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회 토론회 - 2021년 6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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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보건복지위·정의당·비례)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의 문제점 및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혜원 의원은 “성인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뿐 만 아니라, 돌봄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성인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은 증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돼 오늘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자인 김태균 수원과학대학교 교수는 경기도 성인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하면서 장애 당사자 및 시민사회단체에게 단일한 주체 형성이 필요성 등을 주장하며 경기도 산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증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주제발표 이후 지역의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인 전재희님, 유경애님의 장애자녀 돌봄에 대한 사례발표를 듣고, 주제발표와 성인 장애인 주간보호에 관한 사례발표에 대한 토론이 시작됐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유호 장애사랑맘 회원은 장애인 인구분포도에서 보는 바처럼 청소년기 이전의 장애인 수는 줄어들고 성년기 장애인 수가 증가하는 현실에 따라, 성인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늘리는 것은 적절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 공무원이 조금 더 적극행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종도 수원시 성인기 발달장애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제도권 밖에 있는 성인기 발달장애인들이며, 경기도내의 29개 시 중 대다수가 제도권 밖에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운영관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권오일 장애사랑맘 대표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확충은 정부나 지자체가 자주 언급하는 예산의 문제가 아닌 의지와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하면서, 주간보호의 내용은 장애 당사자에 대한 단순한 보호 의미를 넘어 교육과 문화 그리고 여가활동, 사회 활동 등 개별화된 서비스를 지향하면서 개인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식으로 변화 발전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의사에 동감을 표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탁미선 경기도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현재의 주간보호시설의 이용자의 변화의 필요성, 현재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변화에 따른 지원 예산의 확대, 이용자 중심의 주간보호시설의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다섯 번째 허성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현재 경기도에서는 발달장애인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도 연구용역과 경기도의료원을 통한 일자리 사업도 진행 현황을 설명했다.

이혜원 의원은 현재 성인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 제도의 공백에 공감과 우려를 표하면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비롯해 발달장애인의 권익 신장을 위해 지속적인 만남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며 토론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