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예방, '3‧3‧3 법칙'

[김근태]

뤼튼이미지 / 부동산은 전세던 월세던 고액의 거래이므로 권리관계를 잘 살펴야한다.

국토교통부, 예비 임차인 위한 종합 안내서 발간

국토교통부는 예비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종합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내서는 전세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피해 유형을 담고 있으며, 특히 '안심 계약 3‧3‧3 법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제목: '전세 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
• 다운로드: 국토교통부 웹사이트
• 부록: 안심 계약 체크리스트 제공

이 안내서는 실제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약 전·중·후 각 단계별로 주의해야 할 사항과 피해 발생 시 대처 방안, 주요 피해 유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크리스트는 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여러 관계 기관이 함께 제작해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안심 계약 3‧3‧3 법칙

1. 계약 전

   • 주변 시세 조사
   • 임차 주택 권리관계 확인
   •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2. 계약 시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임대인과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등 사용(안전 특약 포함)

3. 계약 후

   • 계약 후 즉시 임대차 계약 신고(또는 확정일자 받기)
   •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 사항 확인
   • 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

체크리스트는 예비 임차인이 휴대하기 쉽게 앞뒤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단에는 안내서 다운로드 QR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민센터, 은행, 중개사무소 등에서 체크리스트를 실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또한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 부동산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체크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 및 공공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 법정 교육에 전세 사기 예방 및 체크리스트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중개사가 예비 임차인과 함께 체크리스트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긴밀히 협의 중입니다.

이성수 팀장은 "전세 사기 예방이 매우 중요한 만큼, 피해 예방 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통해 필수 확인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