실에 대비해 모두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일종의 강제저축에 해당된다.

- 이 저축의 양은 최소의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는 데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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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일 사회보험의 급여수준이!

개인의 손실을 보상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보험급여수준으로 결정하는 경우?

온정주의의 논리로 - 사회보험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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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미래의 적절한 소비를 위한 저축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온정주의의 견해(사회보험이 더 많이 탄다)가 당위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이 없는 경우, 개개인의 자발적인 저축이?

사회보험에 따른 강제저축보다 작아야 한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보험 부재시! 개인의 자발적 저축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9)

9) 따라서 이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사회보험의 급여수준을?

온정주의에 근거한 최저급여부분과 개인들의 선호도를 어느 정도 반영한 부분인 소득에 비례한 급여부분 등 두 가지 종류의 보험급여를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보험이! 미래에 발생할 손실액의 일부만을 보상하는 급여구조를 갖는다면?

위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정부세입

사회보험과 같이 수혜자 부담에 의한 복지지출의 비중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복지재정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일반조세수입에 의해 재원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증가하는 복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반조세 수입의 세원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과 같이 복지정책을 위한 별도의 세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재정확보 면에서 매우 필요하기 때문이다.10)

10) 우리나라에서 연금기금은?

중요한 공적자원으로 사용되었으며,

영국에서는 1984년 이후 연금보험료가 연금기금으로 납부되지 않고 바로 재무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정부세입에 크게 기여하면서! 보험제도에 근거하기 때문에? 국민에게는 세부담 증가를 가져온다는 인상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이나 실업보험의 경우에도?

재원이 일정규모 조성되고 보험료 징수로 인해! 세입의 지속적인 확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적연금제도와 같은 정부세입 확보의 효과를 갖는다.

마. 보험행정비용

민간보험시장에서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경쟁적인 보험사들이 여러 종류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비용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이 같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즉.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수요에 보다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없으며,

정부정책에 따라 결정된 일률적인 보험을 제공해 이를 모든 국민들에게 강제로 가입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대규모로 가입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그러기에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단계로부터 보험료의 징수, 보험급여의 심사, 지급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약11)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1) 민간보험시장에는 경쟁적인 다수의 보험사들이 일정한 규모 이하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이에 대한 후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대규모의 사회보험에 비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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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캠퍼스 송정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요약해 주시니 공부하기가 넘 좋아요..열공~~^^

[현리(서정캠퍼스)1학년 박옥찬]

잘읽고 갑니다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가평현리캠퍼스 김영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