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사건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권

[하이고(윤영일)]

김대중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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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사건번호	사건명	주문	판사	비고
1998년	대구지법	이적단체 구성 등	징역2년6월~2년		김혜경 등 3명
1998년 4월 7일	대구고법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장윤기	한총련 항소심에서 첫 이적단체 인정
1998년 4월 9일	서울지법	간첩방조 국가기밀누설 회합통신 등	기밀누설 무죄, 징역7년	최세모	30년 북한의 고정간첩으로 활동한 서울대 고영복 명예교수
1998년 7월 23일	서울고법		간첩방조 무죄, 징역2년	김창구
1998년 11월 13일	대법원			송진훈
1998년 4월 17일	부산지법	이적표현물 반포 등	유하영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이성예 징역3년 집행유예4년 한성화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권오봉	한총련 출범식
1998년 4월 17일	서울지법97고합1336	간첩 등	심정웅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심재훈 징역5년 숙모 김유숙 징역3년	이호원	유사시 지하철마비 지령받고 39년 암약하며 6촌동생, 숙모와 지하 가족당 구성
1998년	서울고법98노1199		심정웅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심재훈 징역3년 집행유예5년 김유숙 무죄	이호원	"친북활동 중단 충고한 점으로 이적성 없다"
1998년 12월 23일	대법원98도2973			조무제
1998년 4월 29일	춘천지법	찬양,고무 등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사회봉사40시간	김조출	강원지역 총학생회 연합 5기 중앙집행위원장 김창환
1998년 5월	서울고법	찬양,고무 등 이적단체 구성 등	선고유예	형사5부	한총련 산하 노래패 ‘천리마’의 김아무개(24)씨 등 6명
1998년 5월 28일	서울지법98고합291	찬양.고무 등 이적단체 구성 등 이적표현물 소지	윤순재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윤수근 징역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김경진 등 6명 징역10월-1년6월 집행유예	이윤승	관악노동청년회(윤순재 등 7명)[14][15][16]
1998년 8월 19일	서울고법98노1448		윤순재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윤수근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 나종일 등 3명 선고유예</ref>[38]</ref>
1998년 12월 11일	대법원98도2935
1998년 2월 16일	부산지법97고합616	이적단체 구성 등			동아대 자주대오(서봉만 등 5명)[17]
1998년 7월 2일	부산고법98노156		무죄
1998년 7월 2일	대법원98도2320
1998년 7월 8일	춘천지법	찬양,고무 등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1 사회봉사160시간	金周澤	前 강총련 중앙집행위 선전국장 이해진
1998년 8월 26일	춘천지법	국가보안법위반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농촌지역 사회봉사160시간	金圄澤	金형 前한림대 인문대 학생회장)
1998년 10월	대구지법	이적단체 구성 등 집시법위반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벌금 50만원		6기 한총련 대의원 경산대동아리연합회장
1999년 4월 13일	대구고법
1998년 10월	서울지법	이적단체 구성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대중 활동가론'을 후배2명에게 전달 무죄
1999년 8월 18일	서울고법			권남혁
1998년 10월 28일	제주지법	이적단체 구성 등	징역8월 집행유예2년	김상균	한총련대의원으로 한총련을 위장탈퇴,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1998년 8월의 탐라순례대행진을 주도
1998년 12월 18일	부산지법	찬양,고무 등	무죄		1998년 4월 제주 4.3양민학살을 다룬 "레드헌트"를 상영한 전 창원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송익근
1999년 4월 7일	부산고법			손기식	항소기각
2001년 3월 15일	대법원			손지열	상고기각
1999년 1월 8일	서울지법	찬양,고무 등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이호원	북한 찬양 홈페이지를 개설한 만19세 구속기소
1999년 1월 15일	부산지법98고합691	반국가단체 구성 등 이적단체 구성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총책 박경순 징역15년 김명호 징역7년 임동식 등 13명 징역3년~9년	권오봉,이진수,김미리	늘푸른서점 사건 반제청년동맹 영남위원회(일명 동창회) 사건
1999년 5월 12일	부산고법99노897		총책 박경순 징역7년 자격정지7년 김명호 징역4년 자격정지4년 방석수 징역3년 자격정지 3년 울산 동구청장 김창현 징역2년 박경순의 아내 김이경 징역3년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5 여성단체 대표 이은미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현대중공업노동자가족협의회장 홍정련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손기식	반국가단체 무죄
1999년 9월 3일	대법원2000도486		박경순,방석수,김창현 상고기각 김명호, 그외 3명 증거불충분 파기	정귀호	컴퓨터 디스켓 작성자 확인불능
2000년 1월 10일	부산고법		이철현,김용규,천병태 등 8명 무죄 임동식, 이정희, 김성란, 이희 이적표현물 소지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정대현 징역1년6월 임동식 징역1년	김능환
2000년 1월 13일	부산고법		김이경,김명호 등 4명 무죄	정덕흥
1999년 1월 26일	서울지법	찬양,고무 등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동성애자 억압의 사회사」「동성애자 해방운동과 마르크스주의」등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한 사회과학 서적 12종, 1만2,000여권을 시중에 유통
1999년 2월 2일	서울중앙지법98고합1298	찬양,고무죄 이적단체구성가입죄 이적표현물제작소지죄 등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1년		민족통일애국청년회 한대웅[18]
2000년 2월 2일	서울고법99노723
2004년 7월 9일	대법원2000도987		이적단체가입, '변증법적 유물론 입문' 소지 유죄 파기	배기원,유지담,이강국,김용담
2006년 4월 18일	서울고법2004노1886
2005년	서울중앙지법		징역1년6월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3년		민족통일애국청년회 강효식
2005년 4월 26일	서울고법		무죄[19]	전수안
2005년	서울중앙지법		징역1년 집행유예2년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상봉 의장
2005년	서울고법
1999년 2월 18일	제주지법	찬양,고무 등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권오창	'잠들 수 없는 함성, 4·3항쟁' 비디오제작, 소지, 배포한 김동만
1999년 9월 29일	제주지법		무죄	김상균
2001년 5월 16일	대법원			윤재식
1996년 12월 6일	수원지법96고합729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이적단체 무죄, 징역8월 집행유예1년		대학생 연합동아리 '천리마노래단'
1998년 5월 14일	서울고법97노147		김대성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권영준 징역8월 집행유예1년 조은경 등4명 선고유예	우의형,안영길,김용석
1998년 12월 23일	대법원98도1726
1999년 3월 17일	서울고법	이적단체 구성 등 찬양,고무 등	이적단체 무죄, 징역8월 집행유예1년	형사5부	대학생 연합동아리 '천리마노래단'에 가입하여 찬양하는 노래 부름
1999년 3월 19일	서울지법	잠입,탈출	김모씨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이모씨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형사9단독	채권자를 피해 해외로 달아난 뒤 밀입북을 시도
1999년 4월 3일	대전지법	찬양,고무 등	무죄	한상곤	6기 한총련 대의원 김종철 조칠상
1999년 4월 12일	서울지법	이적단체 구성 등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이호원	7기 한총련 의장 출마 99학년 고려대 총학생회장 이강헌
1999년 4월 22일	서울지법	잠입,탈출 회합,통신 찬양,고무	징역2년 자격정지2년	김대휘	황선,지령받은 증거없어 잠입,탈춞 무죄
1999년 5월 14일	육군보통군사법원	회합통신 금품수수 잠입,탈출 무단이탈죄 명령위반죄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오준수(대령)	공동경비구역 JSA
1999년 6월 14일	서울고법	국가기밀누설 등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김시수	독일 유학 중 북한간첩으로부터 넘겨받은 북한영화를 보고 국가기밀유출 무죄, "꽃파는 처녀" 등을 관람한 혐의 무죄
1999년 8월	대전지법	이적단체 구성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문모씨 징역2년 양모씨 징역1년6월 곽모씨 등 3명 징역1년6월 집행유예4년 전 한남대 사범대 학생회장 정모씨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민족과기대 자주대오」
2000년 1월 18일	대전고법		문모씨 징역3년 양모씨 징역2년6월 곽모씨 등 3명 징역2년 집행유예5년(보호관찰) 전 한남대 사범대 학생회장 정모씨 징역2년 집행유예4년(보호관찰)	조대현	한총련 단순가입 유죄
2000년	대법원		파기환송
2000년 9월 22일	대전고법		문경환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양정은 2년6개월 집행유예5년 양종석 징역2년 집행유예5년 임현준 징역2년 집행유예5년	이성룡	보호관찰파기
1999년 8월 13일	부산지법	이적단체 구성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징역2년 집행유예3년	류수열	8기 부경총련 의장
1999년 8월 27일	서울지법	이적단체 구성 등 이적표현물 반포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우리는 민중항쟁을 꿈꾼다」 무죄	김대휘	한총련 당연직 D여대 사회대학생회장
1999년 9월 7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찬양,고무 등 폭력행위처벌법 보안관찰법위반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오석준	1997년 홍익대 인권영화제에서 영화 `레드헌트' 상영, 박노해 시집 `참된시작' 소지한 서준식
2001년 2월 6일	서울지법		국가보안법위반 무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길기봉
2003년 6월 3일	대법원			배기원
1999년 10월 7일	춘천지법99노379	찬양,고무 등	무죄		레드헌터
2001년 3월 9일	대법원99도4777			조무제 이용우 강신욱 이강국
1999년	광주고법	이적표현물 소지 등 집시법위반	징역1년6월		한총련 출범식과 범민족대회 등 집회에 참가하고 `청년이 서야 조국이 산다'(백산서당) 소지
1999년 10월 13일	대법원		파기환송	이돈희
1999년 12월 1일	부산지법	찬양,고무 등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2년		전 부경대 동아리연합회장
1999년 12월 5일	서울지법	잠입,탈출 회합,통신	징역1년 자격정지1년	길기봉	금강산 관광도중 월북 의사전달
1999년 12월 8일	제주지법	찬양,고무 등 이적단체 구성 등	징역8월 집행유예1년	김상균	구속기소,한총련 탙퇴,보석 제주대 단과대 학생회장
1999년 12월 28일	서울지법	회합,통신 등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유승남	1999년 8.15 범민족대회 추진과정에서 북한측과 팩스 교신하고 서울대에서 열린 범민족대회 주도한 진관(박용모). 누범
2000년 2월 3일	서울지법	반국가단체 구성 등 간첩방조 등 편의제공	간첩방조 무죄 징역4년6월 자격정지4년6월	김대휘	민혁당 사건 전 "말"지 기자 김경환
2000년 2월 11일	서울지법	반국가단체 구성 등 간첩 간첩방조 편의제공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김대휘	민혁당 사건 하영옥
2000년 6월 16일	서울고법		징역8년 자격정지8년	오세립	간첩방조 무죄
2000년 10월 12일	대법원			조무제
2000년 2월 11일	서울지법	회합,통신 등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최병덕	범민족대회 주도한 범민련 남측본부 전의장 강희남 불구속
2000년 2월 15일	서울지법	잠입탈출 등 찬양,고무 등	1998년 ‘8·15 범민족 통일대축전’에 참석한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 나창순 등 2명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 한총련 대표로 밀입북한 황혜로 등 2명 징역2년6월 전국연합 부대변인 강형구 등 2명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김이수
2000년 3월 31일	서울지법99노10843	찬양,고무 등	무죄		'힘찬 우리 역사 제2권'
2002년 2월 22일	대법원2000도1632			조무제 유지담 강신욱 손지열
2000년 4월 6일	서울지법	간첩 등 회합,통신	간첩무죄, 징역3년 집행유예4년	김대휘	재일 한국민주통일연합 부의장 곽모씨에게 딸과 함께 포섭돼 8년간 간첩활동
2000년 4월 19일	서울고법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	무죄	박국수	97년 봄 유한회사 미래사회문화사를 인수한 뒤 `희망의 타전 우리통신 제1-3호', `희망의 네트워크를 향하여 미래통신 제4-5호 ' 등을 발행한 백성기 등 4명
2000년 5월 17일	서울지법	찬양,고무 등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신일수	범민련 남측본부 대변인 통일대축전 참가 박해전
2000년 5월 26일	서울지법	찬양,고무 등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1998년 8월 평양 장충성당 축성 10돌 기념미사 집전을 위해 정부의 승인을 받고 북한을 방문했으나 8·15 통일대축전에 참가하는 등 방북 목적과 다른 활동
2000년	서울지법	찬양,고무 등	징역2년6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간부 이모씨
2000년 6월 22일	서울고법			이상경
2000년 7월 20일	서울지법	편의제공	징역1년 선고유예	김대휘	2000년 5~6월 전 한총련 간부들의 농성소식을 컴퓨터통신에 올린 대학생 황아무개(19.ㅅ대 2년 휴학)
2000년 7월 24일	창원지법94고합502	찬양,고무 등	무죄	이재철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교수 장상환(경제학과)정진상(사회학과)
2002년 7월 24일	부산고법2000노764			김재형
2005년 3월 11일	대법원2002도4278			김용담
2000년 7월 28일	서울지법	회합,통신 등	징역1년2월 자격정지2년	고영한	조총련 소속 중학교 은사로부터 주체사상 관련 서적24권을 넘겨받아 보관 전 전북대 철학과 한단석 교수
2000년 11월 14일	서울지법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변종춘
2000년 9월 1일	부산지법	찬양,고무 등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박성철	경성대 법정대 학생회장 겸 한총련 대의원 김준영
2000년 9월 5일	부산지법	국가보안법위반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김진영	경성대 동아리연합회장 권영수
2000년	울산지법	이적단체 구성 찬양,고무 등	징역1년		'울산대 혁신위' 총회 참석한 울산대 전 총학생회장 허모씨
2000년	부산고법		징역1년 집행유예2년		결성식후 총회참석만으론 이적단체구성 무죄
2000년 9월 20일	대법원			손지열
2000년 10월 14일	서울지법	잠입,탈출 등	징역3년 집행유예4년	김대휘	중국 여행중 밀입북했다가 "영관급 장교하다가 군수업체 근무중인 사람 포섭" 지시를 받고 귀국
2000년 12월 11일	서울지법	회합,통신 등 국가공무원법위반	전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 징역5년 자격정지3년 전 진로그룹 고문 한성기 징역3년 자격정지2년 대북사업가 장석중 징역3년 자격정지2년	박용규	총풍 사건 법정구속
2000년 4월 10일	서울고법		오정은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한성기 징역3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5년 장석중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박국수	3명 모의 부인
2003년 9월 26일	대법원			이규홍
2000년 12월 11일	서울지법	특수 직무유기	무죄	박용규	권영해
2001년 4월 10일	서울고법			박국수
2003년 9월 26일	대법원			이규홍
2000년 10월 24일	서울고법2000노1021	간첩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등
2013년 6월 24일	대법원2000도5442			이용우,서성,배기원,박재윤
2001년 1월 18일	대구지법	이적표현물 소지 등 공무집행방해	이적표현물 소지 무죄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서경희	2000년 5월 효가대 대경총련출범식에 참석해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고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소지한 전 경일대 총학생회 간부 장모씨
2001년 1월 26일	서울지법	잠입,탈출 등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최병덕	‘8.15 통일대축전’ 참가한 김대원
2001년 2월 8일	서울지법	반국가단체 구성 등	최진수 등3명 징역3년 집행유예2년6월 한용진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이화외고 교사 박정훈 이적표현물 소지만 인정해 선고유예	김대휘	민혁당 사건
2001년 9월 7일	대법원	반국가단체 구성 등	최진수 징역2년6월	손지열	민혁당 영남지역위원장
2001년 2월 23일	서울중앙지법97고단10838	찬양,고무 등	무죄	박용규	초등학생용 통일교육 교재 `나는야 통일1세대' 저자 이장희, 천재출판사 전 직원 김지화
2001년 6월 26일	서울중앙지법2001노2125			변종춘
2003년 10월 10일	대법원2001도3936			김용담,유지담,배기원
2001년 4월 10일	부산지법	국가보안법위반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2년	서복현	부경총련 제10기 의장 김창모
2001년 7월 19일	서울지법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김용헌	북한 찬양 서적판매, 북한에서 서적 출판문제 등을 논의한 재미동포 송학삼
2001년 7월 26일	대구지법2000노3676	찬양,고무 등	징역형
2003년 9월 23일	대법원2001도4328			박재윤,이용우,배기원
2001년 8월 30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이적단체 구성 등	징역2년 집행유예3년	한강현	제9기 한총련 대의원 경기대생 이모씨, 연방제 강령 바꿔도 이적
2001년 9월 21일	서울중앙지법2001고합781	이적단체 가입 등 집시법위반	대표 최석희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정책국장 문재훈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회원 김봉님 징역1년 자격정지1년 김소연 등 6명 징역1년∼8월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 1년	최병덕	'진보와 통일로 가는 서울민주노동자회'[20][21]
2002년 1월 11일	서울고법2001노2642
2004년 7월 22일	대법원2002도539		유지담,배기원,이강국,김용담
2001년 9월 23일	서울지법	이적단체 구성 등	대표, 정책국장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회원 7명 징역1년~8월 집행유예2년	최병덕	‘진보와 통일로 가는 서울민주노동자회’
2001년 10월 17일	대구지법	이적단체 구성 등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조창학	한총련 6기 의장 손준혁
2001년 12월 11일	대구고법		징역3년 자격정지3년	황영목
2001년	서울지법	회합,통신 등 남북교류협력법위반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북풍 사건 정재문
2001년 11월 9일	서울지법		회합,통신 무죄 벌금1000만원	김건일
2001년 11월 3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회합,통신 등 폭처법위반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유연만(지원장)	폴란드에서 북 인사 접촉하고 1999년 군산 미군기지 앞 집회 미군 사병을 폭행한 문정현 신부
2001년 11월 30일	전주지법
2001년 11월 30일	대법원			강신욱
2001년 12월 14일	창원지법	이적단체 구성 등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최호근	창원대 총학생회장 성상영
2002년 1월 4일	서울고법	반국가단체 구성 등 회합,통신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이흥복	민혁당 사건
2002년 1월 22일	부산지법	이적단체 구성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반포 등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서복현	한총련 제8기 대의원 겸 P대 동아리연합회장
2002년 2월 7일	서울지법	찬양,고무 등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김용헌	2001년 8월 평양축전 범민련 부의장 김규철 등 6명
2002년 2월 7일	서울중앙지법2001고합1045	잠입,탈출 등<nt/>회합,통신 등 이적단체 구성 등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범민련 광주전남 전 의장 임동규 등 3명
2003년 1월 17일	서울고법2002노645
2008년 4월 17일	대법원2003도758		탈출·동조 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22]	전원합의체	대법관 3명의 소수의견 이적단체 규정 부인
2008년 7월 4일	서울고법 2008노1028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3년	박형남	남북해외 3자협의회' 개최를 이적단체라고 판단 회합통신 이적단체 구성 인정
2002년 4월 23일	부산지법	국가보안법위반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윤인태	동아대 '자주대오' 전 의장 최모(32)
2002년	광주지법	국가보안법위반	광주지부 대의원 등 7명 집행유예 김모씨 징역8월		민중정치연합
2002년 5월 10일	광주고법		7명 선고유예 김모씨 징역6월 집행유예1년	박삼봉
2002년	서울중앙지법	찬양,고무 등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1998년 8·15 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문규현
2002년 5월 10일	서울고법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이성룡
2003년 1월 16일	광주고법2002노724	찬양,고무 등			한총련
2003년 5월 13일	대법원2003도604
2002년 6월 19일	대구지법	이적표현물 반포 등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대경총련 전 의장 김모(29)
2002년 7월 24일	대구지법	국가보안법위반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2년	이내주	경북대 총학생회 간부인 김모씨(여.25)
2002년 9월 30일	광주지법	국가보안법위반	윤모씨 징역2년 이모씨 징역1년6월
2002년 9월 25일	서울지법	찬양,고무 등	징역1년		김강필
2002년 10월 4일	서울지법	찬양,고무 등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김상균	9기 한총련,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 김지은
2002년 11월 18일	광주지법	국가보안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위반	징역2년 자격정지3년 벌금200만원	선재성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
2003년	광주고법		징역2년 자격정지2년 벌금200만원	박삼봉
2003년 5월 13일	대법원			배기원
2002년 12월	광주고법	국가보안법위반 등	징역2년 집행유예4년		8기 한총련 중앙집행위원장 윤민호
2003년 2월 14일	춘천지법	집시법위반 일반교통방해 국가보안법위반	징역1년 집행유예2년	김용섭	반전시위

노무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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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사건번호	사건명	주문	판사	비고
2002년 2월 07일	서울중앙지법2001고합1060	잠입.탈출 등 찬양.고무 등	전상봉(의장)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박장홍(부의장) 등3명 징역1년5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한국청년단체협의회
2004년 7월 20일	서울중앙지법2002고합1100		전상봉(의장)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박장홍 부의장 등2명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이대경
2008년 9월 25일	서울고법2002노650		전상봉(의장)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4년 박장홍(부의장)등3명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서울고법2004노1982병합
2009년 1월 30일	대법원2008도9163			박일환
2003년 3월 13일	광주고법	국가보안법위반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박삼봉	한총련 대의원들 김형주(전남대 국문과 4), 윤영일 (전남대 산림자원과 4), 김홍기(조선대 경제과 4)
2003년 3월 26일	창원지법	이적단체 구성 이적표현물 반포 등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최인석	경남대 총학생회장
2003년 3월	광주지법	국가보안법위반 등	징역2년 집행유예3년		9기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 이용헌
2003년 5월 2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국가보안법위반 등	징역1년6개월 자격정지1년6개월	신창수	10기 한총련 대의원
2003년 5월 15일	서울지법	국가보안법위반 등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김병운	10기 한총련 의장대행 윤모씨
2003년 6월 4일	서울중앙지법2002고합94	찬양,고무 등	권정기 징역10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이상이 징역10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황찬현	진보의련[23]
2003년 12월 9일	서울고법2003노1570		선고유예	전봉진
2007년 3월 30일	대법원2003도8165]		파기환송	박일환,김용담,박시환,김능환
2007년 8월 10일	서울고법2007노780		권정기: 선고유예,증거 제5호를 몰수, 이적단체 구성의 점과 일부 무죄 이상이: 무죄	최성준,윤태호,안상원
2009년 8월 20일	대법원2007도7042		상고기각	김능환,김영란,이홍훈,차한성
2004년 5월 14일	서울고법2004노295	찬양,고무 등	징역2년6월		한총련 대의원 이모씨
2004년 8월 30일	대법원2004도3212			박재윤,조무제,이용우,이규홍
2003년 6월 8일	서울지법	이적단체 구성 등	의대교수 징역10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경기ㅈ보건소 전 소장 권씨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황찬현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
2003년 6월 22일	서울지법 동부지원	국가보안법위반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	이기택	전 한양대 법대 학생회장 이모씨
2003년 7월 22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이적단체 구성 등	징역1년	정종관	관동대 야간 총학생회장 10기 한총련 대의원
2003년 7월 24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이적단체 구성 등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2000년 경기대 총학생회장,서총련 의장,8기 한총련 대변인 박제민
2003년 7월 29일	대구지법	국가보안법위반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80시간	김필곤	전 대구교대 총학생회장 황의신
2003년 8월 27일	광주지법98고단16	찬양,고무 등	무죄	전대규	1996년 '진실인식과 논술방법' 1000부를 발행,강의한 박지동[24]
2003년 12월 24일	광주지법2003노1782			이민영
2007년 5월 31일	대법원2004도254			김황식,김영란,이홍훈,안대희
2003년	서울지법	국가보안법위반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벌금200만원		10기 한총련 대변인 겸 의장권한대행 윤경회
2003년 9월 2일	서울고법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3년	오세립
2003년 11월 6일	창원지법	국가보안법위반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최인석	전 경남대 총학생회 부회장 소모(26)씨
2003년 11월 12일	춘천지법	국가보안법위반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이응세	모 대학 전 총학생회장 허모씨(27)
2003년 12월 28일	대구지법	국가보안법위반	징역2년6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4년	김필곤	11기 한총련 대의원,계명대 총학생회장 최용석(24)
2003년 12월 24일	대구지법	국가보안법위반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이내주	·경북대 총학생회장 한총련 대의원 최모씨(25)
2004년 4월 2일	서울고법	잠입탈출 반국가단체 구성 등	징역2년 자격정지2년	노영보	탈북자 남수
2004년 4월 16일	대구지법	국가보안법위반 등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김종필	전 경북대 총학생회 부회장 김모씨(25)
2004년 4월 27일	서울고법	회합통신 금품수수 등 기밀누설	징역6년 자격정지4년 추징금2790만원	이홍권	3국에서 조총련과 북측요원 등에 민노당 관련 정보제공하고 활동자금 수수한 강태운(72) 전 민주노동당 고문
2004년	서울중앙지법	회합,통신 등 금품수수 등 기밀누설	징역1년6월		전직강사 안덕영
2004년 5월 13일	서울중앙지법		무죄	김선흠
2004년 5월 24일	서울중앙지법	간첩 등 금품수수 찬양,고무 등	징역4년 자격정지3년	이현승	민경우(39) 통일연대 사무처장, 인터넷자료도 국가기밀
2004년 9월 15일	서울고법		징역3년6월 자격정지3년	김치중	2000년 통일대축전 행사와 관련된 국가기밀수집 및 전달, 〈주체사상연구〉 〈조선의 력대국호〉 등 이적표현물 소지 무죄
2004년 7월 29일	서울서부지법	이적단체 구성 등 집시법위반 등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이원일	한총련 제11기 의장 정재욱(23)
2004년 9월 14일	서울고법			신영철	검사만 항소 첫 공판에서 선고
2004년 7월 29일	서울고법	잠입,탈출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소지 등	찬양,고무와 이적표현물 무죄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1년	김용균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간부 곽모씨와 접촉하고,‘조국통일론’소지
2004년 8월 30일	대법원	찬양,고무 등	징역2년6월	이용우	전 한총련 대의원 이모씨 등 2명
2004년 9월 15일	대구지법	이적표현물 소지 등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160시간	김각연	전 대경총련의장 여모(28`대학원생)씨 집행유예기간중 재범
2004년 9월 23일	광주지법	국가보안법위반 등	징역1년6월	변현철	전 남총련 의장 윤영일(25)
2004년 9월 30일	서울북부지법	이적단체 구성 등 찬양,고무 등	징역6월 선고유예	박철	서울산업대 부총학생회장 한총련 대의원,본인이 교직을 희망
2004년 12월 14일	서울고법	이적단체 구성 등 찬양,고무 등	징역8월 선고유예	이홍권	서울 ㅇ대학 총학생회장 한총련 대의원 유모(26)씨 이적표현물 소지
2004년 12월 29일	서울고법	이적단체 구성 이적표현물 소지 등 집시법위반	이적단체가입 무죄 그외 선고유예	이호원	아주대 자주대오 최석진(26.전 아주대 부총학생회장)
2005년 3월 29일	부산고법	이적단체 구성 등	징역3년	박성철	7기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 이동진(28·전 경상대 총학생회장)
2005년 4월 8일	부산지법	이적단체 구성 등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최윤성	전 부산대 총학생회장인 최승환(27)
2005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법	국가보안법위반	징역10년	이기택	김동식 목사와 탈북자 15명을 납치해 북한에 넘긴 조선족 류모씨
2005년	서울중앙지법	이적단체구성 등 찬양,고무 등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1년		민족통일애국청년회 강모씨
2005년 4월 26일	서울고법		무죄	전수안
2005년 6월 17일	춘천지법	이적단체 구성 등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임범석	강원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정기대의원 대회를 개최
2005년 7월 5일	대법원	이적표현물 반포 등	징역1년 집행유예2년	강신욱	‘노동자의 날’ 자료집을 제작, 배부하고 시위에서 화염병을 사용
2005년	서울지법	이적단체 구성 등	징역3년 집행유예5년		한총련 12기 의장 백종호
2005년 8월 10일	서울고법			허만
2006년 4월 1일	서울중앙지법	국가보안법위반	징역5년	김득환	중국동포 김모(39)씨
2006년 9월 15일	춘천지법	국가보안법위반 등	징역1년 집행유예2년	김정원	강원대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미군기지 철수 시위 등을 주도
2006년 12월 8일	서울중앙지법	간첩 등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이종석	직파간첩 정경학[25]
2007년 4월 19일	서울고법			한위수
2007년	대법원
2007년 2월 9일	청주지법2005고단1882	챤양,고무 등		황순현	윤기하
2014년 1월 23일	청주지법2007노280			이관용
2014년 8월 26일	대법원2014도2008			박보영
2007년 4월 16일	서울중앙지법2006고합1365	간첩 잠입·탈출 잠입·탈출교사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등 회합·통신 교사 자진지원·금품수수	징역6년 자격정지6년 등	김동오	일심회 2006고합1363,1364, 1366,1367(병합)
2007년 8월 16일	2007노929		장민호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추징금1900만원 이정훈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추징금1900만원 손정목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추징금1900만원 이진강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추징금1900만원 최기영 징역3년6월 자격정지3년6월 추징금1900만원	심상철,반정우,나상용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한 53건만 유죄[26]
2007년 12월 13일	대법원2007도7257			이홍훈,김영란,김황식,안대희
2007년 11월 2일	서울중앙지법2006고합789	찬양,고무 등 공무집행방해 집시법위반 집시법위반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군사시설보호법위반 공용물건손상	무죄		민주노동당 전 학생위원장 이주희, 이적표현물 소지해도 실제로 읽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무죄
2009년 10월 16일	서울고법2007노2651			조병현
2011년 3월 10일	대법원2009도12235			이인복,이홍훈,민일영
2007년 11월 20일	서울중앙지법2007고단3789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정책국장
2008년 8월 27일	서울중앙지법2007노4048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조용준,서여정,송병훈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전부 및 별지 공소사실 제1의 가., 아.항 부분의 이적표현물 취득·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각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
2013년 12월 27일	대전지법 논산지원2013고단24	찬양,고무 등	무죄	강지웅	32년 공무원 블로그84건 게시[27]
2014년 7월 24일	대전지법2014노190			권희,박우근,김선화
2015년 5월 28일	대법원2014도10683			김용덕,이인복,고영한,김소영
2007년 3월 23일	대구지법2007고합47	잠입탈출 등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강윤구, 안종열, 윤원묵
2004년 3월 30일	서울중앙지법2003고합1205	반국가단체구성 잠입탈출 회합통신 사기미수	징역7년	이대경	송두율
2004년 7월 21일	서울고법2004노827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김용균
2008년 4월 17일	대법원2004도4899		파기환송	전원재판부
2008년 7월 24일	서울고법2008노1029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5년	박홍우
2006년 9월 21일	서울중앙지법2006고합768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등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
2006년 12월 28일	서울고법2006노2194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보호관찰[28]	김용호,박우종,김상채	양형부당 인정
2007년	대법원2007
2006년 5월 26일	서울중앙지법2001고단9724	찬양,고무 등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2년	김진동	강정구 만경대 방명록, 논문 2005고단7068(병합)
2007년 11월 13일	서울중앙지법2006노1503			김한용,유재광,송인경
2010년 12월 9일	대법원2007도10121			신영철,박시환,안대희,차한성
2007년 월 일	서울중앙지법	간첩 회합통신 자진지원/금품수수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29]		범민련
2007년 5월 31일	서울고법2006노2317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심상철
2007년 9월 20일	대법원2007도5070		상고기각	김황식,김영란,이홍훈,안대희
2008년 1월 31일	서울중앙지법2007고합558	자진지원, 금품수수 등	무죄[30]	한양석	사진가 이시우(이승구)
2008년 12월 30일	서울중앙지법2008노417			박홍우
2011년 10월 13일	대법원2009도320			전수안,김지형,양창수,이상훈
2008년 8월	서울중앙지법	찬양고무 일반교통방해 집시법위반
2008년 8월 27일	서울중앙지법2007노4048
2009년 8월 20일	대법원2008도8213			김영란,이홍훈,김능환,차한성
2003년 1월 17일	서울고등법원2002노645
2008년 4월 27일	대법원2003도758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파기환송	전원재판부
2007년 9월 14일	광주지법2007고합25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단․흉기등상해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등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건조물 침입 군사시설보호법위반 집시법위반	장송회 의장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남총련 투쟁국장 이준상 징역2년 집행유예3년	강신중	2006년 14기 한총련 의장 장송회, 한미 FTA반대 총궐기 집회와 순천하이스코 비정규직 투쟁, 각종 반미 시위 등을 주도하거나 가담
2008년 3월 20일	광주고법2007노313			이한주

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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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사건번호	사건명	주문	판사	비고
2008년 7월 3일	서울고법	찬양,고무 등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정설교
2008년 7월 23일	인천지법2008고합16	잠입,탈출 등	무죄	함상훈	탈북 이후 미국망명을 고심하다 미국측 제의에 북한 정보수집과 탈북 돕기위한 목적으로 입북 2017고합648 사건 일부
2008년 8월 27일	서울중앙지법2008고합327	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찬양·고무 등 정보통신망법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이광만	범청학련의장 윤기진
2008년 12월 19일	서울고법2008노2275			최성준[31]
2009년 5월 14일	대법원2009도329			안대희,박시환,박일환,신영철
2008년	대전지방법원	찬양고무 집시법위반	무죄 선고유예		노동자해방 당건설 투쟁단에 서울대 이모씨가 참관인으로 발언
2013년 9월 25일	대전지방법원2013노447			송인혁
2014년 5월 29일	대법원2013도12520			김용덕,신영철,이상훈,김소영
2008년 10월 15일	서울중앙지법	간첩, 목적수행 등	징역5년	신용석	원정화
2009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	이적단체 구성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일반교통방해	무죄[32]	최병선	전교조 김 모씨(54)와 최 모씨(49)
2010년 1월 14일	서울중앙지법2009노411			김필곤
2012년 12월 27일	대법원2010도1554			고영한,양창수,박병대,김창석
2009년 2월 5일	서울중앙지법2008고단6320	찬양,고무 등 협박죄 미수 이적표현물 소지 등 일반교통방해 집시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무죄 징역10월 자격정지1년 벌금50만원	이현종	황장엽 협박 청학연대 김복기 집행위원장
2009년 6월 18일	서울중앙지법2009노627		국가보안법위반 유죄 징역10월 자격정지1년 벌금50만원	김필곤
2009년 9월 10일	대법원2009도6440			김지형
2009년 2월 13일	부산지법2007고단3770	이적 표현물 제작,반포 등 반국가단체 활동 동조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김한성	통일학교 교재, 2007고단3769
2010년 2월 17일	부산지법2009노707		한경숙,정지영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양혜정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이정일	2009노708
2013년 2월 15일	대법원2010도3504			이상훈,신영철,김용덕,김소영	2010도3440
2009년 2월 18일	수원지법	편의제공 잠입,탈출 회합,통신 기밀탐지 이적표현물 소지 등	무죄	신용석	원정화 계부 김동순(65)
2010년 7월 15일	서울고법			안영진
2012년 7월 16일	대법원			박병대
2009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법2008고합1165	특수잠입탈출 이적단체구성 찬양고무 회합통신 정보통신망등위반	강진구 조직위원장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최한욱 집행위원장 징역2년 자격정지2년 문경환 정책위원장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3년 곽동기 정책위원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3년	홍승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2009년 10월 22일	서울고법2009노1100		강진구 조직위원장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자격정지2년6월 최한욱 집행위원장 징역2년 집행유예4년 자격정지2년 문경환 정책위원장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1년6월 곽동기 정책위원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1년6월	이강원
2011년 2월 10일	대법원2009도11875			차한성,박시환,안대희,신영철
년 4월 27일	의정부지법2009고단2130,2009고단3183(병합) 의정부지법2010고단1021(병합),2010고단1497(병합)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찬양,고무 등 남북교류협력법 강제집행면탈	징역2년, 강제집행면탈은 무죄	김기현
2011년 8월 19일	서울중앙지법	찬양,고무 등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2년	김우진	2006년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 붉은기'라는 이적단체를 결성한 혐의, 자본주의연구회, 대안경제캠프 최호현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와 '주체사상에 대하여' 등 북한의 주체사상과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90여건 소지
2009년 6월 4일	서울중앙지법	찬양·고무 등	무죄	문성관	2001년 8·15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남측 대표단으로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앞에서 열린 행사 참석한 통일연대 대표 이천재
2009년 6월 4일	서울중앙지법2009고단23	잠입·탈출 등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등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고은설
2009년 8월 27일	서울중앙지법2009노1731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여상원,최지영,김남일	탈출 예비·음모와 2005.11.초순경 및 2007.11.16.각 찬양·고무 무죄
2011년 7월 28일	대법원2009도9152			이상훈,김지형,전수안,양창수
2009년 8월 14일	수원지법2008고합664,75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찬양·고무 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징역3년 압수된 2008년 정기대회 자료집(증 제1호), 우리민족끼리 책자(증 제2호) 각 몰수	신용석,김대규,이재찬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집행위원 김모씨, "강령에 반미자주화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을 포함, 홈페이지에 북한 체제와 김정일의 선군정치 등을 찬양·선전하는 문헌을 게시하는 등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 핵심구성원들 중 대다수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고 한총련의 간부 출신"
2010년 1월 13일	서울고법2009노2229		징역 2년 압수된 2008년 정기 대의원대회 자료집 1권(증 제1호), 우리민족끼리 책자 1권(증 제2호) 몰수 / 2005. 9. 11.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무죄.	이기택,이승철,김진성
2010년 7월 23일	대법원2010도1189			전원합의체	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김영란은 반대의견
2009년 8월 26일	창원지법2009고합	찬양,고무 등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1년6월	박형준	경남도내 일반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10년만에 처음, 블로거는 최초 구속기소 2006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2년 7개월 동안 자신의 블로그와 정치 포털사이트에 북한을 찬양하고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을 포함한 2000여 건의 글 게재한 ㄱ(42) '나는 스파르타커스이다' '서민정치행동이 네티즌 여러분께 제안합니다'라는 글은 무죄
2009년 11월 27일	서울중앙지법2008고합1353	이적단체 구성 등	징역2년 집행유예4년 보호관찰	김기정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김승교 공동대표
2010년 8월 26일	서울고법2009노3565			이성호
2012년 10월 11일	대법원2010도12162			신영철
2009년 12월 10일	인천지법2008고단2799	찬양,고무 등	징역1년 집행유예2년	권성수	사이버한국방위사령부 개설자
2010년 6월 10일	인천지법2009노4354			진창수,우성엽,김영아
2012년 1월 27일	대법원2010도8336			전수안,양창수,이상훈,김용덕
2010년	인천지법	이적 표현물 반포 등
2010년 6월 10일	인천지법2009노4354
2012년 1월 27일	대법원2010도8336			전수안,양창수,이상훈,김용덕
2010년 2월 17일	전주지법2008고단214	찬양,고무 등	무죄	진현민	교사 김형근, 빨치산 추모제
2010년 9월 3일	전주지법2010노224			김병수
2013년 3월 28일	2010도12836		파기환송	신영철,이상훈,김용덕,김소영
2013년 9월 27일	전주지법2013노341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2년 보호관찰3년	강상덕
2010년	서울중앙지법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편의 제공	징역2년 집행유예3년 보호관찰		1997년 5월 인도네시아 수산업체 이사로 근무하던 중 북한과 합작 자회사가 설립돼 함께 일을 맡으며 자회사를 통해 알게된 대남공작원 현모씨에게 포섭돼 금품을 받고, 현씨의 후임자인 공작원 장모씨와도 관계를 유지하며 국내 여권, 이메일 계정, 국내 여론 동향 등을 수집해 넘겨준 김모씨
2010년 4월 28일	서울중앙지법2010노827			성지호	생일축하 편지 무죄[33]
2012년 10월 25일	대법원2010도6310		유죄 및 찬양의 점 무죄파기[34]	신영철,이상훈,김용덕
2012년	서울중앙지법
2010년 9월 30일	수원지법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징역1년6월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황길경
2011년 6월 30일	수원지법		징역1년	김한성
2012년	대법원
2010년 10월 29일	수원지방법원2011고단647	찬양,고무 등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이상훈	윤기진 옥중서신
2013년 5월 30일	수원지방법원2012노5118		무죄[35]	송인권
2016년 1월 14일	대법원2013도7382			권순일,김용덕,박보영,김신
2011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	국가보안법위반	한충목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1년6월 정모(52)씨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1년6월 최모(45)씨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0월	김용대	2004년 1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중국 베이징과 북한 개성 등지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들을 만나 ‘국가보안법 철폐 및 주한미군철수투쟁 전면화’맥아더 동상 철거 한미동맹 해체 등의 반미집회를 주최하려한 한충목 진보연대 공동대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특수잠입ㆍ탈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집회를 주도한 혐의만 유죄
2012년 1월 20일	서울고법			강형주
2014년 9월 29일	대법원			조희대
2011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	잠입,탈출 등 찬양,고무 등	징역5년 자격정지5년	김용대	2010. 2.경 집시법위반 사건으로 보석중인 상태에서 법원에 선교목적으로 인도를 방문하겠다는 허위신고를 하고 2010년 6월12일 정부 사전 승인 없이 방북해 70일 간 머무르면서 북한을 찬양하고 남한 정부를 비방하고 2005년 9월 '반미, 반전, 주한미군 철수투쟁의 상징적 일환으로 맥아더동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 맥아더동상 철거투쟁을 주도 한상렬
2011년 6월 30일	서울중앙지법		징역3년	조경란	민간 통일운동을 통해 남북 긴장완화에 기여했고 밀입북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고 2006년 고려호텔과 만경대 등에서의 일부 행위는 `적극적인 동조ㆍ찬양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2011년 11월 24일	대법원			민일영
2011년 2월 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2008고단705	찬양,고무 등	무죄	박재철	간디학교 최보경
2011년 9월 22일	창원지법2011노365			이평근,김구년,김샛별
2015년 3월 26일	대법원2011도13066			김신,민일영,박보영,권순일
2011년 2월 23일	서울중앙지법	이적단체구성 등	3대 상임의장 장모씨 징역2년 집행유예4년 자격정지 2년 2대 의장 김모씨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고위간부 윤모씨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집행유예4년 지도위원 박모씨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3년	김형두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
2011년 9월 22일	서울고법			최규홍	지도위원 박모(56)씨 이적단체 가입과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 무죄
2014년 4월 20일	대법원		박모씨 이적단체가입 무죄파기환송	김신
2011년 2월 23일	서울중앙지법2010고합1102	이적단체 구성 등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집행유예4년	김형두	연방통추 윤기하 등 3명
2011년 9월 22일	서울고법2011노772			최규홍
2014년 4월 10일	대법원2011도13280
2011년 2월 24일	서울중앙지법2009고합929	이적단체의 구성 등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벌금50만원	김형두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오세철 위원장
2011년 12월 16일	서울고법2011노846 판결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2년 벌금50만원 공범4명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1년6월 벌금50만원	황한식	발행책자 이적성 인정
2014년 8월 20일	대법원2012도214		파기환송	김소영,신영철,이상훈,김용덕	야간옥외시위 헌법재판소 판단
2014년 10월 2일	서울고법2014노2448		무죄
2011년 3월 30일	수원지법2007고단4827	찬양,고무 등	무죄	최규일	인터넷중고서점 대학원생 김명수[36]
2012년 2월 22일	수원지법2011노1962		징역6월 집행유예2년	안호봉
2013년 9월 12일	대법원2012도3529		파기환송[37]	이상훈
2013년 12월 12일	수원지법2013노4379		무죄	고연금
2011년 4월 15일	서울중앙지법2011고단83	찬양,고무 등	징역2년 집행유예4년	이종언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 대표 조종원
2012년 3월 22일	서울중앙지법2011노1353			이원형
2012년 5월 21일	대법원2012도4036			이인복
2011년 4월 19일	수원지법	찬양,고무 등	징역1년6월	이상훈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자 NLL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무력으로 확인해주는 사건,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라는 글을 올리는 등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380여건과 동영상 6편을 인터넷까페에 올린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운영자 황길경 인천지법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선고받고 상고심 진행중에 재범하여 2010년 12월 13일 구속
2011년 6월 30일	수원지법		징역1년	김한성	선고 직후 두 팔을 들어올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 제창
2011년 6월 28일	청주지법2011고단948	찬양,고무 등	징역8월	최민호	2009년 7월 인터넷 토론방에 '미제의 목덜미를 물고 흔드는 북한'이라는 제목의 글을 시작으로 2011년 3월까지 북한의 핵실험을 '가공할 파괴력의 새로운 무기 탄생'으로, 천안함 피격사건을 '반북 대결이 부른 인과응보'로 표현한 23건의 게시물을 포털과 언론 사이트 등에 올린 강영준
2011년 9월 8일	청주지법2011노663			박병태	선고 직후 법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제창
2011년 9월 6일	창원지법2011고단	찬양,고무 등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심형섭	2010년 6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사이버 민족방위사령부 별관’이란 카페와‘위대한 당 김일성 조선’등의 블로그를 개설해 북한을 ‘위대한 당 김일성 조선’으로, 김정은을 ‘존경하는 장군님’으로 표현하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북한 주도의 무력통일, 부자세습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 91편 등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이모(42)씨
2011년 9월 30일	수원지법	찬양,고무 등	징역10월	이상훈	2011년 6월 30일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감형되자 두 팔을 들어올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 제창, 9월 5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아버지고 민족의 영웅이신 김정일 장군과 김일성 수령은 이 세상의 영원한 중심이고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뛰어도 넘을 수 없다"며 "위대하신 김정일 장군님 만세" 제창하여 판사로부터 주의받음
2011년 12월 22일	수원지법			이은희
2011년 11월	군사법원	찬양,고무 등 집시법위반	징역1년 집행유예2년		2009년 작성한 '09학년도 2학기 국사수업 강의노트'에 북한 체제에 대한 중립적 기술이 있는 점, <해방전후사의 인식>, <청년을 위한 한국현대사>, <헤겔법철학비판> <제국주의론>과 같은 서적과 논문을 소지한 김모(31) 중위
2012년 7월 27일	고등군사법원		무죄 입대전 촛불집회 참가 벌금 20만원
2011년 11월 22일	청주지법2011고단2118	찬양,고무 등	징역8월	이준명	강영준
2011년 12월 16일	의정부지법2011노858	형법 사기죄 부동산실명위반 찬양,고무 등 남북교류협력법위반 강제집행면탈
2012년 5월 9일	대법원2012도635		찬양,고무 유죄파기 나머지 죄명 경합범 인정	민일영,박일환,신영철,박보영
2011년 12월 22일	서울중앙지법2009고합731	이적단체의 구성 등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찬양·고무 등 자진지원·금품수수	이규재 의장 징역3년6개월 자격정지4년 이경원 전 사무처장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최은아 전 정책위원장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자격정지2년6개월	한창훈,김정환,최문수	범민련, 법정구속, 고합348(병합)
2012년 6월 8일	서울고법2012노82			박삼봉,차영민,이유형
2012년 10월 11일	대법원2012도7455			고영한,양창수,박병대,김창석
2012년 2월 9일	춘천지법2011고단748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전상범	농민시인 정설교
2012년 9월 19일	춘천지법2012노197			임성철
2012년 2월 23일	서울중앙지법2011고합1131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징역9년 자격정지9년	염기창	왕재산 사건 총책 김덕용 2011고합1143~6(병합)
2013년 2월 8일	서울고법2012노805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성기문
2013년 7월 26일	대법원2013도2511			김신,민일영,이인복,박보영
2012년 3월 6일	서울중앙지법2011고단6782	찬양,고무 등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신우정	2010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인터넷 카페 '세계물흙길연맹'을 운영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 등 379건의 게시물을 카페에 올린 대학 졸업 후 육군3사관학교에 입교해 소위로 임관한 뒤 7년간 포병장교로 복무하다가 대위로 전역한 방홍섭
2012년 5월 18일	서울중앙지법2012노958			안승호	항소취하
2012년 6월 4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2011고단994	찬양,고무 등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정찬우	여성작가 신정모라
2013년 1월 28일	청주지방법원2012노585		징역1년[38]	김현석
2013년 4월 11일	대법원2013도2343			고영한,양창수,박병대,김창석
2012년 8월 17일	청주지법2012고단1047	찬양,고무 등	징역10월 자격정지10월	허선아	직전 선고공판에서 "위대한 조선인민공화국 만세" 제창한 강영준
2012년 12월 14일	청주지법2012노816			박성규
2012년 10월 26일	수원지법2012고단3296	찬양,고무 등	징역1년 집행유예3년	박현이	박창숙 2012고단3984병합
2013년 10월 30일	수원지법2012노4942
2014년 2월 13일	대법원2013도14420
2012년 11월 21일	수원지법2012고단324	찬양,고무 등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신진우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에 실린 글 96건을 리트윗하거나 동영상 등 이적표현물 133건을 작성 박정근
2013년 8월 22일	수원지법2012노5706		무죄	장순욱
2014년 8월 28일	2013도10680			이상훈
2012년 11월 23일	전주지법	이적단체 구성 등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이영훈	통일대중당 결성 시도 최모(52)씨
2012년 12월 6일	부산지법2012고단2566[39]	찬양,고무 등	무죄	이미정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1월 '통일을 여는 사람들' 홈페이지에 북한 외무성 성명 15건 게시하고 자택과 사무실에 김일성 회고록 등 북한에서 만든 문건,음악,영화,성명 등을 책자나 컴퓨터파일로 678건 소지 부산지방병무청 8급공무원 강모(39)씨
2014년 10월 2일	부산지법			김형태
2012년 12월 6일	서울중앙지법	간첩 등	무죄 다만 국적 속여 발급받은 여권사용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김상환	북한 대남 공작기구의 지령을 받고 국내 위성항법장치(GPS)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전파 교란기술을 빼돌려 북한에 반출시도 2012년 5월 말 군사용 안테나 계측 장비 등을 구입해 북한에 넘기려 한 김모(56)씨와 이모(74) GPS간첩사건
2014년 5월 20일	서울고법			김상준
2016년 4월 8일	대법원			조희대
2012년 12월 27일	서울중앙지법2011고합532	이적단체 구성 등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2년	유상재·김도연·민희진	전교조 김형근
2013년 6월 21일	서울고법2013노62			정형식
2013년 1월	청주지법	찬양,고무 등
2013년 1월 28일	청주지법2012노585
2013년 4월 11일	대법원2013도2343			고영한,양창수,박병대,김창석
2013년 2월 6일	수원지법2011고단6207	찬양,고무 등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신진우	통일시인 권말선
2015년 11월 24일	수원지법2013노924			임재훈,김영석,홍영진
2016년 2월 19일	대법원2015도19660
2013년 2월 8일	서울중앙지법2009고합1547	이적단체 구성 등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법정모독 정보통신망법위반	징역2년 자격정지2년	김대웅,양우석,유제민	최동진 범민련 편집위원장 2010~2012년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회 개최,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청구를 기각하자 "이걸 재판이라고 하는 거냐", "법관이 아니라 민족반역자"라고 진술
2013년 6월 13일	서울고법2013노921			민유숙	피고인이 관리한 인터넷 게시물과 노트북에 저장한 일부 글을 이적표현물로 추가 인정
2013년 11월 14일	대법원2013도7476
2013년 2월 8일	서울중앙지법	찬양,고무 잠입,탈출 회합통신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설범식	노수희 무단방북 사건
2013년 5월 24일	서울고법			정형식
2013년 9월 26일	대법원			김용덕

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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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사건번호	사건명	주문	판사	비고
2012년	수원지법2011고단	회합,통신 등 찬양,고무 등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2002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2010년 8~11월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 "연평도 사태는 남측이 조작한 군사도발" "서해안상륙 등으로 볼때 북침 전쟁연습 수준인 듯", "대북 협상력을 상실한 미국이 이명박을 앞세워 제2의 6ㆍ25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라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 보도문을 트위터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포하고 북한에서 발간된 도서 구입을 위해 대남 공작부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려명' 관계자와 통신 진보당원 김모(43)씨
2013년 1월 25일	수원지법			윤강열
2013년 8월 7일	대법원2013도			고영한
2013년 2월 19일	제주지법	찬양,고무 등	징역1년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240시간	김인택	제주교육청 7급공무원
2014년 1월 17일	제주지법			최남식
2014년 7월 13일	대법원
2013년 4월 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2012고단1859	찬양,고무 등		최재원	신의수
2014년 1월 23일	수원지법2013노1676			김진동
2014년 5월 29일	대법원2014도2250			김용덕
2013년 4월 21일	수원지법	잠입,탈출 등 간첩 등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윤강열	1997년부터 2007년 사이에 3차례 중국 내 친척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으며 또 다시 중국 방문 신청을 한 뒤 2009년 5월 북한 보위부 간부의 제안에 따라 정보원 활동 맹세를 하고 2010년부터 2011년 2월까지 '중국 내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연계망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고 중국 단동지역에서 북한 내 소식을 파악·전달하던 국가정보원 직원과 연락책들의 신상과 연락처 등을 파악, 북 보위부에 전달한 권모(48 여)씨
2013년	전주지법	찬양,고무 등	징역8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		2009년 2월부터 1년간 북한과 관련된 인터넷 게시물을 보고 자신의 블로그에 주체사상강좌 18건, 북한을 찬양, 옹호하는 글을 38건 등 79건 올린 전 기간제 교사 이모씨(49) 같은 내용의 글을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동료교사 55명에게 발송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북한 관련 동영상을 이메일에 보관
2013년 6월 18일	전주지법			박원규
2013년 6월 21일	청주지법2012고단2591	찬양,고무 등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김재형	강영준
2013년 10월 16일	청주지법2013노520			김도형,이화송,정혜원
2013년 7월 11일	서울중앙지법2013고단341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2년	류종명	독일 망명자 조영삼 무단방북
2013년 9월 25일	서울중앙지법2013노2393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2년	박관근	찬양고무 무죄
2014년 1월 29일	대법원2013도12276		파기환송	고영한,양창수,박병대,김창석
2014년 4월 29일	서울중앙지법2014노470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임동규	법정구속
2013년 7월 23일		찬양,고무 등	상임대표 조모(41) 징역3년 집행유예4년 자격정지3년 집행위원장 배모(41)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2년 집행위원 이모(41)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학생위원장 유모(29)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유상재	청학연대에 가입해 2006년부터 선군정치 토론회, 통일학술제전 등을 개최하며 북한 체제를 찬양, 인터넷 카페, 홈페이지, 청년세대 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북한을 옹호·찬양하는 등의 글과 자료를 게시
2016년 1월 22일	서울고법			김상환
2016년	대법원
2013년 8월 22일	서울중앙지법2013고합186	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무죄	이범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2014년 4월 25일	서울고법2013노2728			김흥준
2015년 10월 29일	대법원2014도5939			이인복,고영한,김소영,이기택
2013년 8월 23일	의정부지법2013고합275	목적수행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이재석,김병만,류지미	탈북자 등5명 약취유인하여 북송
2013년 12월 22일	서울고법			황병하
2013년 9월 12일	서울중앙지법	이적단체 구성 등	무죄	김종호	활동이 의회제도를 부정하고 폭력혁명을 주장하고 있다며 국가변란선전선동 혐의 노동해방실천연대 최재풍 대표, 성두현 등 4명
2015년 1월 28일	서울고법			김용빈
2013년 9월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2013고단114	편의제공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허영수
2014년 10월 1일	춘천지법2013노786		무죄[40]	최성길
2015년 6월 24일	대법원2014도13672			조희대,이상훈,김창석,박상옥
2013년 11월 5일	서울중앙지법2013고단2560	찬양,고무 등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몰수	강현구	이윤섭
2014년 1월 24일	서울중앙지법2013노3962			이민영
2014년 8월 20일	대법원2014도2077			김용덕
2013년 12월 6일	울산지법2013고단2028	찬양,고무 등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승엽	박광혁 목사
2014년 6월 27일	울산지법2013노1098			정계선,장원석,이수주
2016년 4월 15일	대법원2014도9196			이인복
2013년	서울동부지법2013고단241	찬양,고무 등	무죄
2013년 12월 27일	대전지법 논산지원2013고단24	찬양,고무 등	무죄	이지웅	블로그 펌글
2014년 7월 24일	대전고법2014노190			권희,박우근,김선화
2014년	대법원
2014년 1월 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이적표현물 반포 등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조현호	광양시청 전직 공무원 이모(67)씨 '우리민족끼리' 운영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3부자 '충성맹세문'을 작성
2014년 1월 17일	제주지법 항소부	찬양,고무죄	징역1년 집행유예3년
2014년 1월 23일	춘천지법	찬양,고무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항소기각
2014년 1월 28일	서울서부지법	찬양,고무죄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2014년 1월 28일	서울서부지법	찬양,고무 등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김하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회원으로 2009∼2012년 카페와 블로그 등에 북한의 군사력을 찬양하는 글을 게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메일로 이적표현물을 발송 최모(48)씨 국민참여재판(1호)
2014년 2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회합,통신 등	징역2년2월 자격정지2년2월 집행유예4년 보호관찰4년	강현구	범민련 김세창 조직위원
2014년 2월 17일	수원지법2013고합620	내란음모 내란선동 찬양,고무 등	징역12년 자격정지10년	김정운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2014년 8월 11일	서울고법2014노762		징역9년 자격정지7년	이민걸
2015년 1월 22일	대법원2014도10978			전원합의체
2014년 2월 19일	의정부지법2013고합160	찬양,고무 등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한정훈	영화감독 심승보
2014년 5월 30일	서울고법2014노847			김종근
2014년 2월 20일	울산지법2012고단2048	찬양,고무 등	이노형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 서현필 징역4월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4월	함윤식	울산대 교수, 소설가 김일성 회고록 감상문
2015년 10월 16일	2014노245		이노형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자격정지6월 서현필 징역4월 집행유예1년 자격정지4월	김연화
2016년 1월 28일	대법원2015도17223			김창석
2014년 2월 21일	서울중앙지법	찬양,고무죄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615청학연대 활동가 유모씨
2014년 2월 21일	서울중앙지법	이적단체 구성 찬양,고무죄 이적표현물 소지 일반교통방해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 벌금100만원	조용현	15기 한총련 의장, 청학연대 대표 유선민 찬양고무와 이적표현물 무죄
2014년 3월 17일	수원지법2012고단6419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지귀연	'자주독립통일민중연대'라는 인터넷카페 만들어 김정일 추모 분향소 등 윤영일(48)
2014년 10월 23일	수원지법2014노1707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160시간	송인권,심병직,신민석	검사의 양형부당 인정
2015년 4월 17일	대법원2014도14970
2014년 3월 2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2013고단800	찬양,고무 등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정윤섭	범민련남측본부 대구경북 의장 한기명
2014년 11월 14일	대구지법2014노1053			서경희,김일수,남민영
2014년 5월 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2013고단2370	찬양,고무 등			조종원
2015년 2월 6일	인천지법2014노1422			정은영
심리중	대법원2015도3393
2014년 7월 8일	서울중앙지법	간첩 특수잠입탈출 편의제공 회합,통신 찬양,고무등 이적표현물 소지 등	징역4년 자격정지4년	김종호	진보당 정세상황보고 민족춤패 '출' 전식렬
2015년 1월 7일	서울중앙지법		징역5년 자격정지5년	황병하	2013년 2월 일본에 건너가 반국가단체 구성원 박모씨를 만나 회합한 것에 대해 주변에 박씨의 신분을 숨기려는 논의를 한 점과 신원이 발각되지 않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무죄를 선고한 1심은 법리를 오해해 위법하다
2015년 5월 6일	대법원			김창석
2014년 7월 1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2013고단2507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무죄		자신의 블로그에 '미국의 전략적 인내, 북측의 마지막 비책' 등의 제목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결심에 따라 핵확산이 실현되고 미국이 군사적 지배력을 잃게 된다"는 내용을 게재하고 '김일성 선집', '주체의 학습론' 등 20권 보관 홀리데이 시나리오 작가 윤재섭
2015년 2월 12일	인천지법2014노2659			김수천
2015년 10월 29일	대법원2015도3858			고영한
2014년 7월 24일	서울중앙지법	간첩 편의제공 회합,통신 찬양,고무등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위현석	강모(56)씨 조전 발송, 인사말 작성 등의 찬양,고무 무죄,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남북이산가족 390여명의 신원 및 가족명단을 비롯해 해군 무선 영상송수신장비인 '카이샷' 관련 자료 등
2014년 12월 30일	서울고법2014노2206		징역3년6월 자격정지3년6월	김용빈	대남 공작원에게 넘긴 북한 고속도로 건설 관련 자료, DMZ 평화공원 개발 관련 자료, 2013년 대한민국 정부승인 분양계획 및 표준건축비 자료가 개략적인 정보만 담고 있고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인 점 일부 회합통신, 편의제공 무죄
2015년 4월 9일	대법원2015도1003			조희대,이상훈,김창석
2014년 7월 31일	서울중앙지법2012고합1828	이적단체 구성 등 간첩 기밀누설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자진지원 금품수수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4년	조용현	국내 진보단체 동향을 대북보고문 형태로 정리하고 이적표현물 소지하고 '통일대중당' 결성 시도 안재구, 압수목록 교부하지 않고 압수한 이메일 증거능력 부인 간첩 증거불충분, 찬양,고무 무죄
2015년 6월 25일	서울고법2014노2389			강영수
2017년 9월 7일	대법원2015도10648			권순일
2014년 9월 1일	대법원2부	찬양,고무죄	징역10월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상임대표 이모씨
2014년 9월 4일	서울중앙지법	특수잠입 등 목적수행 간첩 미수	무죄	김우수	2012년 5월 북한 보위사령부 공작원으로 뽑혀, 2013년6월부터 북중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홍강철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작성한 자필 진술서와 검찰이 작성한 신문조서 등 진술거부권 등 미고지 증거능력을 부인
2016년 2월 19일	서울고법			최재형
2014년 9월 11일	춘천지법2013고단910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유기웅	정설교, 이적표현물 취득,소지,반포 등 일부 무죄 /2013고단1069병합
2015년 3월 11일	춘천지법2014노727		징역6월, 징역6월 자격정지1년, 일부 이적표현물 취득,소지.반포 무죄	최성길,이민영,윤아영
2015년 9월 24일	대법원2015도4322			조희대,이상훈,김창석,박상옥
2014년 9월 27일	서울중앙지법	이적단체 구성 등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3년	성수제	반미시위를 주도한 범민련 간부 김모씨
2014년 10월 2일	서울중앙지법2014노919	회합,통신등 찬양,고무등 공무집행방해
2016년 1월 14일	대법원2014도13643			김신,김용덕,박보영,권순일
2014년 10월 10일	광주지법	이적단체 구성 등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소지,배포 등	징역6월 집행유예1년	마옥현	청학연대 전남대 경영학부 학생회 간부 조모씨
2014년 10월 29일	청주지법	찬양,고무죄	징역6월		인터넷 논객
2015년 1월 9일	부산지법2013고합898	이적단체의 구성 등 찬양,고무 등 집시법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240시간	노갑식,김정웅,강윤혜	통일시대 젊은벗 대표 진희권
2015년 7월 9일	부산고법2015노69			황인성
심리중	대법원2015도11567
2015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2013고합456	이적단체 구성 등 찬양,고무 등	전 대표 이준일(44)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2년 전 대표 김모(39) 등 8명 징역6월~2년 집행유예1~3년 자격정지1~2년	김용관	소풍 구성원 이준일 등 9명 이적단체 구성 공소시효 만료
2015년 9월 3일	서울고법2015노531			김용빈
2017년 7월 2일	대법원2015도14234			김용덕
2015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이적단체 구성 등 찬양,고무 등	이적단체 무죄 이적표현물 소지 유죄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6월	조용현	전교조 내부조직 ‘새시대교육운동’박미자(54) 전 수석부위원장 등 전교조 교사 4명 '조선의 력사' 등 북한 원전을 소지하고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발췌본 등을 작성해 내부 학습자료로 배포,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2500여 건의 이메일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이적단체 구성 혐의 무죄
2016년 1월 19일	서울고법		이적단체 무죄 이적표현물 소지 유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이원형	1심에서 유죄로 본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를 일부 발췌·요약한 자료와 문서 무죄
2015년 4월 3일	울산지법2014고단3667	찬양,고무 등	징역8월 자격정지8월 집행유예2년[41]	정성호
2014년 6월 13일	부산지법2013고합959	회합,통신 등 찬양,고무 등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집행유예4년, 보호관찰	신종열,이환기,류일건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하성원
2014년 12월 10일	부산고법2014노439			이승련
2015년 5월 28일	대법원2014도17781			김소영
2015년 4월 30일	인천지법2013고단7862	찬양,고무 등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윤희찬	박미라
2015년 9월 18일	인천지법2015노1648			조미옥,김민철,김은솔
2016년 1월 28일	2015도15864			김소영,이인복,고영한,이기택
2015년 1월 16일	춘천지법 영월지원2013고단551	찬양,고무 등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박성구	이경선
2017년 1월 26일	춘천지법2015노75		징역6월 자격정지6월 집행유예1년	마성영,류영재,유재영	찬양,고무 일부 무죄
2017년 5월 11일	대법원2017도2635
2015년 2월 12일	인천지법2014노2659	찬양,고무 등
2015년 10월 29일	대법원2015도3858			이기택,이인복,고영한,김소영
2015년 4월 3일	울산지법2014고단3667	이적표현물 반포 등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8월	정성호	도서2권 몰수
2015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1년6월	김강산	북한인권문제 제기한 탈북인사들 뒷조사 취재계획서 전달 '민족21' 편집주간 안영민,'행복한 통일이야기' 출판물과 강연 무죄
2015년 7월 20일	창원지법2015고단1244	찬양,고무 등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황중연
2015년 7월 28일	서울남부지법2014고합91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	위현석,김동원,이정훈	백운성
2016년 5월 12일	서울고법2015노2306			황한식,신숙희,김종기
2016년 10월 13일	대법원2016도7881			김창석,이상훈,조희대
2015년 9월 8일	대전지법	이적단체 구성 등 찬양,고무 등 군용물품 절도	찬양,고무 무죄 징역6월 집행유예2년	송경호	2011년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에 가입해 통일캠프에 참가하고 이적 표현물을 취득·소지 페이스북에 김정일을 찬양하는 동영상(3분 18초 분량)을 링크하는 등 2012년 5월부터 수차례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글과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등 투쟁 의지를 표명하는 글을 게재하고 탄창 2개, 훈련용수류탄뇌관 1개, M16소총 덮개 2개, 권총탄입대 3개, 5.56㎜탄포 11개 등을 주워 자신의 관물대 등에 보관했다가 외박이나 특별휴가 때 집으로 반출 박모(24)씨
2016년 4월 1일	대전고법			윤승은
2015년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2015고합253	살인미수 찬양,고무 등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징역12년	김동아,강성훈,강성영	김기종
2016년 6월 16일	서울고법2015노2662		찬양,고무 등 무죄 징역12년	윤준,이현석,이규영
2016년 9월 28일	대법원2016도10089			김신,김용덕,김소영,이기택
2015년 9월 25일	서울중앙지법	회합,통신 등	택배기사 김모씨(62) 징역9년 방모씨(68) 징역7년 황모씨(56) 징역6년 피고인3명 41억7500만원을 추징	김동아	북한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70㎏ 상당을 제조하고 황장엽 등 반북인사들의 암살을 시도한 김모씨(62)
2016년 2월 3일	서울고법			김상환
2016년 5월 25일	대법원			박보영
2015년 11월 5일	서울중앙지법	목적 수행	징역3년	최창영	황장엽 강철환을 암살하려는 북한 대남 공작조직에 가담한 자동차서비스센터 직원 박모(55)씨
2016년 5월 17일	서울중앙지법			이재영
2016년 1월 1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무죄	이근영	2008년 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각종 집회와 언론 기고를 통해 키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 군사연습 반대, 미국의 대북정책 폐기, 미군 철수,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천안함 진실 은폐 등을 주장하고 카페 자료실에 ‘북한 신년공동사설’을 게재하고 통일교실, 인간 김정일ㆍ수령 김정일 등 북한 관련 문서나 책자를 보관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 김판태 사무국장
2017년 11월 6일	전주지법			강두례
2016년 2월 12일	서울동부지법2013고단241	찬양,고무 등	무죄	김우현	2011년 3월 입대해 박격포 탄약병, PX 관리병 박0진[42]
2016년 7월 22일	서울동부지법2016노305
2016년 1월 29일	서울중앙지법2015고합736	이적단체의 구성 등 찬양,고무 등 잠입, 탈출	징역2년 자격정지 3년	이동근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상훈(44) 재정담당 김혜영(42·여), 대외협력국장 이미숙(43·여)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감청 방식으로 확보한 것은 위법한 증거 수집
2016년 5월 26일	서울고법2016노425			이상주,강민성,최두호
2016년 10월 13일	대법원2016도8137			전원합의체
2016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법	찬양,고무 등 이적단체 구성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이적단체구성만 유죄 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6개월	엄상필	2010년 이적단체들이 주관한 ‘총진군대회’에 참가해 이들의 주장에 호응·가담한다는 의사를 표시 황선
2016년 3월 30일	인천지법	찬양,고무 등	징역1년 집행유예2년	김성수	한국전쟁 직후 사형선고를 받는 등 35년간 복역한 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고문으로 활동한 김규철(81) ‘세기의 령도자 김정일 장군’ 등의 이적표현물 107건을 소지
2016년 4월 28일	서울중앙지법2015고합1028	이적단체 구성 등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	공동대표 지영철(40) 징역2년 자격정지3년 이모(40)씨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그외 3명 징역1년6월~징역2년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2년~3년	김도형	코리아연대 지영철 등 5명, 이모씨 법정구속
2016년 10월 19일	서울고법2016노1323			김창보	카카오톡 감청 증거인정안됨
2017년 1월 25일	대법원2016도18102			김소영,김용덕,김신,이기택
2016년 5월 20일	수원지법	이적단체 구성 등 이적표현물 소지 등 집시법위반 등	징역1년6월 자격정지3년	성보기	코리아연대 김모씨 USB 타인의 것 대여가 거짓입증 불가
2016년 5월 24일	서울중앙지법	잠입,탈출 등	징역2년 집행유예3년		"남한 사회는 희망이 없다"며 2015년 9월 압록강을 거쳐 입북한 이모(49)씨
2016년 6월	대전지법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일반교통방해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3년		코리아연대회원(최,한,김), 이적표현물 반포 일부와 교통방해 무죄
2017년 1월 20일	대전고법		징역1년6월 자격정지3년	윤승은	단체 초기부터 활동했고, 같은 기간 동안 활동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
2016년	청주지법	이적표현물 소지 등 정치자금법위반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0월 벌금50만원	신혁재	충북 괴산군 전국공무원노조 지부장을 역임하며 2010년 12월경 블로그에 이적 표현물을 게재, 북한의 서적이나 이적표현물로 의심되는 자료 26건 소지 2009년 이적단체로 규정된‘청주통일청년회’와 과거 민주노동당에 매월 후원금 납부한 김진홍[43]
2016년 5월 29일	대전고법 청주		국가보안법위반 무죄 벌금30만원	이승한
2016년 6월 22일	수원지법2012고단5997	찬양,고무 등		최우진	김회정
2016년 10월 28일	수원지법2016노4366			이종우
2016년 6월 28일	광주지법	찬양,고무 등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염호준	전남대학교에 김일성 주체사상탑 모형물을 세워 1주일간 전시 14기 한총련 대의원 A(32)
2016년 7월 22일	창원지법2015고단2584	찬양,고무 등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박정훈
2016년 9월 30일	창원지법2016노1668			정재수
2017년 2월 15일	대법원2016도16419			권순일,박병대,박보영,김재형
2016년 7월 27일	수원지법	잠입,탈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박판규	고교시절 탈북해 어머니 연락받고 재입북 시도 여성 김모(24)
2016년 8월 11일	수원지법	잠입,탈출	징역1년	최우진	마약제조기술 습득위해 재입북 시도 이모(22)
2016년	수원지법	잠입,탈출 남북교류협력법위반	무죄		가족을 한국에 데려오는 조건으로 돈을 받기로 하고 2011년 6월부터 10월까지 21명의 탈북을 도우면서 5차례에 걸쳐 입북 김모(45)씨
2016년 10월 4일	수원지법		벌금300만원	최규일	적용법조 추가
2016년 9월 1일	창원지법2016고단2257	찬양,고무 등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서동칠	자주민보 민병수 등 5명
2017년 5월 10일	창원지법2016노2354			금덕희
2017년 10월 12일	대법원2017도7998
2016년 10월 5일	서울북부지법	찬양,고무 등 이적단체 구성 등 이적표현물 소지 등	찬양,고무 무죄 그외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박남천	2008 한국청년학생 통일학술제전 등에서 ‘북한에도 표현의 자유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북한 문화정책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논문을 발표 16기 한총련 대의원 이모씨(30)
2016년 10월 11일	서울중앙지법	찬양,고무 등	징역2년 자격정지1년6월	하태한	2015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내용 등 이적표현물 총 1609건을 게시한 윤모(50) 씨
2016년 10월 28일	대구지법2013고단7059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집시법위반 일반교통방해 도로교통법위반 상해 업무방해 폭처법 공동상해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벌금200만원	염경호	대구평통사 백창욱(56.전 대구평통사 상임대표) 대구새민족교회 목사
2017년 8월 11일	대구지법2016노5111		무죄	김경대
2017년 12월 5일	대법원2017도13879			김창석
2016년 11월 7일	서울서부지법	찬양,고무 등	무죄	남현	2009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이글루스'와 '다음'에 카페를 개설해 북한 관련 게시물 207건을 만들거나 복사해 배포 황모(61)씨
2016년 12월 15일	서울중앙지법2016고합538	회합,통신 이적표현물 소지 등	징역4년	나상용	목자단 김성윤 목사[44]
2017년 6월 13일	서울고법2017고합23		징역3년	홍동기	해외에 서버를 둔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 하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위법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45]
2017년 11월 29일	대법원2017도9747
2016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등 특수잠입,탈출	김모(52)씨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이모(54)씨 징역5년 자격정지5년	김진동	정치계 노동계 등 정세 동향 등 담은 대북보고문, 3부자 찬양하고 충성다짐하는 축하문 3회 작성 동작구 PC방에서 체포
2017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법	찬양,고무 등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나상용	전직 대학교수 김모(76)씨 “김일성 주석의 기지와 용기는 그가 평생 한 나라를 이끌어 가게 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이적표현물 30건
2017년 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회합,통신 등	한모(60)씨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김모(48)씨 징역2년6개월 자격정지2년6개월	심담	군용 대형타이어를 밀반출, 미군용 탱크도면 입수시도 사업가
2017년 7월 29일	서울고법		한모(60)씨 징역2년 자격정지2년 김모(48)씨 징역2년6개월 자격정지2년6개월
2017년 2월 9일	부산지법	찬양,고무 등	징역6월 집행유예1년 ~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엄성환	부산청년한의사회 9명, 한의대생3명 '우리식 학습교재 1~6권' '활동가를 위한 실전운동론' '활동가를 위한 통일론 초안'을 공동 제작
2017년 7월 20일	서울남부지법2017고합113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무죄	심규홍	'노동자의 책'서점 이진영
2018년 4월 11일	서울고법2017노2318			김대웅
2017년 3월 23일	서울중앙지법	이적단체 구성 등	양고은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최병철	코리아연대
2017년 9월 15일	서울고법			이영진	총책 조모씨와 북한 사회주의 등을 찬양·미화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팟캐스트 방송16회 진행 2016년 6월에는 미국대사관 부근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평화협정체결,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집회 2회 개최, 북한 사회주의와 김일성 3부자, 선군정치 등을 찬양·미화하고, 주체사상 및 대남혁명 기초 이론과 그에 따른 북미평화협정체결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책자 7종 286권을 소지한 환수복지당 대변인
2017년 6월 13일	서울고법2017노23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편의제공 자진지원, 금품수수
2017년 11월 29일	대법원2017도9747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편의제공 자진지원, 금품수수		박상옥,김용덕,김신,박정화
2017년 7월 5일	서울고법2017노146	국가보안법위반	이씨 징역4년 자격정지4년 김씨 징역5년 자격정지5년	강승준	압수수색이 허용되면 전자정보가 해외에 있는 관리 서버에 존재함에도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결과가 돼 서버가 소재하는 외국의 형사 사법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될 여지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실제 압수수색 전 과정이 사실상 국내에 있는 수색장소에서 이뤄지므로 외국 사법권의 침해나 국제 관할위반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2017년 8월 2일	서울중앙지법	찬양,고무 등 이적단체 구성 등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성보기	범민련남측본부 사무국장 김모씨
2017년 9월 30일	서울남부지법	찬양,고무 등	무죄		2009년 12월 북한의 주장을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메일 13건을 이메일 계정에 보관하고, 이적표현물 4건 소지 민주노총 최모 국장
2017년 10월 29일	수원지법	잠입,탈출 목적수행 등	징역3년6월 자격정지3년6월	송경호	함경북도의 한 협동농장 작업반장을 하다 2015년 4월 20대 여성 A씨와 함께 탈북했다가 2016년 9월 재입북하여 대남선전방송에 2회 출연하여 한국사회 비판하고 재탈북 강모(40)씨
2017년 11월 7일	춘천지법	잠입,탈출 등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	이다우	2017년 3월29일과 30일 양구지역에서 철책을 넘어 월북시도 박모(60)
2017년 11월 13일	수원지법	이적단체 구성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병역법위반	남모(31)씨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송경호	코리아 연대
2017년	서울중앙지법	회합,통신 금품수수 편의제공	징역3년6월 자격정지1년		2010년 9월 중국에서 북한 '릉라도정보센터' 소속 인물들과 접촉 인기 온라인 게임에 쓰이는 핵 파일을 판매한 대금 2억4천여만원을 송금 허모(34)씨
2017년 12월 7일	서울중앙지법		징역3년 자격정지1년	김성대
2017년 11월 21일	수원지법	찬양,고무 등	안소희 파주시의원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홍성규 징역1년~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김양현 전 평택위원장 징역1년~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일반당원3명 무죄	김정민	2012년 6월21일 출마자 결의대회에서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 2013년 5월12일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열린 RO 회합에 참석해 이적성 발언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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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사건번호	사건명	주문	판사	비고
2018년 3월 5일	광주지법	찬양·고무등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3년	김호석	54차례 북한 체제 우월성을 찬양하고 선전하는 글과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글을 게재[46]
2018년 3월 8일	대구지법2015고단6339	잠입·탈출 찬양·고무등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초소침범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3년,보호관찰	이창열	DMZ 인근 최전방부대 초소에 접근해“국방부서 왔다” 속이고 북한으로 탈출 시도[47]일부 찬양,고무 등 무죄[48]
2018년 3월 21일	부산지법	잠입·탈출 회합·통신	징역3월	이승훈	유전무죄 판결 불만에 밀입북[49]
심리중	대구지법2013고단3179	찬양,고무 등			통일시인 정춘희
심리중	광주지법 순천지원2013고단1158	찬양,고무 등			양기우
심리중	광주지법2013고단5540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정상규
심리중	전주지법 군산지원2014고단939	찬양,고무 등			박용

각주

[하이고(윤영일)]

허걱!! 먹고사니즘이신 박용동지가 맨 밑에 그 이름도 찬란하게 등장합니다...^^;;

[박용(먹고사니즘)]

재범사건만 나왔군요..

첫번째 2011년도 간첩조작사건으로
인천구치소에 구속한 사건은 꿩구어 먹었는지..

여하튼 재심청구하여 무죄를 받던지
그것이 아니라면 사법농단한 매국노 판검새들
개모가지를 개작두로 댕강댕강
처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주신 윤영일동지 수고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