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엑스포 사후활용, 정부가 주도해야한다.

[청학(심보민)]

여수 엑스포 사후활용, 정부가 주도해야한다.

심보민 / 민주당 여수 갑 청년위원회 국장

여수엑스포 사후활용 방안의 중요성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는, 2010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후 새로 도전하여 어렵게 이룩한 박람회 다 보니 여수시민들의 기쁨은 더 배가 되었던 지난 일들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여수시민은 왜 그렇게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고, 정부는 왜 국가사업으로 지정하였는가?

여수시민이나 정부는 애초 3개월짜리 일회성 전시회를 위해 그 많은 열정을 쏟아 부은게 아니라, 박람회를 통해 여수를 새로운 도시로 재생하고, 정부도 세계에 해양과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새로운 어젠다를 국제사회에 제시하기 위해 박람회를 유치 한 것이다.

3개월의 박람회 본 행사뿐 아니라 엑스포 사후활용의 중요성이 여기에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제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한 93일간의 여수세계박람회가 폐막한지 5개월째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수엑스포 사후활용의 기본관점은 어떻게 하면 투자된 자금을 회수 할 것인가 뿐이다.

여수엑스포 기본 취지가 실종된 정부의 사후활용 방안에 대해 이렇다 할 비판과 대안제시가 없는 것 같아 여수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안타까운 심정이다.

낙후된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 중부지역의 새로운 발전 재생과 여수엑스포 주제 실현에 맞는 사후활용 방안 대안 제시가 절실히 필요하다.

정부의 여수엑스포 사후활용 안

정부안의 기본 틀은 부지 및 시설을 민간에 매각하여 민간의 주도적 참여와 개발을 통한 사후활용방안이라 할 수 있다.

한국관과 엑스포 홀 등 공적목적으로 활용하는 시설을 제외한 부지와 시설을 민간에 매각하여 개발하는 것으로서 국내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특구지정 및 각종 세원지원과 부담금 완화 등 주로 민자 유치 방안이다.

또한 여수세계박람회 진흥재단을 신설하여 조직위 해산 이후 박람회 관련 공적업무와 부지, 시설의 관리와 민간 매각을 위한 투자유치 업무 수행을 맡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민간에게 부지 및 시설을 매각하여 조직위 잔여재산을 사후활용 기구에 승계하기 이전에 정부 선 투자금(4846억원)을 우선 회수하고 남는 잔여 재산을 박람회 계승을 위한 공공사업에 투자하고 민자 유치를 통한 관광리조트 개발을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안이다.

사후 활용 정부 안

1. 민간 매각

2. 민자 유치

3. 해양관광 리조트 조성

추진 사항

1. 사후 활용 계획 수립 (2012, 9)

2. 사후활용 개발사업 제안 공모

(2012, 11)

3. 적격 업체가 없어 13년 3월까지 재 공모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1. 진흥재단설립

2. 각종 세제혜택과 부담금 감면

3. 여수박람회기념관 설치.운영

4. 해양박람회특구 지정

대전엑스포 사후활용 사례

93년 대전엑스포 이후 대전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소유 관리했던 대전엑스포 재산일체를 조직위 해산 후 대전엑스포 기념재단에 이양하였고, 대전엑스포 기념재단은 사후활용계획에 따라 대전엑스포 사후활용 시설인 과학 공원을 소유하되 운영은 민간에 위탁 하였다.

또한 엑스포 부지 27만평 중 약 10만평은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후 민간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매각에 실패하였고, 부분매각을 추진하여 현재 주상복합아파트 6개 동을 중심으로 대전 컨벤션 센타, 대전MBC 정도가 입주중이다.

과학 공원으로 운영되는 약 17만평에 대해서도 과학 공원 활성화를 위해 일부지역 민자 유치 투자를 추진하였으나 수익성 부족으로 실패하였다. 판매시설 등 수익시설 도입 계획도 수립하였으나 진도가 못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대전엑스포 기념재단은 폐지됨에 따라 과학 공원 자산 일체가 대전시로 무상양여 되었고, 대전시는 지방공사를 설립하여 현재 과학 공원을 운영 중이나 애초 사후활용 계획부재와 운영관리 미흡으로 지금까지 대전시의 짐이 되고 있다.

여수 엑스포 사후활용도 대전 엑스포의 결과를 따라갈 것으로 보여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여수 엑스포 사후 활용

1.사후 활용 계획 수립

2.개발사업 민간에 공모

3.적격업체가 없어 공모 무산

4.여수엑스포 진흥재단 설립

5.개발 사업 민간에 재 공모

6. ?

대전 엑스포 사후 활용

1.대전엑스포 기념재단 설립

2.민간 매각

3.민간 매각 불발

4.기념재단 폐지

5.자산일체 대전시로 이양

6.대전시 지방공사가 운영

외국의 성공사례

1992년 스페인 세비야 세계박람회는 SOC 투자를 통한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박람회를 유치하였으며, 사후활용은 정부 주도로 첨단산업 중심도시로 건설을 추진하였다.

전시시설은 대부분 해체 후 상업·연구 등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건축하였으며, 세비야대학, 정부·기업의 주요 연구소 등을 이전하여 IT, R&D중심으로 전환하였다.

정부 51%, 주정부 44%, 세비야시 5% 비율의 출자로 정부가 국

영회사를 설립하여 개발을 하였다.

1998년 포르투칼 리스본 박람회는 방치된 부두의 정비와 도시재생을 위해 박람회를 유치하고, 박람회장은 사후 민간주도로 주거·상업·레저 시설 도입하였다.

10개년 도시계획 수립 등 체계적 지원과 유럽에서 2번째로 긴 바스코다가마교를 건설하여 지역간 연계와 랜드마크로 활용하여 성공한 사례이다. 민간주도로 성공한 이유는 리스본이 포르투칼의 수도인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민간기업 (Parque EXPO)에 토지개발권한을 위임

하여 개발을 주도하게 하였다.

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사례

개최지	영구시설 비용	사후부지 활용	사후 분양	사후관리 주제
1992 세비아 (스페인)	45.8% 임시시설 중심	복합용도형 (연구단지,상업/업무,공원)	분양완료	EXPO 92 세비야 국영공사
1992 제노아 (이탈리아)	87.0% 영구시설 중심	복합용도형 (전시,상업,항만시설)	분양완료	GENOA EXPO 92 기념재단
1993 대전 (대한민국)	64.0% 영구시설 중심	단일용도형 (과학공원)	분양안함	대전엑스포 기념재단
1998 리스본 (포르투칼)	81.7% 영구시설 중심	복합용도형 (주거,업부,상업,위락)	분양완료	PARQUE EXPO 1998.S.A (민간회사)
2000 하노버 (독일)	45.5% 임시시설 중심	복합용도형 (상설박람회장,연구업무,기념공원)	분양완료	DEUTSCHE Messe AG (민간회사)
2005 아이치 (일본)	임시시설 중심	단일용도형 (자연공원)	-	-

세비야시와 같은 낙후지역은 정부주도하에 사후활용 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루었고 포르투칼의 수도인 리스본시와 같이 인프라구성이 잘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곳은 민간 기업이 참여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성공적 사후활용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해안의 중심에 위치한 여수시는 근접한 주변 도시를 포함하더라도 100만이 넘지 않는 인구수와 수도권과의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민자 유치를 통한 민간개발은 실패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스페인의 세비야 엑스포 사후활용 방안처럼 정부주도로 여수엑스포 부지를 정부가 매입하여 국립기관이나 연구소를 유치하거나 해양수산부 부활을 통한 관련 지청을 전략적으로 여수시에 유치하여 남해안 중부권의 발전을 견인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여수엑스포 취지를 살리는 사후활용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를 정부에 바라는 바이다.

[정철종]

수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