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기간내에 해결하려면

[블루워시]

특별한정승인 기간내에 해결하려면

갑자기 사망한 가족의 숨겨진 상속빚이 있다며 이를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자신은 사망한 가족과 단절되어 있어 그 소식조차 듣지 못하며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속빚을 갚으라고 나오니 황당할 수밖에 없겠죠. 더구나 숨겨진 상속빚이 얼마나 더 있을지 몰라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정승인을 어떻게 해야 하고 그 뒤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승인이 필요한 상황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몇 달이 지나서야 피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안 경우입니다. 상속채무가 얼마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갚아버리면 그만이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액수일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으로 그 채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때의 특별 한정 승인은 선택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제적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유일무이한 방법이죠.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하여야만 합니다. 보통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즉시 신청한 후 그 결과 상속채무와 상속재산의 규모가 비슷하기만 해도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과 교류가 없었다거나 선순위 상속인들이 있었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기 어렵습니다.특히 국세와 지방세 체납 내역과 금융기관의 부채 내역밖에 조회할 수 없어 개인 간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세월이 수년 흐른 후에 갑자기 상속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이나 소장부본을 송달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유일한 방법인 특별 한정 승인이 필요하게 되지요.

특별한정승인의 절차는 한정승인의 그것과 같습니다. 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기초적 신분자료와 재산목록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원이 특별 한정 승인을 수리하면 그 결정문을 가지고 상속채권자들에게 항변을 하면 됩니다.과거에는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했다는 사실을 신문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따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그런데 최근 회생법원에 개원하면서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게끔 절차가 변화하였습니다. 상속재산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파산관재인이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해야 할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파산신청을 위한 절차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 한정 승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안전하면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탁하고 싶다면 공인된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절자진행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민법이 규정한 사망의 효과로 상속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상속의 범위는 소위 적극적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도 포함되게 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떠 앉게 되는 것은 상속인에게 너무 과혹한 일일텐데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교정하기 위하여 민법에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제도를 두고 있어요. 특별 한정 승인이란 제도도 있는데요. 특별한 정 승인은 한정승인과 같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정승인과 달리 “고인의 사망 후에 3개월이 지나서도 신청이 가능한 것”이 특별 한정 승 인입니다. 고인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으로 인정된 경우의 권리 구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한정승인은 언제 가능할까요?이 때 고인에게 빚이 더 많다고 알게 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특 별 한 정 승 인이 가능>합니다. 중대한 과실은 상속인의 나이나 직업, 친밀도, 생활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사정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상실한 것을 말합니다. 청구인들 각각 개인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별 한정 승인의 조건을 살펴봅니다.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특별한 정승인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채무가 있는 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으로부터 [특별 한정 승인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절차와 서류는 한정승인과 동일합니다. 상속채무가 더 많다는 것을 고인의 사망 후에 3개월이 지나서 알았다는 서류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한정승인과 달리 중대한 과실 없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초과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입증이 요구되기 때문에 한정승인보다 변호사비용이 비쌉니다. 고인 명의의 서류로 본인의 증명서 외에 배우자 등의 증명서 교부요청이 가능합니다. 

특별 한정 승인의 절차를 봅니다. 신청서 제출 후에 재산 분배 전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은 법원 소재지에 따라 다른데, 특별 한정 승인 신청이 많은 지역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법원의 보정명령을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후 법원의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한정승인 시 비용이나 기간은 어떨까요. 먼저 신청인당 송달료와 인지대를 납부하면 되는데요.  절차 면에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동일하지만 실체적인 측면에서 법률가의 역할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법률 비용 측면에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인데요. 또한 특별 한정 승인 기간은 민법에 규정된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추후보완이 불가”합니다. 또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후에” 특별 한정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더라도 상속인들은 민법상 한정승인이 가능하며, 협의분할로 인해 한정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의 요건은 ‘중대한 과실 없이’여야 합니다. 특별 한정 승인 청구를 위해서는 상속인이 개시 시에 채무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던 사실을 게을리하였다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속인의 나이나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나 동거여부를 종합하여 중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하며, 이러한 청구인인 상속인은 입증책임을 집니다. 특별 한정 승인을 청구하는 상속인은 상속변호사를 통해 중대한 과실 없음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 [상속 개시 시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여 원하는 소송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이를 승인하는 결정 또는 포기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게 빚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1.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의 결정 상속재산을 조사한 결과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쉽게 상속의 단순승인을 하면 됩니다. 상속재산과 채무 모두 승계되며, 이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속재산을 조사한 결과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것이 확실하면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상속재산 및 채무 일체의 재산상의 권리, 의무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2. 상속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

상속인이 상속포기하면,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지만 상속재산은 후순위 상속인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마셔야 합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보통 자녀가 되므로, 본인이 상속포기하여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상속포기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미성년인 자녀가 빚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후순위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된 경우는 알게된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3. 특별한정승인이란?상속재산을 조사한 결과 확실히 채무가 많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도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에게 기회를 한 번 주는 것을 말합니다.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중대한 과실’ 유무에 따라 이 인정유무가 갈리니,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상속포기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 민법은  제도를 둠으로써 상속인에게 상속의 권리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을 잘 판단하여 상속포기 또는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재산을 판단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