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아동.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 행정론)

[won-chul]

제10장 아동.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행정

☞ 12단어문제 시험

Ⅰ 아동. 청소년 복지정책의 기본 목표

1. 아동정책의 기본 목표

(P. 261) 아동복지의 목표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아동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기본 요소는? 아동복지정책의 기초적인 목표가 된다.

① 가정의 안정적 분위기

② 가정의 경제적 안정

③ 영양, 건강, 의료 보호

④ 교육 기회 부여

⑤ 안정된 가정 생활

⑥ 여가 선용

⑦ 특수보호

가정은?

아동의 성격 형성과 사회화를 위한 기본적인 집단으로서 중요하다.

아동은 가정을 통해서?

사회의 생활구조와 관습, 행동의 기준, 도덕적 가치 기준, 윤리 의식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영유아기에 더욱 중요시 된다.

1) 가정의 경제적 안정

최소한의 의식주 문제 (가정의 경제적 안정)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가정의 불안정은?

생활수준의 저하로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하다.

아동복지사업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는?

기본적인 사회 전체의 소득재배분 정책을 통한 생활보호 정책, 고용 정책의 확립에 크게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2) 영양, 건강, 의료급여

(P. 262)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모자보건이 아동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의 영역에 포함된다.

(산모의 임신 중, 분만 전후의 보호와 서비스, 수유아에 대한 건강 진단과 지도, 전염병 예방, 위생시설을 위한 제도적 장치, 좋은 영양, 의료기관의 외래 환자서비스)

3) 교육 기회의 부여

우리나라의 교육법에는 모든 국민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초등교육의 의무화와 무상교육을 명시하고 있다.(현재 중학교)

4) 안전한 노동 조건

아동을 이용한 성인의 불법적 상행위는? 개선되고 퇴치되어야 한다

(예: 근로 아동의 장시간 노동, 저임금, 불결한 작업 환경, 부당한 해고)

직업훈련 및 보도 기능을 강화하고, 여가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며, 산업체 근로자 학교를 운영, 근로 아동의 고충을 상담하고 처리해야 한다.

5) 여가 선용과 오락

아동이 여가를?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취미를 개발시키고, 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케 하여 방관적 태도를 배제하여야 한다.

오락 활동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며, 불량화나 비행을 방지하게 된다.

건전한 오락 프로그램의 개방과 시설의 구비, 적극적 참여의 유도가 필요하다.

6) 특수 보호

(P. 263) 특수한 법적.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있다.

<불구아 (지체부자유아, 맹농아), 심신장애아, 결핵아, 부랑아, 정신박약아, 정서장애자, 비행아>

☞ 11)농아(聾啞)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을 아울러 이르는 말.

☞ 12)맹아(萌芽) 눈먼 아이

2. 청소년정책의 기본 목표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백서>에는?

14세부터 20세까지를 지칭하고 있다.

<청소년백서>에는? 9세부터 2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적 측면으로 구분한다면, 소년법에는?

19세 미만으로,

아동복지법에는?

18세 미만으로,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2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청소년을 9세 - 24세 까지로 본다.

청소년기는? 향후 인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중. 고등학교 교육과 청소년의 반사회적 비행 문제, 사회문화가 청소년복지문제로서 대두된다.

1) 학교교육의 충실화

(P. 264) 학교는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 가능성을 계발하여 인류의 문화문명 사회에 공헌케 하고, 동시에 그 개인의 존재 의미를 충족케 하는데 있다.

고등학교의 기능은?

보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짐을 덜어 주고, 청소년의 인격 형성에 학교 교원 및 직원이 모범 역할을 하며, 학업 성취에 따른 청소년의 분류를 통해서 사회 체제에서 어떠한 지위를 얻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교 교육의 과정에서?

발육 도상의 청소년의 정신에 상처를 남기게 되거나 학교 환경에 장애가 있으면 → 학생의 태도, 가치관, 노력에의 의지 및 발달에 지장을 가져오게 되어 반항적 또는 도피적 태도, 권위의 경시, 범죄. 비행집단에의 동화가 일어난다.

교육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학교 자체의 구조적 개선이나 다른 사회기관과의 관계 또는 제도적 장치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라도?

청소년의 책임감을 성숙시키고 자율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개발해주어 자신들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회윤리 제고 및 건전한 사회문화의 조성

(P. 265) 극도의 개인주의 풍조, 사회윤리 의식의 퇴색, 윤리 통제의 약화, 사회적 유대감 결여의 현상은?

청소년층이 부정적 의식과 행동을 유발시킨다.

성인층이 중심이 되고 있는 사회 전체적 윤리 의식의 제고와 건전하고 생산적이며 합리적인 사회문화와 청소년문화의 조성이?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복지정책의 기본 목표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는 것이다.

Ⅱ 아동. 청소년 복지사업의 분류

1. 지지적 (supportive) 서비스

지지적 서비스란?

부모와 아동 각자의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지원하고 강화시켜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아동이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아동복지기관은? 보모나 아동의 역할을 대행하지 않고 다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데 그친다.

케이스 워크 서비스 (case work services), 집단 프로그램, 가족 치료,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있다.

1) 케이스 워크 서비스

(P. 266) 케이스 워크란?

개별적 면접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이다.

가정의 특수한 현실적 문제에 초점을 두어 원조를 함으로써?

부모나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긴장을 감소시키고 만족스러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2) 집단 프로그램

가정프로그램은?

치료적 기능과 교육적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제 상황을 이루는 데 정상적인 가족 관계나 합리적인 문제 해결 절차를 내용으로 한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보모와 자녀 간의 병리적 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부모와 자녀 간에 화합하여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 제한된 수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집안은?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생활 경험을 공유하게 되고, 토의 내용에 깊이 관여하게 됨으로써 부모의 역할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능력을 키우게 된다.

3) 가족치료

가족치료는?

가족 모두에게 행해지는 역동적인 면접을 근거로 하여 통합된 단위로서, 가족 성원 모두를 변화시킴으로써 아동의 심적. 행동적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 1)역동적(力動的) 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또는 그런 것.

가족 전체의 면접을 통하여 가정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지도력과 통제 형태, 역할 분배, 가족 간의 의사소통, 갈등, 협력과 거부의 내용, 감정, 성격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4) 지역사회 프로그램

지역사회 프로그램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는 사회복지의 전문적 활동의 총칭이다.

개인이나 집단의 욕구를?

지역사회의 수준에서 조직적. 전문적으로 찾아내어 그 욕구를 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상호 관련 속에서 해결해 가려는 방법이다.

아동복지에 관련하여 볼 때?

지역사회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내 어린이의 건전한 육성이나 아동복지에 필요한 자원과 환경을 지역주민을 활동 주체로 한 지역사회 조직화 활동 과정을 통하여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다.

(P. 267) 지지적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로는?

① 아동 훈육(訓育)상 어려운 경우,

② 부모의 역할이 불만족스러울 때,

③ 부모가 아동의 친구 관계나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 경우,

④ 형제간에 불화가 있을 경우,

⑤ 부부간의 관계에 불화가 있어 아동에게 행동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이다.

2. 보완적(supplementary) 서비스

보완적 서비스란?

부모의 역할 일부를 대행해 주는 것을 말한다.

1) 탁아보호 서비스

낮 동안 보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에게 주어지는 보호를 말한다.

☞ 2)保姆 보모  ①일정(一定)한 자격(資格)을 가지고 유치원(幼稚園)ㆍ보육원ㆍ양호 시설(施設) 등(等)에서 보육(保育)에 종사(從事)하는 여자(女子) 직원(職員)

탁아보호는? 보호 시간, 기관, 목적에 따라 다양하다.

두 살 이하의 아동 혹은 그 이상의 나이로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는?

집단활동에 적응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개별 탁아소에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별 탁아보호는?

가정위탁 보호 (foster family), 홈메이커 서비스를 통하여 보호를 받는 것이다.

집단 탁아보호의 형태로는?

유치원, 보육학교, 탁아소, 탁아보호센터가 있다.

유치원. 보육학교의 목적은? 교육에 있다.

탁아소. 위탁보호센터의 목적은? 욕구 충족에 있다.

(P. 268) 탁아보호 유형이나 장소?

① 가정 내 탁아보호(in-home day care)→ 탁아보호를 하는 사람의 집이나 혹은 아동의 집에서 가족이 아닌 사람이 한 가정의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다.

② 가정 탁아보호(family day care)→ 탁아보호를 하는 사람의 집에서 한 가정 이상의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③ 가정집단 탁아보호(family group care)→ 탁아보호를 하는 사람의 집에서 그 사람의 자녀를 포함하여 7-12명의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가리킨다.

④ 센터 내 탁아보호(center-based day care)→ 집이 아닌 건물에서 13명 이상의 아동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수명의 직원이 있게 된다.

탁아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은?

① 어머니의 직장생활

② 아동의 장애 상태

③ 부모와 자녀 간의 불화

④ 어머니의 사망 또는 병중환

⑤ 기아

⑥ 저급한 생활 형편

건전한 탁아보호의 요소로는 탁아보호가?

① 가정의 확대된 성격을 지니며

② 아동 발육에 도움을 주는 것

③ 가정과 아동이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 사회가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의 기능이 있다.

탁아보호 서비스의 장점은?

아동에 대해서는 안전한 보호, 행동 능력 향상, 타인과의 협동, 정신 훈련, 자립심 고양을 기할 수 있으며, 어머니가 안심하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가정의 경제를 도우며 객관적으로 자녀의 양육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아동이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유기되고 학대받을 수도 있으며, 때로는 불안정하고 건전치 못한 상황에 높이게 될 수도 있다.

☞3)유기遺棄 내다 버림. <법률> 어떤 사람이 종래의 보호를 거부하여, 그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는 일.

2) 프로텍티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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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69) 프로텍티브 서비스란?

- 학대를 받거나 적절한 보호 감독을 닫을 수 없는 아동을 위한 특수한 아동복지 서비스이다

- 사회단체나 시민의 호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 아동은 이용 고객이 되고 부모는 치료의 대상이 된다.

유기되거나 학대받고 거부당한 아동에게?

특수한 개별 사회 성립을 제공하여 의료를 통하여 재발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3) 홈메이커 서비스 homemaker

홈메이커 서비스란?

아동을 가진 가족에게 조력 서비스(helpservices)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자를 고용한 공. 사 보건복지기관에 의해서 지원되는 지역사회 서비스이다.

어머니가 부재중이거나 가정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머니의 가사 의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고, 기관에서 훈련받은 여자를 고용하여 가정에 위탁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정부 서비스의 목적은?

어머니와의 별거에서 오는 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정 밖의 위탁 방지와 무질서한 가정 관리와 가정 회복을 위하여 어머니를 훈련시키는 데 두고 있다.

홈메이커는?

-가정부(house keeper)나 파출부 서비스(maid - service)와는 다르다.

- 소정의 교육을 받은 전문가로서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전염병이나 신체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하며, 아이를 좋아하는 성격을 가진 자라야 하고 연령도 40대 이후가 적합하다.

- 임무는 아동의 지도 감독, 세탁, 식단 계획, 주택관리, 장보기 이다.

3. 대리적(substitutive)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란?

부모와 자녀 및 가족 관계가→ 일시적 혹은 영구히 해체될 정도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개입하는 아동보호 수단이다.

1) 입양

원래 낳아 준 부모가 아닌 성인이? 부모와 동등한 법적인 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P. 270) 입양의 분류?

①독립적 입양- 아이를 맡은 사람에게 양도하여 주는 것,

②양부모의 입양- 친부모와 양부모 중 어느 한편이 아이의 보호 감독을 맡으며 보살피는 것.

③기관입양- 부모가 국가로부터 인가를 받은 기관에 아동을 양도하는 것

2) 가정위탁 보호

가정위탁 보호 서비스란?

- 부모의 이혼, 사망, 아동 유기로 가정이 파괴된 경우

- 아동이 가정환경에서 잘 지낼 수 없는 행동을 하거나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

- 일정하게 계획된 기간 동안 대리적으로 가정적 보호를 하는 것

가정위탁 보호의 형태로는?

① 위탁받은 가정이 아동 보호를 위하여 보수를 받는 것 (boarding homes)

② 무보수로 아동을 보호하는 것 (free homes)

③ 보호를 받는 아동이? 숙식비 마련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일을 해 주는 것 (work homes)

④ 아동이 숙식비 외의 비용도 벌 수 있는 것 (wage homes)

3) 시설보호

시설이 아동을 수용함으로써?

가정에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욕구가 만족될 수 없는 아동을→ 집단적으로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것이다.

시설보호 필요성?

- 신체불구 아동, 정신박약아, 비행아

- 일반적인 아동 중에서 가정 사정으로 아동이 집을 떠나야 할 필요가 있지만 위탁보호를 할 수 없는 경우

- 부모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아동이 시설보호를 필요로 한다.

(P. 271) <표10-1> 아동복지서비스의 내용 구분

구 분	카두신의 분류	현행 한국의 서비스 내용
지지적 서비스	①아동상담 ②가정상담 ③지역사회 정신건강 상담 ④학대. 방임 아동 보호 ⑤미혼부모 상담	①아동상담 ②방임. 학대아동 보호: 기. 미아보호
보완적 서비스	①소득보조사업: 노령, 유가족, 무능력자 보험, 요보호아동 가족수당 ②가정조정사업 ③탁아사업: 집단탁아, 가정탁아	①공공부조사업: 소년소녀 가정세대 보호 ②보육사업: 집단(시설)보육, 직장보육, 가정보육
대리적 서비스	①가정위탁 보호 ②입양사업 ③시설보호: 긴급보호, 집단가정, 아동시설, 거택보호	①가정위탁 보호 ②입양사업 ③시설보호사업: 시설보호 ④시설퇴소 연장 아동 자립지원사업

4. 생활지도와 교육 기회 확대사업

청소년 복지서비스는?

아동복지서비스 중 지지적 서비스와 대리적 서비스로 범주화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다.

① 교육기회의 확대

② 사회단체 프로그램에의 참여 유도

③ 환경 정화, 비행의 예방과 선도

④ 직업소년 서비스

⑤ 여가

⑥ 오락

⑦ 사회복지활동에의 참여 기회 부여

청소년의 생활지도 강화를 위하여서는?

① 학교 내외 생활지도 강화를 위한 특별 활동의 활성화, 합창부, 포크댄스를 통한 집단 활동 참여 확대

② 휴가 기간 중 교외 생활 지도 강화

상담지도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① 학교상담실 설치

② 교도 주임교사 임용을 확대

③ 교도 주임교사의 수업 부담을 줄여 상담 활동 여건을 개선

④ 시. 도교육위원회와 교육(구)청에 지역상담실 설치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2차 상담과 지역청소년 및 주민의 상담 지도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육 기회의 확대 측면에는?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 고등학교가 있다.

(P. 272) 특별학급 취학자는?

학비를 부담하지 않으며, 다만 교과서대, 교통비만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대부분 산업체 경영주나 시. 도가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교통비를 제공하고 있어 취업자의 부담은 거의 없다.

5. 직업안정화사업

직업 안정 기능에는?

노동시장, 정보 채집 분석, 직업 상담, 적성 검사의 직업 지도의 실시와 같은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구인. 구직 개척과 직업 상담 및 취업 알선 업무이다.

학비 마련이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

학비 조달을 지원하며 취업 알선을 해야 한다.

직업훈련기관에서는?

전문화된 직업지도요령을 개발, 보급함과 동시에 산업사회의 각종 정보 및 고용 동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을 수료하는 청소년들이 취업 알선이 이루어지도록 고용정보망을 토대로 하여 구인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6. 환경 정화와 정서함양사업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여가선용을 위해?

각종 문화체육 행사에 청소년 관람객에 대한 할인제를 시실하고 청소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서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국제간 청소년 교류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다양한 국제적 교류의 경험을 접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해야 한다.

7. 비행의 예방과 선도사업

소년 비행이란?

12세 이상 -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 행위, 촉법 행위 및 우범 상태를 말한다.

범죄 행위란?

14세 이상 - 20세 미만인 소년의 형벌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한다.

촉법 행위는?

형벌 법규는 위반하였으나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이다.

우범 행위는?

①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性癖)을 지녔거나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고,

③ 범죄성을 지닌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개인(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어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 4) 촉법소년(觸法少年)은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刑罰法令)에 저촉되는 행위(可罰的行爲) 중 범죄적 위험성, 즉 비행성이 있는 행위를 한 자, 즉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면서도, 형벌이 과(科)해지지 않는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소년을 말하며, 법령위반소년(法令違反少年)이라고도 하고 보호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촉법소년은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犯罪構成要件該當性)과 위법성(違法性)이 있다는 점에서는 범죄소년과 동일하고, 다만 책임이 없는 행위라는 점에서 상위한 것인데, 소년법 및 비행의 조기발견의 취지로 보아 보다 개별적인 처우, 즉 보호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 5)성벽 性癖 1)굳어진 성질이나 버릇. 2)<심리> 선천적 또는 주관적으로 정욕(情欲)의 만족을 지향하는 소질.

☞ 6)덕성(德性) 어질고 너그러운 성질.

(P. 274) 청소년은 아직 인격 형성기에 있고 순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엄격한 형사 절차에 따른 구금보다는 환경의 조정과 교정을 위한 보호 처분의 실시와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 절차를 위함으로써 이들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한다.

8. 직업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1) 연소 근로자의 법적 보호

현행 헌법 제30조 제4항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에 따른다.

이를 구체화한 근로기준법 제5장 중 소년근로자 보호 규정을 살펴보면?

① 최저 연령과 취직 인허증 (제64조): 15세 미만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노동부장관의 취직 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취직 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직종에 한해서 발행해 주고 있다.

② 사용금지 (제65조): 여자와 18세 미만자는? 신체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체에 취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15세 미만자의 취업 금지 직종은?

근로기준법시행령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다.

③ 연소자증명서 비치(제66조):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이를 고용하는 사업체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사업장에 비치토록 하고 있다.

④ 근로 계약(제67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을 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 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⑤ 입금 청구(제68조): 미성년자의 임금은?

 직접 지불의 원칙을 사용자의 의무로 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에게 임금의 독자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P. 275)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임금 청구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⑥근로시간 (제65조): 13세 이상 - 18세 미만자의 노동 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야간근무 및 휴일 근무 금지(제70조), 갱내 근로 금지, 귀향 여비 지급, 교육시설 설치의 규정이 있다.

2) 행정적 보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계약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 고시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009년 12월 31일 현재 최저임금 고시금액은?

시간급 4,000원이다,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 고시금액의 90%인 3,600원을 최저임금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의 체불 임금을 예방하고 이의 철저한 청산을 위하여 사용자 재산을 추적하여 파악하며,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정보 책임제를 운영토록 하고 있다.

Ⅲ 아동. 청소년 복지정책의 현황

(P. 276) 아동복지정책의 인적 대상은?

요보호아동과 일반아동으로 크게 구분된다.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아동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아동은?

양육시설의 수용 아동이며, 기타작업 훈련, 보호치료, 자립 지원, 일시보호, 종합시설의 아동이다.

1. 보육이 결여된 아동의 복지사업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보호. 양육될 수 없는 경우 아동의 복지사업이 필요하다.

가정의 빈부에 관계없이 부모의 질병, 직장생활으로 자녀를 최소한의 보호. 양육할 수 없는 경우이다.

모친 출산시, 질병의 간호, 가정 재해의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복지사업은 보육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중심이 되고 있다.

보육시설의 중심은?

탁아소와 유치원이지만 아동복지의 관점에서 보면 탁아소가 중심이 된다.

보육시설이란?

아동복지시설이므로 보육에 결여되는 영유아를 위한 조치시설이다.

보육기관은?

어머니의 노동권과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유아보호 제도이다.

보육기관에서의 보육이란?

가정 보호자가 일하는 시간 동안 영유아를 맡아 뒷바라지나 식사 및 간식, 건강관리의 양호적 처우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영유아의 연령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적 처우를 실시하는 곳이다.

탁아소의 보육은?

보호자의 자유 의사에 맡겨진다.

우리나라의 보육시설 수가 최근에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 아동의 권리 신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 아동복지법, 아동헌장, 아동권리선언의 노력

- 핵가족화로 인한 다가구의 성립 및 아동 양귝 능력 저하

- 아동 주변의 생활환경의 악화

- 보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 증대

- 어머니의 직장 생활

(P. 277) 앞으로의 과제?

- 출산 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여성의 의식이 높아지고 도시를 중심으로 유아 보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 모친의 취업으로 장시간 보육시키게 되고 또한 야간 보육까지 시키게 되는 경우도 있다.

- 심신의 장애를 갖고 있는 유아가 일반 유아와 함께 보육을 받는다는 것은? 심신의 발달 면에서도 효과가 있고 일반 유아의 장애아에 대한 의식이나 태도를 변용시킬 수 있다.

미인가. 무허가의 보육시설이 도시를 중심으로 난립해 있으며, 그 중에는 영리 추구만을 위한 보육 기업과 선의의 자원봉사 활동이 혼재하고 있다.

행정 당국은?

이와 같은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지도. 후원. 감독 및 시정 조치를 할 것이 크게 요청된다.

보육시설 보육은 그 형태와 내용을 개선?

① 진정한 병아(病兒) 보육

② 휴일보육

③ 활동보육

④ 시설의 적정 규모와 아동의 적정 배치의 확립

⑤ 보육비와 이용자 부담의 적정화

⑥ 보육자의 자질 향상과 근로 조건의 개선

⑦ 유아보육 일원화

⑧ 보육시설의 사회화

2. 양호가 결여된 아동의 복지사업

(P. 278) 양호가 결여된 아동이란?

① 보호자가 없거나

② 보호자가 있더라도 방임되고 학대받고 있거나

③ 환경상의 이유로 필요한 감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 7)감호(監護) 감독하고 보호함.

☞ 8)양호(養護)1. 기르고 보호함. 2. 학교에서 학생의 건강이나 위생에 대하여 돌보아 줌.

개인적 양호사업으로는? 위탁, 입양, 보호위탁 사업이 있다.

1) 위탁

의무교육 수료 전까지의 요보호아동을?

필요한 일정 기간 동안 시장. 도지사로부터 적당하다고 인정된 위탁 가정에 위탁해서 보호케 하는 양육 제도이다.

위탁보호에는? 무료위탁, 유로위탁, 고용위탁, 거택구호가 있다.

2) 입양

입양은 홀트해외양자회, 대한사회복지회, 대한적십자사연맹, 한국사회봉사회에서 입양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3) 보호위탁

의무 교육을 마친 요보호아동을?

 시. 도지사로부터 적당하다고 인정된 가정이 맡거나 또는 그를 통해서 독립자활에 필요한 직업 지도와 생활 지도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3 모. 부자가정의 복지사업

모. 부자가정의 문제로는?

경제적 빈곤의 문제, 아동교육의 불비, 아동 취업의 곤란성과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있다.

☞ 9)불비(不備) 제대로 다 갖추어져 있지 아니함.

모. 부자가정에 대한 복지사업으로는?

경제적 빈곤의 문제, 아동교육의 불지, 아동 취업의 곤란성과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있다.

모. 부자가정에 대한 복지사업으로는?

상담서비스가 주종을 이룬다.

상담서비스는?

개별상담, 집단보호사업, 집단상담사업으로 구분된다.

보건복지부 가족지원과에서?

모. 부자가정지원사업을 관할한다.

사업 실무는? 사회사업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① 개별상담은?

개별적으로 모. 부자가정의 상담을 받아 그들의 요구에 따라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실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의료서비스나 위탁 및 거택보호의 제공과 친권을 포기한다는 전제로 입양 결연에 대한 알선 상담을 진행한다.

② 집단보호사업은?

일정 기간 동안 모. 부자를 집단으로 수용하여 거택보호를 하는 것으로서 숙식 제공과 출산에 따르는 의료서비스 및 직원훈련을 실시한다.

③ 집단상담사업은?

소수의 모. 부자가정, 마혼모를 모아 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동으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을 밟는다.

4. 심신장애인의 복지사업

(P. 280) 신체장애아동복지에 관한 주요한 법규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 교육진흥법 제3조 시각장애자, 정신박약아, 지체부자유아, 정신장애아, 언어장애아, 기타 심신장애아로 대별하여 특수 아동의 개념과 동일시하고 있다.

정신박약아의 복지에 관한 대책은?

아동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심신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보건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신장애아동(重症心身障礙兒童)에 대해서는?

아동상담소를 중심으로 한 상담활동과 아동복지법에 바탕을 둔 아동복지시설을 통한 치료. 보호. 생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 10)심신장애心身障礙 <mental and physical disability>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면에 장애가 있는 상태의 총칭. 교육이나 복지의 관계에서는?

지능장애(정신지체, 시각장애), 시각장애(맹·약시), 청각장애(농·난청), 언어장애, 지체부자유, 병약·신체허약, 정서장애와 이들 장애를 합병하고 있는 중복장애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인지· 지능· 언어· 정서· 행위 등의 심신기능면에 장애가 있는 상태의 총칭.

5. 가출아. 기아. 미아에 대한 복지문제

가출소년 증가?

도시에 대한 막연한 동경, 구직, 유희시설 이용 욕구, 가정불화, 가정의 빈곤, 부모의 결손 (수배하거나 수용)

미아는?

길을 앓고 가족이나 부양 의무자로부터 일시 이탈된 아동을 말한다. 수배는 4시간 이내에 처리되고 있고, 보호자 인계, 위탁보호, 일시보호, 시설 수용으로 처리된다.

기아는? 부모 또는 부양 책임자로부터 유기되는 아동을 말한다.

기아의 경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형법 제272조에 의하여 응급 구호로 처리되고 있다.

기아의 발생의 원인으로는?

생활고, 무분별한 이성관계로 →출산한 유아 유기 및 이혼 부모에 의한 기아가 많다.

(P. 281) <표10-2> 요보호아동 발생 유형

연도	기 아	미혼모아동	미아	비행가출 및 부랑아	빈곤,실직,학대 기타	계
2003	628	4,457	79	595	4,463	10,222
2004	481	4,004	62	581	4,265	9,393
2005	429	2,638	63	413	4,887	9,430
2006	230	3,022	55	802	4,925	9,034
2007	305	2,417	37	748	5,354	8,861

자료:보건복지부, 정책통계 포털 (http://stat.mw.go.kr/)연도별 재구성.

Ⅳ 아동. 청소년 복지행정조직

1. 보건복지부

1) 아동. 청소년 복지행정조직의 통합

2010년 3월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종전 보건복지부 아동정책, 여성부 보육정책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청소년정책관련 업무만 관장하고 있다.

2. 아동복지시설

(P. 282) 아동복지법 제16조에서 정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와 시설유형은?

① 아동양육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③ 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④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⑤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⑥ 아동단기보호시설: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⑦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⑧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계숙박시설, 야영장 →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 오락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⑨ 아동복지관: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⑩ 공동생활가정: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⑪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아동. 청소년 복지 프로그램

(P. 283) 2008년 아동. 청소년정책과 사업을 정리?

영 역	정책목표	정책사업 및 프로그램
아동. 청소년 권리참여	참여활성화	1.청소년참여위원회 2.청소년운영위원회 3.청소년특별위원회 4.대한민국 아동총회
	권리증진	1.유엔아동권리협약 2.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3.맞춤형 프로그램교육개발. 보급
아동. 청소년 활동	문화. 수련활동	1.아동. 청소년 동아리 활동 2.청소년문화존 3.수련활동인증제 4.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지원
	자원봉사활동지원	1.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2.청소년자원봉사 협력학교 운영 3. 청소년해외봉사단 운영 4.청소년 봉사활동 대축제
	국제교류활동지원	1.국가간 청소년 교류약정 체결 2.국제행사 및 교류. 참가지원 3.취업관광 프로그램 운영
아동. 청소년 복지	빈곤아동. 청소년지원	1.드림스타트 사업 2.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3.아동급식지원 4.방과후 돌봄 및 활동지원 5.아동복지교사 6.청소년공부방 7.청소년증 발급
	가정보호 및 시설보호	1.시설보호아동 지원사업 2.국내입양 및 가정위탁보호 3.소년소녀가정 아동보호 4.공동생활가정(그룹홈)보호
	아동. 청소년 상담활동	1.happy call 청소년전화 1388 2.아동.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3.위기청소년자립지원아카데미 두드림존 사업 4.청소년상담센터 지원
	아동. 청소년 건강	1.영양. 비만. 흡연. 정신건강 관리
아동. 청소년 안전과 보호	아동. 청소년 안전	1.아동학대예방 및 학대아동 보호 2.청소년 폭력예방 3.아동실종예방 및 실종가족 지원 4.아동.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
	아동.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1.아동. 청소년유해환경 정화 2.아동. 청소년 유해약물예방 기반 구축
	건전한 아동. 청소년 매체 환경 조성	1.청소년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제 강화
	사이버역기능대비	1.아동.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대응책 2.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계자율정화지원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보호	1.성매매 대상청소년의 보호선도 2.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 3.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4.청소년문화센터의 설치. 운영
아동. 청소년 교육	교육복지	1.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2.방과후 학교 3.농어촌지역 교육 4.다문화가정 학생교육
청소년근로	청소년 고용촉진, 근로조건보호 및 근로지원	1.근로청소년특별보호 2.연소근로자 근로조건보호 지도점검 및 홍보 3.청소년 취업지도프로그램 및 온라인 취업지원 확대
청소년비행범죄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처리	1.경찰 및 검찰. 법무부 예방. 교정활동 지원

‘영유아(6세 미만)’를 대상으로는?

건강증진, 보육지원,

‘아동(6-12세)’을 대상?

건강, 안전, 기초학습, 활동기회 보장 중심

‘청소년(13-18세)’을 대상?

비행. 일탈예방, 학력향상, 청소년활동을 통한 잠재역량개발 지원정책

청년(19-24세)을 대상?

취업과 창업의 자립능력 지원 중심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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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관동두천]

아동,청소년들의 복지에 관한 내용 잘 읽었습니다.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두천안현정]

이건 이해하기가 쉬워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동두천 안병찬]

좋은 환경 좋은교육이 우리나라의밝은 장례란 생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