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아파트 공사비를 놓고 시공사(건설사)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갈등을 빚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에 시공사인 건설사의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두고 ‘검증’ 해야 하는데, 사실상 LH가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사비 검증제도는 정비사업에서 공사비를 일정비율 이상 증액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조합)가 검증기관에 의뢰해 공사비 적정성을 검증 받도록 하는 제도다.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2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공사비 증액비율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생산자물가상승률 제외)를 말한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10%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5% 이상) 혹은 검증 완료 후 3% 이상 증액되는 경우(생산자물가상승률 제외)가 검증 대상이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 2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8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82호) 등의 법적 근거가 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 제도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리고 각 지방공사 등이다.
하지만, LH가 이 같은 검증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8월 30일 아시아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건수는 총 32건을 기록했다. 2021년 22건에서 1년 만에 10건 늘어났다.
소고
*당초 현대엔지니어링 계약시 600만원 이하에서 현재 힐스테이트도 1000만원 ?
이런 강도짓이 통할거라고 ?
조사 검증하면 다 나오고 궁극적으로 손들고 나갈때 조합에 엄청난 위약금을 물고 가야 할 상황인데
그리고 돈7억이면 100평집 짓는금액인데...?
중요한건
작년에 지방에서 대우가 더큰손실 에방위해 시공권포기하고 400억 물어주고 나오듯...
현대도 그렇게 만들어야해.. 책임있어 분명히
철거공사비도 검증하고
철거 먼저해야 한다고 조합에 조언내지 요구했을꺼야 ᆢ
소송가도 지지않아~
근데 우리 조합원들이 착해.. 완전착해
소규모단지, 디에이치 조아? 그러다 반값아파트되어 새집 들어와 살지도 못하게 될듯...
나빠져도 지금보다 나쁘겠어...?
방관하지말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