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대리적 아동복지사업 (아동복지론)

[won-chul]

제9장 대리적 아동복지사업

대리적 서비스 (substitute service)는?

아동의 필요에 따라 부모양육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대행, 대리하여 보호해 주는 서비스이다.

즉, 부모가 아닌 제삼자가 부모의 역할을 떠맡는다.

대리적서비스 사업에는?

가정위탁보호사업, 입양사업, 시설보호사업이 있다.

제1절 가정위탁보호사업

<가정위탁사업의 목적은>

요보호아동을 위탁받아 보호받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대리양육함으로써?

아동이 가정적 분위기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위탁가정과 아동이 입양과 연계되도록 하는 데 있다.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념

미국아동복지연맹 (CWLA)에 의하면 가정위탁보호란?

아동이 자기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을 때, 입양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불가능할 경우 다른 가정에서 일정하게 계획된 기간 동안 보호와 양육을 받는 대리보호를 말한다.

(Child Wwlfare League of America, 1959: 5)

즉 하루 24시간 내내 친부모가 아닌 다른 부모의 가정에 의해서 대리보호를 받는 여러 종류의 양육을 의미한다.

가정위탁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은?

가족의 해체나 결손 (이혼, 사망, 별거, 질병, 실업, 투옥)으로 아동이 어려울 때?

➊부모의 문제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정신질환)나

❷아동의 문제 (정서적 문제, 행동상의 문제)가 있을 때, ❸아동의 유기나 학대의 위험이 있을 때이다. (강의)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원리

가정위탁보호사업을 하는 데 고려해야 할 원리?

< 성영혜와 김연진(2001) >

➀사회는 여러 보호사업과 사회보장서비스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가정을 보존시키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➁만일 최소한의 부모에 의한 양육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에?

비로소 가정 외에서 양육될 수 있는 대리가정이 제공되어야 한다.

➂위탁보호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잠재적 효력이 다르므로 아동의 개별적 요구와 특성에 적절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➃위탁된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 있을 때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받아야 하므로 위탁보호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돌보는 사람의 ❶능력이나 ❷인품, ❸가정환경 등 복합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➄아동의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가 특별히 고려되는 동시에 ❶아동과 부모, ❷기관, ❸위탁부모, ❹기타 보조원의 권리도 고려되어 이 모든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강의: 조화)

3. 가정위탁보호의 상황

가정위탁보호가 필요한 상황은?

부모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이고, 아동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이다.

1) 부모와 관련된 문제상황

부모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가정위탁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❶어머니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정신질환)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❷가족의 해체나 결손 (이혼, 사망, 별거, 투옥)으로 자녀양육이 어려운 경우, ❸아동유기나 학대의 위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❹경제적으로 어려움 (실업)이 있는 경우에 가정위탁보호가 필요하다. (강의: 부모와 관련된 문제-4가지)

2) 아동과 관련된 문제상황

❶아동의 신체적 장애, ❷지적 발달의 지체, ❸사회적 일탈행동의 행동상의 문제, ❹정신적 혼란 등 정서적 문제가 있을 때이다. (강의: 아동과 관련되 문제: 4가지)

4.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종류

가정위탁보호서비스에는?

❶요보호아동의 보호자나 그 연고자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하게 하는 대리적양육서비스,

❷요보호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의 가정에서 보호토록 하는 위탁보호서비스가 있다.

대리양육서비스는?

양육비를 대리 양육자가 부담하는 무료 대리양육,

양육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유료 대리양육으로 구분한다.

1) 유료위탁 (boarding foster homes)

양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예) 아이의 출산, 수술의 이유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마다 그때그때 다른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집단시설보호가 어려운 어린 유아를 대상으로 입양을 전제로 하여?

입양알선기관에서 유료위탁을 실시하고 있다.

2) 장기위탁

(long-term boarding foster homes)

친부모에게 돌아갈 수 없게 되었거나, 영구적 가정생활이 필요하고, 양자로 맞을 부모의 수가 부족하여 입양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3) 전문위탁 (specialized foster family homes)

심한 정서적 문제가 있고 불안하지만?

가정생활을 함으로써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양부모는?

아주 높은 수준의 인격과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들의 서비스에 대한 보수는?

다른 보통의 가정위탁보호보다 비싸다.

양부모는?

치료팀의 일부로서 여겨진다.

4) 무료위탁 (free foster homes)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효시를 이루는 것이다.

아동양육을 통해?

모성애의 충족을 기쁨으로 여기거나 자선적 입장에서 무료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말한다.

즉, 양육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위탁보호를 말한다.

5) 고용위탁 (wage forster homes)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 요보호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과

- 요보호아동을 자기의 사업장에 취업시킴으로써 장차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보호를 말한다.

두 가지 형태?

- 보호받는 아동이 숙식을 제공받고 추가적으로 임금도 받을 수 있는 것과

- 단순히 노동의 대가로 숙식만 제공받는 것

6) 집단위탁 (group foster homes)

<집단위탁은>

보통 같은 성의 아동을?

- 4-12명으로 구성하여 한 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것이다.

- 작은 시설 혹은 확대된 가정과 같은 형태이다.

(강의: 미래의 노인가정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❶청소년 선도를 목적으로 할 때나, ❷정서장애아동을 교육하고 보호할 때, ❸사회나 원가정으로 복귀하기 직전에 있는 아동에게?

특히 효과적이다. (강의)

7) 입양위탁보호

<수탁자가> 요보호아동을?

자기의 양자로 하기 위한 위탁보호를 말한다.

5.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기본정책

<치료적 시설수용보호 조치하므로서>

❶가정아동에게서 볼 수 없는 시설병(hospitalization),

❷아동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정보호서비스가 필요하다.

설명: <가정보호를 지향하려는 방침을 세우게 된 것은>

인간발달과정 중에서 인격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유유아기(유유아기)를 모성의 기능을 대신하기에는?

부족한 수용시설에서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했다는 것이다.

요보호아동 중에는?

가정보호방법보다는 시설보호방법이 보다 적합한 경우도 있다.

시설에서 자란 아동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정서와 성격장애이다.

<특징은>

❶어떤 대상에게도 애정을 갖지 못하는 사회적 무감동성

❷상대방으로부터 끊임없이 애정을 구하는 애정공복증(affect hunger)

(강의: 작정여성이 돌봄이 집도)

애정결핍적 정신병리는?

아동이 3세 이전에 시설에 수용되었을 경우에는?

거의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지속적이 된다.

1996년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서비스를 행할 때 그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시행?

❶ 가정보호를 통해 요보호아동의 건전양육을 도모한다.

❷ 요보호아동에 대한 관심 확산으로 국내입양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한다.

❸ 위탁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한다.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97: 441-442)

제2절 입양사업

<입양사업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곤란한 기아, 결손가정의 아동이! 건전한 가정에 입양(adoption)되어?

- 그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아동복지서비스의 하나이다.

동성연애 커플이나 한부모 (single parent)의 자녀입양은?

서양에서도 아직 찬.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입양이 입양보모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가계계승, 노후봉양, 사후제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현대에 와서는?

입양에 있어서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여 아동복지 측면에세 고려되고 있다. (강의: 과거, 현재)

1. 입양사업의 개념

입양이란?

생물학적 부모가 양육하기 곤란한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과 부모를 얻게 해 주는 법적. 사회적 과정을 통해 영원한 부모-자녀관계가 형성됨을 의미한다.

얍양이 지닌 특성을 요약하면?

첫째, 아동을 위한 비시설보호의 방법이다.

둘째, 가족관계를 창출하며, 아동을 위하여 항구적 가정을 제공한다.

셋째, 양부모와 양자 공동적으로 인간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다.

넷째, 아동을 위하 보다 큰 안전과 더 나은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다섯째, 양부모는 양자의 양육에 관한여 무제한적 책임을 장기간 지게 된다.

2. 입양사업의 목적

Kadushin(카두신) 입양의 목적과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

➀아동에게 영구적 가정과 가족관계를 갖게 한다.

➁불임부모에게 부모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➂가문계승의 수단이 된다.

➃유산을 물려주는 수단이 된다.

➄자녀를 원하지 않거나 보호할 능력이 없는 부모를 위한 대체수단이다.

➅자녀가 있는 사람이 아동을 더 양육하려는 욕구와 능력이 있을 때?

이를 만족시키는 제도가 된다.

3. 입양의 종류

1) 독립입양 (independent adoption)

➀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친부모가 직접 입양가정을 선정하여 아동을 그 가정에 맡기고 부모로서의 친권을 포기하기 경우이다 (예: 양자제도).

➁아는 사람을 통해 혹은 의사나 변호사 등 제삼자를 통한 입양이다 (회색시장 ‘gray market'을 통한 입양)

➂아동을 매매하여 입양하는 경우이다.

아동의 요구와는 관계없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적인 인신매매의 형태를 말한다.

(암시장 ‘black market'을 통한 입양).

2) 기관입양(relinquishment or agency adoption)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생부모가 아동에 대한 친권을 법적으로 포기하여 공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입양알선기관을 통하여 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기관입양의 장점은?

-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

- 아동의 욕구와 입양가정의 욕구충족

- 외부 자원 활용을 통한 서비스 질의 극대화

- 사후관리

3) 해외입양

(국가 간 입양: intercountry adoption)

<해외입양은>

- 외국으로 아동을 입양시키거나,

- 외국에서 태어난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의붓어버이 입양 (step-parent adoption)

배우자 자식을 입양하는 경우이다.

미혼모 혹은 이혼녀가 결혼할 경우?

자녀의 성과 남편의 성이 달라 아동의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5) 위탁부모입양 (foster-parent adoption)

6) 대리모입양 (surrogate adoption)

4. 입양의 구성요성

1) 입양아동

입양에 있어 우선 입양아동에 대해 배려할 사항은?

- 대상아동이 입양에 적합한지의 여부

- 이에 대한 적절한 조사

- 친부모와 이별하고 새로운 부모를 맞이하는 데 대한 마음의 준비

아동에게 있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친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이다.

부득이 양부모 밑에서 양육되어야 할 경우?

아동의 연령, 성별, 발달특성, 가정적 배경이 고려되어야 한다

입양이 필요한 아동은?

첫째, 입양대상아동의 가정이 건전한 가족으로 구성될 수 없는 경우이다.

예) 미혼모의 아동이나 미아를 말한다.

둘째,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없을 경우이다.

예) 부모가 사망했거나 앞으로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경우의 아동이다.

셋째, 친부모가 판명되지 않거나 아동양육을 거절 또는 싫어하는 경우이다.

넷째, 부모가 자발적으로 아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의 입양아 자격

입양아동의 자격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은 요보호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 (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자

2. 부모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지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자

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4.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2) 입양부모

‘우리나라의 양친이 될 자격’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우리나라의 양친이 될 자격

1.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4.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6. 양친은 양자를? 천한 직업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

3) 친부모

<생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아동의 성장과정에 대해 알기를 원할 것이다.

입양실무는?

- 입양아동과 생부모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 동시에 입양부모의 보호양육권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입양절차

입양은! 요보호아동이 발생하면?

- 입양기관 또는 보호시설에 보호의뢰되고,

- 입양기관의 입양알선에 따라 양부모에게 인도된다.

<그 양부모는>

입양기관의 협조 아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국내입양은>

아동 인수, 요보호아동 수용 승인,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발급,

<기아인 경우>

기아발견신고. 후견인 선정.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무적아인 경우>

성. 본 창설, 입양 희망 부부의 입양신청 및 정보제공, 가정조사, 부부개별면접, 결연 사후관리의 절차를 거친다.

1) 국내입양의 절차

➀입양기관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 요보호아동을 인수하거나,

- 미혼모 또는 결손가정의 자녀를 상담을 통하여 인수하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수용보호의뢰를 요청한다.

입양은?

생부모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나

미혼모의 아동인 경우?

미혼부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➁ 입양기관 또는 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해 입양기관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후견인 지정을 요청함으로써?

아동을 인수한 날부터 입양이 완료되기 전까지 후견인으로서 직무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

➂후견인이 보호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부양의무자 확인공고를 관할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증명을 받는다.

확인공고방법으로 공고문을?

관할 시. 군. 구에 15일간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➃입양될 아동이 호적이 없는 경우?

❶성과 ❷본 창설을 관할 행정기관에 의뢰한다.

➄관할행정관청에?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발급을 의뢰한다.

➅입양기관 및 공립 아동상담소는?

양친 될 자의 입양알선 신청서 접수를 한 후 양친 가정조사를 실시한다.

➆양친 될 자격이 확인된 양부모에게 입양대상아동과 소유물품을 인계인수한다.

➇양부모는 후견인의 협조를 받아 관할 행정기관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입양이 성립된다.

➈입양 후 1개월 이내에 아동상담원은?

입양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적응도를 평가하고, 6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한다.

2) 해외입양의 절차

<해외입양을 위하여>

- 국내입양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외에도

- 아동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입양인가와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부터 해외이중허가를 받아야 한다.

- 여권 및 상대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입양 후에는?

국적취득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입양된 아동이 그 국가의 국적취득을 했으므로 법무부 장관은?

직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말소한다.

6.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과제

1) 입양과 관련된 법규의 정비

현행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에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보면?

입양신고, 입양부모의 권리보호조항을 상황에 부합하도록 개선. 정비가 요망된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방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입양가정이 비밀을 원하고 있는 상황을 참작하여 개선이 요망됨)

(강의: 상호 모순)

2) 입양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강화

<아동복지의 입장에서>

입양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 전 국민을 각성시키고 나아가서 입양사업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회사업기관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체계적 입양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입양기관과의 긴밀한 의견교환과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➊제도적이며, ❷연속성 있는 지원이 강구되어야 한다.

3) 입양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의 전문화 및 강화

입양에 대한 계몽을?

범국민적으로 활발히 벌여 입양에 대해 긍적적 태도를 갖게 한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전시회, 행사, 기관지>의 여러 가지 방식이 홍보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

4) 입양기관의 전문인 자질향상과 강화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모든 기관에서 아동이나 입양부모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전문화되고 수준 높은 경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❶정기적 훈련 및 ❷학술강연회와 ❸사례연구발표회를 계획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5) 입양 후 사후관리를 위한 대책 강화

실적 위주의 입양사업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입양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입양 후 가능한 한 사후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6) 국내입양의 활성화 측면

❶국내입양의 부정적 태도는 불식시키고,

❷국민의식 계몽교육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❸입양가정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지원과 같은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

❹시. 도별 국내입양 정보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제3절 시설보호사업

아동복지시설이란?

복지욕구를 가진 아동을 시설에 의거하여 보호, 양육하는 곳을 말한다.

시설서비스는?

- 이용자에게 시설생활을 제공하며

- 생활의 장으로서의 성격을 소유하고 있다.

- 시설의 전문적 서비스를 재가복지서비스 추진의 중요한 자원으로 제공하고 있다

- 지역사회에서 이용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

시설보호서비스는?

재가복지서비스와 더불어 지역복지를 전개하는 데 상호보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강의: 재개, 시설 상호보완의 역할)

1. 시설보호사업의 개념

시설보호사업이란?

일정한 시설에서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집단보호하는 사업을 말한다.

즉, 혈연관계가 없는 한 무리의 아동이?

역시 혈연관계가 없는 성인의 보호 아래 숙식을 함께 하며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오늘날의 세계적 경향을 보면?

- 시설보호는 단순보호에서

- 더 나아가 아동의 문제를 분석하고

- 적절한 해결책, 혹은 치료를 하여

- 아동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목적과 내용으로 전환되고 있다. (강의: 시설보호의 발전)

2. 시설보호대상 아동

시설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예 (Fredericksen)

➀부모의 ❶질병이나 ❷가족의 파탄 혹은 ❸이혼의 이유로?

가정위탁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

➁신체가 심하게 부자유스러워 부모가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

➂문화실조나 정서장애의 치료과정에서?

집단적 생활경험이 필요한 아동

➃성장과정에서 장애를 일으킨 아동으로서?

특수학교교육도 불가능하여 시설에서의 보호와 수용이 필요한 아동

➄사회 전체에 나쁜 영향을 끼칠 비행아동이나 범죄아동

➅이전에 같이 생활하던 위탁가정으로부터 크게 실망하였거나 매우 깊은 상처를 입어 가족생활이 적합하지 않은 아동

➆원래의 가족이나 위탁가정으로부터? 이탈한 아동

3. 보호시설의 종류

Kadushin 대상아동의 특성에 따라 보호시설의 종류를 분류?

➀아동자체는 정상아동이지만 버려진 아동을 위한 시설,

예) 예전의 고아원과 유사한 보호시설

➁맹아, 농아, 지체부자유 아동의 신체장애아동을?

가정과 완전 격리하여 보호하는 시설

➂지적장애아동이나 정신적 결함이 큰 아동을?

가정과 격리하여 보호하는 시설

➃범죄를 저지르는 아동 및 청소년을 감금하고 재활시키기 위한 시설로서 훈련원이나 소년원

➄정서적으로 상처받은 아동을 가정과 격리하여 거주시키며 치료하는 시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16조. 아동복지시설 규정내용은?

➀아동양육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➁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➂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➃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➄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➅아동단기보호시설: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➆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➇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계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 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➈아동복지관: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➉공동생활가정: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⑪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시설보호사업의 장단점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 발달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친어머니에 의항 양육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에 의해 일반적으로 시설보호는?

아동양육에서 부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영유아기 대의 시설보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시설보호사업이 반드시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

즉 요보호아동을 수용.보호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도 있지만 장점도 갖고 있다.

1) 시설보호사업의 장점

➀부모로부터 심리적, 감정적으로 결핍된 점을 시설 내의 다른 아동과의 접촉이나 교육으로 인해 보완한다.

➁아동에게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부모상 (parentalfigure)을 선택, 제공한다.

➂지역사회가 수용할 수 없고 수용하지 못하는 모든 행동특성을 보다 넓게 수용해 준다.

➃시설보호기관의 규칙이나 정규적으로 계속적인 생활은?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아동에게 일시적 충동을 억제하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한다.

➄통제력의 유지, 행동특성의 수용 만에 있어서 모든 아동이 그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 서로 무능력함으로써 보완하는 기회를 경험한다.

➅시설보호기관에서의 집단통제는?

아동 스스로 자기행동에 변화를 갖도록 동기를 제공한다.

➆시설보호기관에서는 아동의 생활경험을 면밀한 계획하에 개별적으로 제공하므로?

치료의 기능을 크게 담당할 수 있다.

➇특별히 개인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➈청소년을 위한 적절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내의 청소년문제해결에 도움을 준다.

2) 시설보호사업의 단점

➀과도한 집단생활로 인한 규율화로 개방적이고 따뜻한 인간관계형성을 저해한다.

➁규칙적이고 기계적인 일과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자주성 및 창의성이 발휘되기 어렵다.

➂행동범위의 제한으로 교우나 대인관계의 폭이 좁아진다.

➃경제적 경험의 기회가 매우 적고, 문화시설 및 기타 사회와의 접촉이 결여되기 쉽다.

➄충분한 정서적 욕구발산의 기회 및 발표기회가 없어서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성격이 될 수 있다.

(강의: 정서적 욕구 발산, 발표기회)

5. 우리나라 시설보호사업의

과제

우리나라의 구체적 시설보호 과제는?

- 한두 가지로 정리될 수 없다.

- 너무 낡은 시설설비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시설보호의 과제는?

1) 시설의 기능화

가정에서 자신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할 수 없는 아동에게?

시설보호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불만족스러웠던 경험의 영향을 교정, 변화시킬 수 있으며,

아동의 인격발달이나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게 한 사회적. 정서적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다.

시설의 기능화결여는?

- 시설병을 유발하며

- 사회부적응 아동으로 육성하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 시설설비의 현대화

현대적 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의 신.개축과 아울러 시설물이나 비품을 구비해야 한다.

3) 시설직원의 전문인력화

보다 새로운 유형의 시설설립과 아울러 유능한 전문인력확보는?

아동복지 분야의 중요한 과제이다.

4) 시설의 지역화

앞으로의 시설은?

지금까지의 폐쇄적 상황에서 지역사회로의 개방적 상황으로 전환해야 한다.

시설아동이나 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함으로써, 또한 지역사회의 아동이나 주민도 시설을?

지역 고유의 사회적 기관으로 활용함으로써 상호공존 및 지역복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❶법령 개정, ❷제도의 합리적 운영, ❸시설병에 대한 대처방안, ❹시설에서 퇴소 후 사회에의 적응 프로그램 개발과 ❺일반인의 시설아동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9장 대리적 아동복지사업

대리적 서비스 (substitute service)는?

아동의 필요에 따라 부모양육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대행, 대리하여 보호해 주는 서비스이다.

즉, 부모가 아닌 제삼자가 부모의 역할을 떠맡는다.

대리적서비스 사업에는?

가정위탁보호사업, 입양사업, 시설보호사업이 있다.

제1절 가정위탁보호사업

<가정위탁사업의 목적은>

요보호아동을 위탁받아 보호받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대리양육함으로써?

아동이 가정적 분위기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위탁가정과 아동이 입양과 연계되도록 하는 데 있다.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념

미국아동복지연맹 (CWLA)에 의하면 가정위탁보호란?

아동이 자기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을 때, 입양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불가능할 경우 다른 가정에서 일정하게 계획된 기간 동안 보호와 양육을 받는 대리보호를 말한다.

(Child Wwlfare League of America, 1959: 5)

즉 하루 24시간 내내 친부모가 아닌 다른 부모의 가정에 의해서 대리보호를 받는 여러 종류의 양육을 의미한다.

가정위탁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은?

가족의 해체나 결손 (이혼, 사망, 별거, 질병, 실업, 투옥)으로 아동이 어려울 때?

➊부모의 문제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정신질환)나

❷아동의 문제 (정서적 문제, 행동상의 문제)가 있을 때, ❸아동의 유기나 학대의 위험이 있을 때이다. (강의)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원리

가정위탁보호사업을 하는 데 고려해야 할 원리?

< 성영혜와 김연진(2001) >

➀사회는 여러 보호사업과 사회보장서비스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가정을 보존시키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➁만일 최소한의 부모에 의한 양육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에?

비로소 가정 외에서 양육될 수 있는 대리가정이 제공되어야 한다.

➂위탁보호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잠재적 효력이 다르므로 아동의 개별적 요구와 특성에 적절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➃위탁된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 있을 때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받아야 하므로 위탁보호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돌보는 사람의 ❶능력이나 ❷인품, ❸가정환경 등 복합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➄아동의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가 특별히 고려되는 동시에 ❶아동과 부모, ❷기관, ❸위탁부모, ❹기타 보조원의 권리도 고려되어 이 모든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강의: 조화)

3. 가정위탁보호의 상황

가정위탁보호가 필요한 상황은?

부모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이고, 아동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이다.

1) 부모와 관련된 문제상황

부모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가정위탁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❶어머니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정신질환)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❷가족의 해체나 결손 (이혼, 사망, 별거, 투옥)으로 자녀양육이 어려운 경우, ❸아동유기나 학대의 위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❹경제적으로 어려움 (실업)이 있는 경우에 가정위탁보호가 필요하다. (강의: 부모와 관련된 문제-4가지)

2) 아동과 관련된 문제상황

❶아동의 신체적 장애, ❷지적 발달의 지체, ❸사회적 일탈행동의 행동상의 문제, ❹정신적 혼란 등 정서적 문제가 있을 때이다. (강의: 아동과 관련되 문제: 4가지)

4.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종류

가정위탁보호서비스에는?

❶요보호아동의 보호자나 그 연고자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하게 하는 대리적양육서비스,

❷요보호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의 가정에서 보호토록 하는 위탁보호서비스가 있다.

대리양육서비스는?

양육비를 대리 양육자가 부담하는 무료 대리양육,

양육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유료 대리양육으로 구분한다.

1) 유료위탁 (boarding foster homes)

양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예) 아이의 출산, 수술의 이유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마다 그때그때 다른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집단시설보호가 어려운 어린 유아를 대상으로 입양을 전제로 하여?

입양알선기관에서 유료위탁을 실시하고 있다.

2) 장기위탁 (long-term boarding foster homes)

친부모에게 돌아갈 수 없게 되었거나, 영구적 가정생활이 필요하고, 양자로 맞을 부모의 수가 부족하여 입양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3) 전문위탁 (specialized foster family homes)

심한 정서적 문제가 있고 불안하지만?

가정생활을 함으로써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양부모는?

아주 높은 수준의 인격과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들의 서비스에 대한 보수는?

다른 보통의 가정위탁보호보다 비싸다.

양부모는?

치료팀의 일부로서 여겨진다.

4) 무료위탁 (free foster homes)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효시를 이루는 것이다.

아동양육을 통해?

모성애의 충족을 기쁨으로 여기거나 자선적 입장에서 무료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말한다.

즉, 양육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위탁보호를 말한다.

5) 고용위탁 (wage forster homes)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 요보호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과

- 요보호아동을 자기의 사업장에 취업시킴으로써 장차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보호를 말한다.

두 가지 형태?

- 보호받는 아동이 숙식을 제공받고 추가적으로 임금도 받을 수 있는 것과

- 단순히 노동의 대가로 숙식만 제공받는 것

6) 집단위탁 (group foster homes)

<집단위탁은>

보통 같은 성의 아동을?

- 4-12명으로 구성하여 한 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것이다.

- 작은 시설 혹은 확대된 가정과 같은 형태이다.

(강의: 미래의 노인가정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❶청소년 선도를 목적으로 할 때나, ❷정서장애아동을 교육하고 보호할 때, ❸사회나 원가정으로 복귀하기 직전에 있는 아동에게?

특히 효과적이다. (강의)

7) 입양위탁보호

<수탁자가> 요보호아동을?

자기의 양자로 하기 위한 위탁보호를 말한다.

5.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기본정책

<치료적 시설수용보호 조치하므로서>

❶가정아동에게서 볼 수 없는 시설병(hospitalization),

❷아동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정보호서비스가 필요하다.

설명: <가정보호를 지향하려는 방침을 세우게 된 것은>

인간발달과정 중에서 인격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유유아기(유유아기)를 모성의 기능을 대신하기에는?

부족한 수용시설에서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했다는 것이다.

요보호아동 중에는?

가정보호방법보다는 시설보호방법이 보다 적합한 경우도 있다.

시설에서 자란 아동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정서와 성격장애이다.

<특징은>

❶어떤 대상에게도 애정을 갖지 못하는 사회적 무감동성

❷상대방으로부터 끊임없이 애정을 구하는 애정공복증

(affect hunger) (강의: 작정여성이 돌봄이 집도)

애정결핍적 정신병리는?

아동이 3세 이전에 시설에 수용되었을 경우에는?

거의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지속적이 된다.

1996년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서비스를 행할 때 그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시행?

❶ 가정보호를 통해 요보호아동의 건전양육을 도모한다.

❷ 요보호아동에 대한 관심 확산으로 국내입양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한다.

❸ 위탁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한다.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97: 441-442)

제2절 입양사업

<입양사업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곤란한 기아, 결손가정의 아동이! 건전한 가정에 입양(adoption)되어?

- 그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아동복지서비스의 하나이다.

동성연애 커플이나 한부모 (single parent)의 자녀입양은?

서양에서도 아직 찬.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입양이 입양보모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가계계승, 노후봉양, 사후제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현대에 와서는?

입양에 있어서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여 아동복지 측면에세 고려되고 있다. (강의: 과거, 현재)

1. 입양사업의 개념

입양이란?

생물학적 부모가 양육하기 곤란한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과 부모를 얻게 해 주는 법적. 사회적 과정을 통해 영원한 부모-자녀관계가 형성됨을 의미한다.

얍양이 지닌 특성을 요약하면?

첫째, 아동을 위한 비시설보호의 방법이다.

둘째, 가족관계를 창출하며, 아동을 위하여 항구적 가정을 제공한다.

셋째, 양부모와 양자 공동적으로 인간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다.

넷째, 아동을 위하 보다 큰 안전과 더 나은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다섯째, 양부모는 양자의 양육에 관한여 무제한적 책임을 장기간 지게 된다.

2. 입양사업의 목적

Kadushin(카두신) 입양의 목적과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

➀아동에게 영구적 가정과 가족관계를 갖게 한다.

➁불임부모에게 부모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➂가문계승의 수단이 된다.

➃유산을 물려주는 수단이 된다.

➄자녀를 원하지 않거나 보호할 능력이 없는 부모를 위한 대체수단이다.

➅자녀가 있는 사람이 아동을 더 양육하려는 욕구와 능력이 있을 때?

이를 만족시키는 제도가 된다.

3. 입양의 종류

1) 독립입양 (independent adoption)

➀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친부모가 직접 입양가정을 선정하여 아동을 그 가정에 맡기고 부모로서의 친권을 포기하기 경우이다 (예: 양자제도).

➁아는 사람을 통해 혹은 의사나 변호사 등 제삼자를 통한 입양이다 (회색시장 ‘gray market'을 통한 입양)

➂아동을 매매하여 입양하는 경우이다.

아동의 요구와는 관계없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적인 인신매매의 형태를 말한다.

(암시장 ‘black market'을 통한 입양).

2) 기관입양

(relinquishment or agency adoption)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생부모가 아동에 대한 친권을 법적으로 포기하여 공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입양알선기관을 통하여 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기관입양의 장점은?

-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

- 아동의 욕구와 입양가정의 욕구충족

- 외부 자원 활용을 통한 서비스 질의 극대화

- 사후관리

3) 해외입양

(국가 간 입양: intercountry adoption)

<해외입양은>

- 외국으로 아동을 입양시키거나,

- 외국에서 태어난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의붓어버이 입양 (step-parent adoption)

배우자 자식을 입양하는 경우이다.

미혼모 혹은 이혼녀가 결혼할 경우?

자녀의 성과 남편의 성이 달라 아동의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5) 위탁부모입양 (foster-parent adoption)

6) 대리모입양 (surrogate adoption)

4. 입양의 구성요성

1) 입양아동

입양에 있어 우선 입양아동에 대해 배려할 사항은?

- 대상아동이 입양에 적합한지의 여부

- 이에 대한 적절한 조사

- 친부모와 이별하고 새로운 부모를 맞이하는 데 대한 마음의 준비

아동에게 있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친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이다.

부득이 양부모 밑에서 양육되어야 할 경우?

아동의 연령, 성별, 발달특성, 가정적 배경이 고려되어야 한다

입양이 필요한 아동은?

첫째, 입양대상아동의 가정이 건전한 가족으로 구성될 수 없는 경우이다.

예) 미혼모의 아동이나 미아를 말한다.

둘째,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없을 경우이다.

예) 부모가 사망했거나 앞으로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경우의 아동이다.

셋째, 친부모가 판명되지 않거나 아동양육을 거절 또는 싫어하는 경우이다.

넷째, 부모가 자발적으로 아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의 입양아 자격

입양아동의 자격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은 요보호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 (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자

2. 부모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지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자

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4.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2) 입양부모

‘우리나라의 양친이 될 자격’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우리나라의 양친이 될 자격

1.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4.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6. 양친은 양자를? 천한 직업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

3) 친부모

<생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아동의 성장과정에 대해 알기를 원할 것이다.

입양실무는?

- 입양아동과 생부모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 동시에 입양부모의 보호양육권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입양절차

입양은! 요보호아동이 발생하면?

- 입양기관 또는 보호시설에 보호의뢰되고,

- 입양기관의 입양알선에 따라 양부모에게 인도된다.

<그 양부모는>

입양기관의 협조 아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국내입양은>

아동 인수, 요보호아동 수용 승인,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발급,

<기아인 경우>

기아발견신고. 후견인 선정.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무적아인 경우>

성. 본 창설, 입양 희망 부부의 입양신청 및 정보제공, 가정조사, 부부개별면접, 결연 사후관리의 절차를 거친다.

1) 국내입양의 절차

➀입양기관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 요보호아동을 인수하거나,

- 미혼모 또는 결손가정의 자녀를 상담을 통하여 인수하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수용보호의뢰를 요청한다.

입양은?

생부모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나

미혼모의 아동인 경우?

미혼부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➁ 입양기관 또는 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해 입양기관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후견인 지정을 요청함으로써?

아동을 인수한 날부터 입양이 완료되기 전까지 후견인으로서 직무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

➂후견인이 보호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부양의무자 확인공고를 관할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증명을 받는다.

확인공고방법으로 공고문을?

관할 시. 군. 구에 15일간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➃입양될 아동이 호적이 없는 경우?

❶성과 ❷본 창설을 관할 행정기관에 의뢰한다.

➄관할행정관청에?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발급을 의뢰한다.

➅입양기관 및 공립 아동상담소는?

양친 될 자의 입양알선 신청서 접수를 한 후 양친 가정조사를 실시한다.

➆양친 될 자격이 확인된 양부모에게 입양대상아동과 소유물품을 인계인수한다.

➇양부모는 후견인의 협조를 받아 관할 행정기관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입양이 성립된다.

➈입양 후 1개월 이내에 아동상담원은?

입양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적응도를 평가하고, 6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한다.

2) 해외입양의 절차

<해외입양을 위하여>

- 국내입양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외에도

- 아동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입양인가와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부터 해외이중허가를 받아야 한다.

- 여권 및 상대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입양 후에는?

국적취득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입양된 아동이 그 국가의 국적취득을 했으므로 법무부 장관은?

직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말소한다.

6.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과제

1) 입양과 관련된 법규의 정비

현행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에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보면?

입양신고, 입양부모의 권리보호조항을 상황에 부합하도록 개선. 정비가 요망된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방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입양가정이 비밀을 원하고 있는 상황을 참작하여 개선이 요망됨) (강의: 상호 모순)

2) 입양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강화

<아동복지의 입장에서>

입양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 전 국민을 각성시키고 나아가서 입양사업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회사업기관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체계적 입양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입양기관과의 긴밀한 의견교환과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➊제도적이며, ❷연속성 있는 지원이 강구되어야 한다.

3) 입양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의 전문화 및 강화

입양에 대한 계몽을?

범국민적으로 활발히 벌여 입양에 대해 긍적적 태도를 갖게 한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전시회, 행사, 기관지>의 여러 가지 방식이 홍보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

4) 입양기관의 전문인 자질향상과 강화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모든 기관에서 아동이나 입양부모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전문화되고 수준 높은 경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❶정기적 훈련 및 ❷학술강연회와 ❸사례연구발표회를 계획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5) 입양 후 사후관리를 위한 대책 강화

실적 위주의 입양사업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입양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입양 후 가능한 한 사후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6) 국내입양의 활성화 측면

❶국내입양의 부정적 태도는 불식시키고,

❷국민의식 계몽교육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❸입양가정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지원과 같은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

❹시. 도별 국내입양 정보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제3절 시설보호사업

아동복지시설이란?

복지욕구를 가진 아동을 시설에 의거하여 보호, 양육하는 곳을 말한다.

시설서비스는?

- 이용자에게 시설생활을 제공하며

- 생활의 장으로서의 성격을 소유하고 있다.

- 시설의 전문적 서비스를 재가복지서비스 추진의 중요한 자원으로 제공하고 있다

- 지역사회에서 이용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

시설보호서비스는?

재가복지서비스와 더불어 지역복지를 전개하는 데 상호보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강의: 재개, 시설 상호보완의 역할)

1. 시설보호사업의 개념

시설보호사업이란?

일정한 시설에서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집단보호하는 사업을 말한다.

즉, 혈연관계가 없는 한 무리의 아동이?

역시 혈연관계가 없는 성인의 보호 아래 숙식을 함께 하며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오늘날의 세계적 경향을 보면?

- 시설보호는 단순보호에서

- 더 나아가 아동의 문제를 분석하고

- 적절한 해결책, 혹은 치료를 하여

- 아동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목적과 내용으로 전환되고 있다. (강의: 시설보호의 발전)

2. 시설보호대상 아동

시설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예 (Fredericksen)

➀부모의 ❶질병이나 ❷가족의 파탄 혹은 ❸이혼의 이유로?

가정위탁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

➁신체가 심하게 부자유스러워 부모가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

➂문화실조나 정서장애의 치료과정에서?

집단적 생활경험이 필요한 아동

➃성장과정에서 장애를 일으킨 아동으로서?

특수학교교육도 불가능하여 시설에서의 보호와 수용이 필요한 아동

➄사회 전체에 나쁜 영향을 끼칠 비행아동이나 범죄아동

➅이전에 같이 생활하던 위탁가정으로부터 크게 실망하였거나 매우 깊은 상처를 입어 가족생활이 적합하지 않은 아동

➆원래의 가족이나 위탁가정으로부터? 이탈한 아동

3. 보호시설의 종류

Kadushin 대상아동의 특성에 따라 보호시설의 종류를 분류?

➀아동자체는 정상아동이지만 버려진 아동을 위한 시설,

예) 예전의 고아원과 유사한 보호시설

➁맹아, 농아, 지체부자유 아동의 신체장애아동을?

가정과 완전 격리하여 보호하는 시설

➂지적장애아동이나 정신적 결함이 큰 아동을?

가정과 격리하여 보호하는 시설

➃범죄를 저지르는 아동 및 청소년을 감금하고 재활시키기 위한 시설로서 훈련원이나 소년원

➄정서적으로 상처받은 아동을 가정과 격리하여 거주시키며 치료하는 시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16조. 아동복지시설 규정내용은?

➀아동양육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➁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➂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➃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➄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➅아동단기보호시설: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➆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➇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계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 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➈아동복지관: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➉공동생활가정: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⑪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시설보호사업의 장단점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 발달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친어머니에 의항 양육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에 의해 일반적으로 시설보호는?

아동양육에서 부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영유아기 대의 시설보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시설보호사업이 반드시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

즉 요보호아동을 수용.보호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도 있지만 장점도 갖고 있다.

1) 시설보호사업의 장점

➀부모로부터 심리적, 감정적으로 결핍된 점을 시설 내의 다른 아동과의 접촉이나 교육으로 인해 보완한다.

➁아동에게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부모상 (parental

figure)을 선택, 제공한다.

➂지역사회가 수용할 수 없고 수용하지 못하는 모든 행동특성을 보다 넓게 수용해 준다.

➃시설보호기관의 규칙이나 정규적으로 계속적인 생활은?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아동에게 일시적 충동을 억제하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한다.

➄통제력의 유지, 행동특성의 수용 만에 있어서 모든 아동이 그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 서로 무능력함으로써 보완하는 기회를 경험한다.

➅시설보호기관에서의 집단통제는?

아동 스스로 자기행동에 변화를 갖도록 동기를 제공한다.

➆시설보호기관에서는 아동의 생활경험을 면밀한 계획하에 개별적으로 제공하므로?

치료의 기능을 크게 담당할 수 있다.

➇특별히 개인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➈청소년을 위한 적절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내의 청소년문제해결에 도움을 준다.

2) 시설보호사업의 단점

➀과도한 집단생활로 인한 규율화로 개방적이고 따뜻한 인간관계형성을 저해한다.

➁규칙적이고 기계적인 일과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자주성 및 창의성이 발휘되기 어렵다.

➂행동범위의 제한으로 교우나 대인관계의 폭이 좁아진다.

➃경제적 경험의 기회가 매우 적고, 문화시설 및 기타 사회와의 접촉이 결여되기 쉽다.

➄충분한 정서적 욕구발산의 기회 및 발표기회가 없어서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성격이 될 수 있다.

(강의: 정서적 욕구 발산, 발표기회)

5. 우리나라 시설보호사업의

과제

우리나라의 구체적 시설보호 과제는?

- 한두 가지로 정리될 수 없다.

- 너무 낡은 시설설비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시설보호의 과제는?

1) 시설의 기능화

가정에서 자신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할 수 없는 아동에게?

시설보호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불만족스러웠던 경험의 영향을 교정, 변화시킬 수 있으며,

아동의 인격발달이나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게 한 사회적. 정서적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다.

시설의 기능화결여는?

- 시설병을 유발하며

- 사회부적응 아동으로 육성하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 시설설비의 현대화

현대적 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의 신.개축과 아울러 시설물이나 비품을 구비해야 한다.

3) 시설직원의 전문인력화

보다 새로운 유형의 시설설립과 아울러 유능한 전문인력확보는?

아동복지 분야의 중요한 과제이다.

4) 시설의 지역화

앞으로의 시설은?

지금까지의 폐쇄적 상황에서 지역사회로의 개방적 상황으로 전환해야 한다.

시설아동이나 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함으로써, 또한 지역사회의 아동이나 주민도 시설을?

지역 고유의 사회적 기관으로 활용함으로써 상호공존 및 지역복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❶법령 개정, ❷제도의 합리적 운영, ❸시설병에 대한 대처방안, ❹시설에서 퇴소 후 사회에의 적응 프로그램 개발과 ❺일반인의 시설아동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