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간 입체개발법 공청회를 다녀와서

[서울 김]

2019.05.20(화0 서초구민회관에서 상기 제목의 공청회가 열렸다.

경부고속도로 한남IC에서 양재IC까지의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녹지공원 등을 만들어 미세먼지와 교통난을 해결하는내용을 법제화 하는 서초 을 박성중 국회의원의 발의로 만들어진 법에 대한 공청회였다.

포화상태로 만성 정체를 겪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한남-양재 마의 구간을 개선하지 않고는 강남, 강북 모두 교통 지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지하화는 강남만 전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오비이락에 비유할 수 있다.

앞으로 언젠가는 다가올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한 국가의 수도의 발전은 그 도시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전체 국가의 발전을 가져온다. 일본  교수의 수직도시론에 의하면, 수도는 건물의 수직 높이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63빌딩 후 오래간만에  지은 마천루 롯데월드는 서울의 명물이 되고 세계의 명물이 되고 있다.

  세상사를 생각할때 좀 더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역지사지의 입자에서 재고해보면  답은 쉽게 보인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국이 되었고, 국민소득 3만불이 넘었다고 좋아하지만, 그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성장이고 발전인가? 

  선진 유럽을 여행해보면 외국인이 보는 눈에도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사회속에서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 민족은 전 국민이 무엇인가에 쫒기듯 살고 있는 모습이다. IMF 이전에 한국의 경제는 소나타 수준인데, 국민의 수준은 PONY수준이라고 한 적이 있다.

왜 그럴끼?

 적정한 성장과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는 언제나 올 것인가?  우리나라가 완전한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산선전자 같은 세셰적 일류기업이 총 7개는 되어야 한다는데-----  이제 겨우 1개 인 삼성전자가 세계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서초동 본사 앞에서는 1년 365일 고성마이크와 데모가 있고, 대한항공의 가족들에 의한 갑질은 우리 절은이들에게 몸바쳐 일할 곳이라고 권유할 수 있겠는가?  방향을 잃은 대학교, 학교 지원금 몇푼에 대학교 서열화 등으로 도저히 창조적인 천재가 나오질 않는다. 사무라이, 대동아전쟁 등을 일으키고  참회도 하지 못하는 멀고도 가까운 나마 "일본"----

  일본에게는 임진왜란으로 전 국토가 유린 당하고 선조 임금은 백성을 버리고(?) 신의주로 피난가고, 일제 식민지때에는 을사5적이 나라를 팔아먹고 대궐내에서 고종을 칼로 위협하는 신하가 있었자고 하니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든다. 그러나 해바과 더불어 민족은 남북으로 갈라지고 6.25라는 동족상쟁이 일어나 무수히 많은 동족이 죽었다.

  국민소득 3만불를 넘어 5만불이 되자.

  골드만삭스가 몇년전  한국은 세계 2위의 국가가 될것이다 라고 했다.

 아니 1등으로 나가자.

정치, 교육, 공무원이 선진화 되어야 한다.  공무원을 실업자 구제책으로 사용하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6.25 전쟁때에는 한강다리를 폭파하여 국민들의 피난을 막은채 이승만 대통령만 부산으 피난가는 모습은 전혀 변하지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