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금전의 거래와 계약

[파워 사운드]

- 금전의 거래와 계약 -

Ⅰ 계약

사례1 A는 냉장고를 구입하기 위해 B가 운영하는 상점에 방문하였다. 상점에서 자신이 원하는 크기의 냉장고를 선택한 후 B에게 가서 100만원에 사기로 하고 집으로 향했다. A가 B의 상점에서 냉장고를 100만원에 구입하기로 한 약속은 쌍무계약에 해당하는가?

 현대사회는 재화에 대한 사적 지배와 그의 자유로운 교환을 통하여 형성되었는데, 이를 위한 법적 제도가 소유권과 계약이다.

 A가 B의 상점에서 냉장고를 100만원에 구입하기로 한 약속은 쌍무ㆍ유상계약에 해당한다. 우 리 사회생활 중의 대부분의 계약은 쌍무ㆍ유상계약이다. 그러므로 계약의 당사자는 권리와 의 무를 가지며, 대가 관계가 있는 것이다.

사례2 A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3년 전에 자식(B)의 명의로 아무런 조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런데 B는 이를 이용하려고 다니던 직장도 관두고 사업을 한다면서 A가 거처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한다.

A는 이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되돌릴 수 있는가?

 편무계약 중에는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외에 당사자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지 만 그 채무들이 서로 대가적인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다.

 수증자의 증여여자에 대한 일정한 망은행위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 다.(「민법」제556조)

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이다.

사례3 A는 서울에서 광주까지 운행하는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출장을 가던 중 운전기사 B가 급출발과 급정차를 반복하는 등 그의 거친 운전으로 말미암아 차창에 부딪히는 바람에 머리에 상처를 입고 그 치료비로 100만원을 지출하였다. A는 운송계약의 위반을 이유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C는 버스 안에서의 부상에 대해서는 10만원을 한도로 배상할 수밖에 없다는 당해 운송약관을 근거로 주장하면서 A의 청구를 거절하였다. (위의 배상관련 약관조항은 고속버스터미녈의 구내, 버스표 또는 버스 안 그 어디에도 전혀 비치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명된 바도 없었다고 한다.)

A는 약관의 효력을 검토하여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약관 즉, 보통거래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 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약관이 계약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약관작성자가 약관을 명시 또는 설명하고 상대 방이 그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데 동의하여야 한다.

사례4 A가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는 준공 후 20년이 넘은 노후된 아파트였다. 보다나은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에 대한 B회사의 아파트 분양광고를 보고, 계약을 하였다. 그런데 분양광고와는 다르게 실내의 외형 재질 구조 및 실내장식 등이 다르고, 단지 내에 공동묘지가 있는 등 분양광고와는 달리 지어진 집을 확인하게 되었다. A는 B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청약: 일방이 타방에게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의하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 분양광고의 내용,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그 무렵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등이

청약의 유인에 해당된다.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면 청약의 유인도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 A는 B에게 광고 내용에 따라 시공하는 경우와 실제 시공된 것과의 시공원가의 차이를 계산하 여 평당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의해 재산상 손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사례5 A는 자신의 임야와 B의 밭에 대해 교환계약을 하였다. B는 A에게 교환하지 말자고 하였다. A는 밭에 고추와 파 등 농작물을 재배하였는데, 1년 반이 넘은 때에 B가 밭에 심어져 있는 농작물을 헤치고 자신의 밭임을 주장한다.(밭의 위치는 B의 집에 왕래하는 도로에 근접해 있다.) A는 B에 대해 교환계약을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 승낙: 청약에 대응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이 청약자에 대해 하는 표시

 계약은 구두 약속(말)으로 성립하게 된다. 즉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 하게 된다. 그리고 계약서는 그와 같은 계약이 존재한다는 증거일 뿐이다.

 B는 A가 밭을 경작한 후 1년 반 동안 A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밭을 관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 A는 B에 대해서 교환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사례6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와 광고대행사가 지하철 승강장 ‘안전펜스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를 전면적으로 설치하는 정책에 따라 광고대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위 도시철도공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는가?

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권리주체나 객체 또는 권리의 목적 내지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완 전하게 체결된 경우 계약당사자에게는 채권과 채무가 발생하고, 이러한 채권과 채무의 이행문제 가 남는다.

 위 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를 전면적으로 설치하는 정책적 결정에 따라 광고대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위 공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 다.

사례7 A는 부동산 X를 B에게 매도하였다. B는 그 부동산을 다시 C에게 매도하고, C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만약 B가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A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A는 계약 해제를 들어 C에게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가?

 계약해제: 계약위반(내지 채무불이행)이 있거나 당사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 일방 당사자가 그에 기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려는 제도

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관계가 청산관계로 변경된다.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소멸되고 계속 존속되는 채권관계를 바탕으로 당사자 간에 반환채무가 성립한다.

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 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A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B는 C명의의 소유권을 말소시켜 A에게 반 환하여야 할 채무는 부담하지만 제3자 C의 소유권이 해제의 효과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사례8 A는 B의 주택을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1천만 원을 지불하였는데 사정이 생겨 다음날 B에게 계약해제를 통고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A는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 계약은 성립 시로부터 계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다. 다만,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당사자 사 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교부한 측에서 는 교부한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금을 수령한 측에서는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제565조  

사례9 A는 미국 소재 회사로부터 택지의 한국 내에서의 판매권을 얻고 한국 내 해외부동산의 투자자문 및 알선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던 중, 국내법상 개인의 업무용 이외의 해외부동산의 취득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B를 속여 B에게 위 회사를 양도하였다.

B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어떤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 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 으로는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 영업양수양도계약은 A의 사기로 인한 것으로서 B는 민법에 의해 사기로 인한 계약이라는 것을 입증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원상회복의무를 각자가 부담하게 된다.

사례10 A는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B에게 자신을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해주면 돈 일천만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B는 이러한 A의 요청대로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후 A에게 일천만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A가 지급을 거절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B가 A에게 일천만원을 구하는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것인가?

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 는 경우에 그 허위 진술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러한 행위 자체는 국가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국가사회의 공공질서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것이니, 그 급부 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허위 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급부의 약정은 민 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 B의 A에 대한 약정금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B는 패소할 것이다.

사례11 사채업자 A는 B를 주채무자,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금3천만원을 대여해 주었다. B의 채무는 윤락행위를 목적으로 고용되기로 약속하고 윤락행위를 통하여 번 돈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한 선불금이다. B가 대여금을 갚지 못하자 A는 위 계약에 기하여 C에게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다. A의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 연대보증: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보증

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ㆍ유인ㆍ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 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

※ 계약에 관한 법의 정신

1. 대원칙

- 계약(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예외적인 경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표시는 무효이다. 하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 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09조).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Ⅱ 금전거래

사례12 회사 A가 회사 B에게 금 10억원을 이자 연10%로 하여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회사 B가 변제 기일에 위 돈을 갚지 않는 경우, 회사 A는 법적으로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가?

 소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특히 이자부 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이자에 관한 특약의 합의(예: 월 몇 %)가 있어야 한다. 특약 이 없으면 이자는 법정이자(민사채권인 경우에는 연 5%,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연 6%)에 의한 다.

 금전소비대차에서의 중요사항: 원금의 액수ㆍ변제 기간ㆍ이자

 A는 회사 B를 상대로 하여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이 생길 시에는 약 정서 등 증거가 중요하며, 약정이자 청구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하는 취지도 포함된다.

사례13 오랜 기간 친구관계였던 A와 B가 있다. A는 최근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하자 친구 B로부터 금1억원을 빌리려고 한다. 이 경우 차용증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 금액, 채무자, 채권자, 변제기한, 이자, 이자지급일

사례14 A는 친구의 간절한 부탁으로 친구가 사업자금 10억원을 빌리는 데 연대 보증을 서 주었다. 그런데 친구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 친구가 빚을 갚지 못하자 친구에게 돈을 빌려 준 사람이 A에게 돈을 갚으라고 한다. 이 경우 A는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일까?

 연대보증인은 보증인과 달리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권리담보가 보다 확실 하다.

 채권자는 연대 보증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주 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사례15 사채업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렸다. 변제일이 되어 사채업자의 사무실에 찾아갔지만 사무실의 문은 잠겨 있었고, 사무실의 이전 여부도 알 수 없었다. A는 사채업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렸다. 변제일이 되어 사채업자의 사무실에 찾아갔지만 사무실의 문은 잠겨 있었고, 사무실의 이전 여부도 알 수 없었다. 이 경우 A는 채무를 이행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알아보자

 공탁: 돈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증서 및 기타의 물건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것

 A는 법원에 가서 그 금액을 공탁한 다음, 이를 내용 증명으로 사채업자의 사무실로 보내면 된 다. 악덕 사채업자의 경우에는 일부러 사무실을 비워 놓고 돈을 받지 않은 채 잡은 담보물을 싼 값에 팔아 버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절대 변제 기일을 넘겨서 공탁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