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식] (해양) 경찰간부후보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 모음(~2020)

[【행정법마법】심민]

2020 경찰간부후보 기출 1문
식중독 발병 음식점 주인 아내 폭행사건

K가 소유하는 건물(충남 아산시 용화동 소재)을 임대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甲은 2019.10.02.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을 여는 乙일행을 손님으로 맞이하게 되었는데, 다음 날 乙일행 전원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단체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아산시장 A는 식중독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담당공무원 B에게 당해 식품 등을 회수, 폐기하도록 명하였고, B는 甲의 식당에 들어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며 검사이유를 고지한 뒤 필요한 검사를 착수하였다.
이에 甲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영장 없이 음식점에 들어와 검사하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甲은 이 모든 상황이 처인 丙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丙에게 수차례 폭언을 한 후 위 건물 내 공용화장실로 끌고 데려갔다. 이를 말리던 공무원 B가 112에 긴급신고를 함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 X는 시건장치를 강제적으로 해제하고 화장실 안으로 진입하였는데, 그 순간 甲이 丙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이에 경찰관 X는 甲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단, 현행범 체포절차는 준수함) (총 50점)
⑴ 甲의 식당에 대한 B의 검사행위의 법적 성질과 법적 근거를 검토하시오. (15점)
⑶ 경찰관 X가 공용화장실 문을 파손한 것에 대해 K의 행정법상 권리구제방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13점) (K는 甲,丙과 가족관계에 있지 않음)
⑷ 담당공무원 B는 위 사건을 계기로 평소 관리감독 소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에 B는 견책 처분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고자 징계위원회 회의자료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징계위원회가 이미 폐기하였기 때문에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 경우 B는 비공개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10점) (비공개결정의 처분성은 인정되고, 특별권력관계 논의는 논외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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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찰간부후보 기출 1문
한 장의 문서로 철거명령과 계고처분 한 사건

A시의 시장은 건물 소유자인 甲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동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로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 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이 계고를 하였다. 그 후 甲이 이에 불응하자 다시 2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甲은 동 건물이 무허가건물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단, 대집행 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 각 질문사항에 따라서만 검토하기로 한다.)
⑴ 甲은 위 계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계고의 법적 성질을 논하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계고가 어느 것인지를 검토하시오. (12점)
⑷ 만약 A시 시장이 대집행을 했을 때, 甲이“위법한 대집행 실행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관할 민사법원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민사법원은 위 명령의 위법성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는가? (15점) (단, 대집행의 위법성은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2019 해양경찰간부후보 기출 1문
해경의 어선 조타실문 시건장치 파손사건

다음의 글을 읽고 질문에 대해 논술하시오. (총 50점)
절친한 甲과 乙은 丙 소유의 연인통발 어선 소속 선원들이다. 甲은 얼마 전에 잃어버린 금반지를 乙이 훔쳐갔다고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조타실 문을 잠그고 어망 작업용 칼로 위협하였다. 이를 말리던 乙의 부(父)이자 선장인 丁이 인근 해경파출소에 신고함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 A는 신고현장에 진입하고자 조타실문 개방을 요구하였다. 甲이 문 개방을 거부하자 경찰관 A가 시건장치를 강제적으로 파손하고 조타실 안으로 진입하였고, 그 순간에 甲은 乙의 왼팔을 칼로 찔러 경미한 상처를 입혔다.
경찰관 A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甲이 경찰관 A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기 때문에, 甲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고 신체나 소지품에 대한 수색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파출소로 연행하였다.
그 후 乙이 피해자 진술을 하기 위해 파출소에 도착하자마자 甲은 경찰관 A의 감시소홀을 틈타 가지고 있던 휴대용 칼로 乙의 가슴부위를 찔러 사망하게 하였다.
⑴ 경찰관 A의 강제적 시건장치 파손행위의 법적 성격에 대해 기술하시오. (10점)
⑵ 조타실문 파손에 대한 丙의 행정법상 권익구제 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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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찰간부후보 기출 1문
유조차 전복사건

甲은 적법한 석유판매업자이다. 甲의 종업원 乙이 10,000리터의 기름이 실린 유조차를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미끄러져 도로 옆 도랑으로 유조차가 전복되었다. 이로 인하여 유조차에게 유출된 기름이 丙의 농지로 흘러 농지가 오염되었다. 한편 丙의 농지 인근에는 식수로 사용되는 지하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丙의 농지가 상수도 취수장과 연결되어 있는 관계로 만일 비라도 오는 경우에는 농지에 흘린 기름이 인근 지하수와 취수원으로 흘러들어가 이를 오염시킬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총 50점)
⑶ 관할 행정청의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인 B는 위 유조차 전복사고 처리 과정에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용권자인 丁으로부터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 B가 위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약사항을 검토하라. (1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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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찰간부후보 기출 1문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 요청사건

가정주부인 甲女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조직폭력배 丙으로부터 1년 가량 스토킹을 당해오고 있었다. 丙은 매일 밤 전화하여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집에 귀가하는 甲女를 강제로 납치하려고 하는 등 甲女의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甲女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 근처를 서성이고 있는 丙을 발견하고 신변에 위험을 느껴 관할 경찰서장 乙에게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사를 하였다. 다음 설문을 검토하라. (총 50점)
⑴ 甲女는 관할 경찰서장 乙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20점)
⑵ 甲女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 乙이 특별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면, 甲女는 이러한 乙의 부작위에 대해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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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경찰간부후보 기출 1문
택배기사 음주측정 거부사건

택배기사 甲은 동창회 모임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에 S지방경찰청장 乙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의거하여 甲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면서 甲의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의견진술 기회 포기”의 의사표시로 잘못 이해하여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甲은 당해 처분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S지방경찰청장 乙은 그때서야 甲을 불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총 50점)
⑶ 위 사안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취소소송 인용가능성을 검토하라. (20점) (단, 절차상 하자 외 다른 하자는 없고, 취소소송 제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쳤음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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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경찰간부후보 기출 1문
경찰서 식당사용허가 사건

甲은 A경찰서 건물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A경찰서장에게 "별관 1층을 식당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였는데, A경찰서장은 관내 B지구대의 사무실이 너무 좁아서 근무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여 甲에게 "B지구대를 신축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기부채납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용허가를 부여하였다. (총 50점)
⑴ 설문의 甲에 대한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시오. (8점)
⑶ 만일, 위 사용허가에 관한 조건의 부가가 위법하다면, 위 조건에 관한 독립쟁송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시오.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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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경찰간부후보 기출 1문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사건

민형사상 판결에 관하여 논하시오. (총 50점)
⑴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甲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민사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사법원의 판결은? (25점)
⑵ 미성년자 甲이 사술로 형의 이름을 빌려 운전면허에 합격하여 면허를 발급 받은 뒤, 나중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기소된 경우, 형사법원의 판결은?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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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해양경찰간부후보 기출 1문
나이트클럽 영업정지 사건

다음 각 문제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甲은 속칭 나이트클럽을 경영하고 있는 자인데, 관할 구청장 乙은 甲이 식품위생법상 일정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甲에 대하여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단, 식품위생법에는 이유제시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하여 甲은 당해 처분에는 그 처분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위법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총 50점)
⑶ 乙이 설령 이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 하자를 이유로 당해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여도 이 처분의 실체법상 요건이 충족되어 있어 행정청으로서는 동일한 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당해 처분의 취소는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타당한가?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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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해양찰간부후보 기출 1문
부산해양경찰서 수사기록 공개거부 사건

다음 문제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甲은 자신의 형이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을 관할 부산해양경찰서장 乙이 자살로 수사를 종결하자, 자신의 형을 마지막으로 본 형의 부인인 丙이 형의 죽음에 관해 진술한 조서의 내용에 대해 부산해양경찰서장 乙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관할 부산해양경찰서장 乙은 丙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부산해양경찰서장 乙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정보공개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총 50점)
⑴ 乙이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甲이 강구할 수 있는 행정소송법상 구제방법은 (20점)
⑵ 위 승소판결 확정 후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위 정보공개신청을 거부 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마련되자 乙은 이에 의거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하였다. 乙이 한 새로운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20점)
⑶ 만일 위 ⑵사항의 개정법령에서 당해 개정법령의 시행 당시 이미 정보공개를 신청 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면, 乙이 한 새로운 거부처분의 효력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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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해양찰간부후보 기출 1문
해상강도사건 수사미진에 따른 직위해제 사건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甲은 해상강도사건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직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용권자인 乙로부터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하지만, 절차 및 형식에서 하자는 없었으나, 직위해제과정에서 처분설명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사실조사를 행하지 않아 직위해제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었다. ※ 위법성의 정도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총 50점)
⑴ 乙의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한가? (40점) (특별권력관계와 판단여지 부분만 논하시오)
⑵ 甲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10점)

2021년 기출문제부터는 아래의 "논점찾기" 교재(전자책)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cafe.daum.net/nomu-love/kxte/143?svc=cafeapi 

Magic 논점찾기 행정쟁송법(기출문제ㆍ모의고사. 6판) 전자책_무료배포(~8.31)

[【행정법마법】심민]

공인노무사 수험생 여러분들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기출연습을 진행하시면 되며, 먼저는 ("토막사례"를 활용하여) "논점찾기" 연습을 진행한 후 학원에서 답안연습이 시작되면 "목차잡기" 훈련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① 논점찾기 → ② 목차잡기 → ③ 답안작성」). “주관식 기출문제” 로 「① 공인노무사 → ② 행정고시(5급공채) → ③ 사법시험 → ④ 입법고시 → ⑤ 변호사시험 → 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 ⑦ 법원행정고시 → ⑧ 경감승진 → ⑨ (해양)경찰간부」의 학습을 진행한 후, “객관식 기출문제”로 「“사례형” 선택형 문제」의 순서로 각자 수준에 맞추어 최대한 학습하시면 됩니다.

[【행정법마법】심민]

ps. 매직행정법 "모의고사" 문제는 우리 시험의 각론에 해당하는 "노동관계 행정쟁송법" 주제를 중심으로 만든 창작사례이므로, 위 순서 중 '입법고시' 문제까지 공부가 된 후에 별도로 학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