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주민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br /><br /><br />제1장 총칙<br /><br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주민의 복리 증진과 자치역량 강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공동소유하고 자주관리하는 읍면동 주민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br /><br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 />1. “읍면동”이란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의 읍•면•행정동을 말한다.<br />2. “주민”이란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br />3. “마을기업”이란 읍면동 주민 또는 읍면동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읍면동 단위의 사업체를 말한다.<br /><br /><br />제2장 기금의 설치운용<br /><br />제3조(기금의 설치) 주민의 복리 증진과 자치역량 강화 및 마을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에 주민이 공동소유하고 자주관리하는 주민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br /><br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br />1.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br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br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br />4. 그 밖의 수익금<br /><br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br />1.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br />2.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br />3.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br />4. 주민 주거안정 등을 위한 부동산 임대사업<br />5.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br />6.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업<br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br /><br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br />② 기금은 도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br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br /><br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한다.<br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br /><br /><br />제3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br /><br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 ① 기금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br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br />1. 기금운용계획<br />2. 기금의 조성 및 결산<br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br />4. 기타 기금 운용•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br /><br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br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위원의 구성 비율은 각 총 의원의 6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제4호에 따른 위원의 구성 비율은 총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br />1.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가로서 해당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br />2.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가나 주민복리 또는 지역경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으로서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br />3.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가나 주민복리 또는 지역경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으로서 해당 읍면동 이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br />4.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읍면동 주민<br />③ 읍면동장은 위원을 선정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하여야 한다.<br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br />⑤ 위원회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가나 주민복리, 주민자치 또는 마을경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주민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br /><br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br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br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br /><br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br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br />③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보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br /><br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br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br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br /><br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읍면동 해당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br /><br />제14조(업무의 위탁) 위원회는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마을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br /><br />제15조(기금운용의 계획 수립 등) ①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br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br /><br />제16조(기금운용관 등 지정) ① 위원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의 공무원 또는 회계전문가를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br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br /><br />제17조(결산 및 보고) ① 위원장은 기금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br />② 위원회는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br /><br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와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br />② 제1항에 따른 사항 이외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br /><br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br /><br />부 칙<br /><br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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