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고 부끄러운 운전면허 실태와 그에 관한 정책 현안

[정강]

『안타깝고 부끄러운 운전면허 실태와 그에 관한 정책 현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경우가 그렇지만, 저희 자택과 사무실 인근에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무엇을 하는 곳이고 무엇을 해왔는지에 대하여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으므로 새삼 논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지난 해 “부적합한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개선”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득비용이 절반으로 줄고 초보운전자 사고율이 40%나 감소했다는 사실관계 역시 정부주무당국의 발표임으로 이 부분 또한 새삼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마디 덧붙이면, 운전면허시험의 면제조건인 운전전문학원의 의무교육시간을 축소하고 중복되는 그 평가방법 또한 대폭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보운전자 사고율이 40%나 감소한 이유는 응시자의 최종 운전능력을 확인하는 도로주행시험이 강화되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교통사고예방에 대한 자기책임성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가당착적인 논거에 현혹당한 일부 언론까지 동원한 극렬한 저항을 무릅쓴 정책단행으로 인하여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았을까요? 이 부분 또한 쉽게 가늠할 수 있을 것이므로 새삼 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과 나라에 이로운 정책개선 단행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저들은 최근 임기를 몇 개월 남겨 놓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을 탓하며 과거로 회귀하는 기사회생을 꿈꾸고 있어 조금은 염려됩니다.

그야말로, 선진 운전교육체계와 수단의 도입을 외면하고 모든 정책방향을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을 뿐만 아니라, 법정한 모든 교육행위를 최소화하는 데에 몰두해 왔던 나머지 이 땅의 교통을 생지옥으로 만들어버린 점에 대한 반성은커녕, 이명박 정권의 퇴진을 기화로 과거의 향수를 되찾겠다는 일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운전면허 간소화로 인하여 어설픈 수강생을 도로에 데리고 나와 교육할 수밖에 없게 된 나머지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더는 속아 넘어갈 국민이 없다는 점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들은 “운전면허 간소화로 인하여 어설픈 수강생을 도로에 데리고 나와 교육할 수밖에 없게 된 나머지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운전교육 차량의 뒷면에 크게 붙이고 다니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이야말로 하늘을 향해 침을 뱉는 자가당착이 아니면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모든 피해와 오늘 날의 이 모든 폐단의 원인을 저들의 사회적 책임성 결여 때문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녀의 생명과 교통예절을 맡겨 놓고 할 일을 다한 듯(책임을 다한 듯) 모른 척 외면해 왔던 기성세대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함이 적절할 것입니다.

물론 가장 큰 책임은 늘 상 정치자금에 목매인 나머지 물불을 가리지 못했던 정치세력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이 또한 결국은 유권자인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별 화물차제 부활”을 요구하거나 그것의 폐지를 요구했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국민 부담과 안전을 볼모로 사익을 챙겨왔던 자들로서 지난 해 정책개선 이후 오늘까지 나타난 결과가 그간의 폐해를 잘 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로의 회귀를 주창하고 있는 저들의 배짱과 무감각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보잘 것 없는 개인 한 사람의 말 때문에 국가기관의 업무를 중단하다니..., 기가 막히고 코가 다 막힐 지경이다.”

지난 2002년경 어느 날, 기득권 보호를 위한 무차별적인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순에 의한 또 다른 기득권 집단의 위법행위(교통안전공단, 에버랜드 스피드웨이 불법 운전교육 관련)에 대한 문제제기와 법률개정을 요구하였으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어 검찰에 고발한 저의 행동을 비난하고 조소하는 불만의 목소리 중 하나입니다만, 무분별한 입법행위가 몰고 온 국민의 법감정을 그대로 들어 내 대변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은, 교통안전공단과 에버랜드의 유상 운전교육 행위 및 운전교육장소 유상임대 행위가 중단되고 그 책임자가 기소되는 소동을 벌인 끝에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 바목을 개정(신설)하게 됩니다.

“이 양반이 연간 사회적비용을 5천억원이나 줄인 사람입니다.”

지난 15년, 신분노출을 꺼려하는 사람들과 함께 노력해 온 끝에 “비로소 선진교통문화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제가 정부로부터 받았던 표창장과 기관장의 칭찬이 고맙고 반갑기보다는 오히려 민망하기만 했던 이유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언제든 어렵사리 마련한 그 올바른 방향의 정책기조가 또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길게는 15년, 짧게는 3~4년에 걸친 예산투입과 연구개발의 결과가 고작 이것입니까?”

국책연구기관과 일단의 교수집단이 자행하고 있는 어설픈 흉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가 적극 지원 권장하고 여러 운전(조종)분야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운전시뮬레이터에 대한 국민인식을 약화시켜 저평가되는 결과를 가져 오고 국가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 90년대 초부터 연구개발해 온 나머지 여러 운전분야에 보편화 돼 사용하고 있는 선진국의 운전시뮬레이터를 3,4년 전부터 국책연구기관이라는 이름의 사람들이 수십억원의 예산과 수많은 값비싼 고급(?)인력을 투입하여 개발했다는 결과물이 선진국의 개별기업이 개발하여 보급한 10년 전의 그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니, 이야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다 막힐 노릇이 아니면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교수집단이 국가적 자금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업과 협력하여 개발한 결과라는 사실이 “후진적인 운전교육 및 시험제도를 종식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운전시뮬레이터를 기다려 왔던 저로 하여금 실망과 아연실색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알 만한 사람이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 그러하듯이 첨단 과학의 산물이자 집합체인 시뮬레이터에 관한 한 현존하는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물 모두는 지구환경을 오염시키는 산업쓰레기에 불과하고 현존하는 그것의 수준을 뛰어 넘지 못하고 흉내 낸 수준의 것들 모두는 “저작권 침해행위”라는 국제적인 망신과 오명을 벗기 어렵습니다.

벌칙성 운전교육 장비 또는 생계수단인 운전업 유지여부를 결정하는 “운전정밀적성검사기”를 현실과 실질에 맞게 설치 운영하겠다는 명분하에 시작한 지난 3~4년간의 연구개발의 결과물이 실존하는 그것의 발꿈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이는 분명, 말 못할 사정이 감춰져 있어야 할 것이므로 언젠가는 언론과 감사기관(국회, 감사원) 추궁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FTA 체결 국가의 그것을 알아야만 하고 허락 없이 모방해선 안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 또한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쯤 되면, “개인적으로 자녀 형제에게 운전지도를 실행하기 어려운 지형적 문화적 특징을 지닌 대한민국의 교통과 국민을 살리고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운전시뮬레이터를 국민에게 홍보하려는 노력은 뒤로 한 채로 그것의 개발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낭비해 온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좋은 것” 즉, 이미 “올바르고 합리적인 운전교육 및 평가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개발예산 투입에 관한 사실관계”가 알려져 상당수의 국민이 알게 된 마당에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고 지체시킨다고 해서 감춰지고 해결될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뒤늦게 이제 와서...,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온 마당에 “올바른 운전자 배출을 통한 교통문화 개선 목적의 연구개발”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이 글을 읽어 내려 온 분들께서는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기득권 세력이 싫어하는 일을 15년 넘게 지속해 온 저에겐 돈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 가정경제에도 불구하고 지켜보다 못한 나머지 시뮬레이터에 관한 한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프랑스의 기업과 협력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자동차운전시뮬레이터”를 완성하여 보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닙니다만 누구에게도 손 내밀지 못하는 여건 속에서 개발을 시작한지 1년 만에 완성하여 보급을 목전에 둔 이 시점, 칭찬과 격려보다는 견제와 음해가 더 많고 크게 난무합니다.

그 도 그럴 것이, 우리 연구소와 회사가 프랑스 기업의 협력을 얻어 개발한 “한국형 운전시뮬레이터”의 가격의 2배가 넘는 가격으로서 우리 장비의 발꿈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기술력의 산물을 물심양면의 정부지원과 협력을 이끌고 베풀어 준 국책연구기관에 되파는 운전정밀적성검사기의 가격이 자그마치 3,500만원대에 달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해프닝입니다.

그것도 우리 연구소가 개발한 장비 1대에 모두 실려 있는 각종 프로그램(에코드라이빙, 운전교육, 적성검사, 운전능력평가)의 기능을 각각의 시뮬레이터로 나누어 보급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수억원의 개발비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성검사기 대당 가격을 6,500만원씩이나 요구하는 기업을 달래고 설득해서 3,500만원까지 낮춰 놓았는데, 그보다 훨씬 웃도는 품질의 적성검사기를 더 싼 가격에 만들어 주겠다는 기업이 나타났으니 교수집단 기업의 힘을 빌려 생색을 내려했던 국책연구기관의 불안한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묻고 지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비의 발꿈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금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수집단 기업의 것으로서 3년 전의 운전교육용 시뮬레이터를 8,000만원대가 넘는 가격으로 구입한 전례가 있으니만큼 공급기업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요구인지도 모를 일입니다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부당거래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2월 어느 날, 더 좋은 품질의 적성검사기를 보다 낮은 가격으로 당신들이 요구하는 스펙(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에 맞춰 보급해 줄 수 있다는 의사를 전하려 교통안전공단을 방문했던 그날, “대형시뮬레이터나 가져다 영업하시죠. 대표님”라고 한 책임연구원의 말을 순진하게도 그 때 그 당시에는 그 말에 담긴 속내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건 또 웬 시츄에이션? ..., 악명 높은 수도서울에서 시내버스를 십수년씩이나 운전한 우리에게 기어가 없는 오토승용차용 시뮬레이터로 에코드라이빙 기술을 배우라고...에이XX... 교육의 효과는 차치하고서라도 어지러워서도 못하겠습니다.”

극복하기 어려운 현상으로서 사람이 승차한 자동차가 앞으로 진행하는 실제의 현상과 3D로 영상화 한 사물이 움직이는 현상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필연코 시뮬레이터 운전 시 멀미(sickness: 시크니스)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고 이용자 모두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방치해 놓을 수밖에 없었던 8,000만원대 구입 운전교육용시뮬레이터를 시내버스 운전자 에코드라이빙 교육용으로 다시 꺼내 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한 저의 제안과 우리 제품의 등장이 저들의 조바심을 자극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대통령을 위시한 국가 공무원들의 나라 위한 충정을 인기영합적인 정책으로 매도하고 부활을 꿈꾸는 저들의 행태는 이렇듯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국책연구기관 구성원의 집단적 이기주의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결국, 그 개혁의 시작은 어려웠지만 이제나마 올바른 공적기관 구성원으로서의 맡은 바 책무를 떳떳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고대하고 있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종사자들을 또 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트리는 메우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뜻한 바 있어 그 부름에 응하고 훈련을 받은 국가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보장을 마다하고 선택한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종사자 모두는 더 할 나위없는 훌륭한 국가적 자산입니다.

언제까지 이 분들을, 국가적 피해 여하를 막론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면 정부와 대통령마저 음해하고 욕보이길 망설이지 않는 시정잡배와 면허수효를 두고 경쟁하게 내버려 둘 것인지를 오늘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음입니다.

지난 해 단행했던 “운전면허시험제도 합리화를 위한 법령 개선”으로 이제 몇 남지 않았습니다. 그 몇 남지 않은 사람들이 국가의 위신과 발전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운전전문학원장들은 이제 그만, 시험은 국가적 기관이 담당하고 자신들은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서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운전교습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하고 있고 다만 희망하는 것이 있다면 학원운영의 정상화를 꾀할 수 있는 활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과 그림으로 다 보여 줄 수는 없지만 선진국 기업의 협력을 받아 완성한 우리 연구소의 운전시뮬레이터는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배우고 익히길 바라는 기본적인 운전기능 습득을 넘어서 야간운전, 악천후운전, 도심도로운전, 농어촌도로운전, 전용도로운전 등을 경험하면서 “위험예측 및 대응요령”을 배우고 익히는 데에 필요한 일체의 프로그램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공개한 자료를 통해서 능히 가늠할 수 있듯이 기 공개한 자료에 소개된 프로그램은 시뮬레이터의 기능적 기술적 측면의 뒷받침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의심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만 알려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듯이 배우고 익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의 기회는 실수를 통해서 잘 잘못을 깨우치고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식일 것인데, 안타깝게도 실제 차량을 이용한 운전교육 빙식에서는 이 부분 실수가 용납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배제되는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정상 수준의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기능들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라면, 만약에 실제차량을 이용한 연습효과를 능가하는 그와 같은 기능수행들이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것이라면 국책연구기관이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원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교수집단 기업을 등에 업고 선진국의 그것을 모방하려 애쓸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과 하늘이 내게 주신 작은 능력과 불과 몇 억원의 자금으로 운 좋게 맞이한 기회와 국가적 혼란을 틈타서 떼돈을 벌어 볼 생각도 없습니다.

오늘 완성하여 공개한 시뮬레이터는 초보운전자 운전교육 기능과 시험기능, 친환경 경제운전교육 기능과 평가기능, 운전적성검사 기능 모두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정책적 지원(교육용 기자재로 인정, 부가세 면제 혜택)만 있으면 소형승용차 가격대(약 1,500만원대)로 보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지적재산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부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모든 기술력과 하드웨어적인 부품 모두를 국산화 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각각의 기관이 요구하는 스펙을 갖춘 상태의 제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스스로 맞이한 위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경영난에 허덕이는 대다수의 운전학원의 활로를 열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과열경쟁에 의한 운전교육의 질적 하락은 꿈도 꿀 수 없게끔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반면에, 올바른 서비스와 그에 합당한 수강료로 경쟁하는 업체만이 살아남는 구조가 형성돼 국민 생활과 안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올바른 운전과 예절을 배우고 익혀 자신감을 확보한 응시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검증받는 데에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을 것이고 대다수 국민은 기꺼운 마음으로 협력하고 박수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확인하지만, 운전자의 운전기능과 지식향상을 통한 교통발전을 위해서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이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10년 후에나 달성할 목표가 오늘 현실화되었다고 해서 이를 배척하고 10년을 기다려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비록, 오늘 제가 한 행위가 작은 파장을 불러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적 치부를 들어내 손해를 입히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해 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며 제가 아니어도 누군가에 의하여 언젠가는 세상에 알려지고 밝혀질 일이기에 그렇고 감추고 가려 줄 경우 10년이 걸리지만 각성하고 쫓아가면 5년이면 따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뮬레이터의 활용도는 참으로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활용해야 할 곳도 무궁무진합니다.

대한민국의 지형적 문화적 특성 때문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해야 할 대형과 특수자동차 운전면허시험이 더 간단하고 쉽게 치러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렇게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이 도로연수를 받아 보려고 해도 받아 볼 곳이 없는데, 이러한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고 청소년 조기 교통안전교육과 중대형 사고운전자 재활교육 등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운전시뮬레이터는 고작 20분 내외의 프로그램과 스프링 하나로 브레이크페달의 악력과 장력을 대신한 저들의 어설픈 시뮬레이터와는 차이가 큽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운전시뮬레이터의 기술력과 그 시스템은 실제 차량과 동일한 클러치와 브레이크, 액셀레이터 페달 및 핸들 감각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3시간이 넘는 교육적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반면에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일체의 오류나 고장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이렇듯,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첨단 기술력을 이용하여 화석연료 사용과 CO2 발생이 일체 없는 상태에서 좀 더 높은 차원의 기능과 지식을 유도하는 ‘연습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운전연습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이것을 반대할 국민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21세기 지구촌 사람들의 지상과제라 할 환경보전정책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행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에 관한 국가적 책무를 좀 더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실현하여 해묵은 교통과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한국적 특성을 감안할 때 현존하는 최선의 방안이라 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적 교육적 기능을 갖춘 운전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운전교육 및 운전능력평가”를 서둘러 정책화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운전시뮬레이터에 대한 국민인식을 약화시켜 저평가되는 결과를 가져 오고 국가적 망신을 자초하는 행위로서 최소한 10년은 뒤진 제품으로 세상에 대고 허풍을 떨어대는 사람들의 후진국형 국민기만극을 이제 그만 멈추게 해야 한다는 말로 저의 제안과 권고의 글을 마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5. 28.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추신: 아래는 저희 연구소가 프랑스 업체의 협력을 받아 개발한 제품의 전체 프로그램 내역과 그 기능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게시된 웹페이지 주소입니다.
http://eco-star.kr/bbs/board.php?bo_table=sub04_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