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처벌

[리앤파트너스]

지난 2017년 대법원이 도박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자들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이라는 추가 혐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외에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그로 얻은 이익금을 은닉하거나 반출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적용되어 기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이란?

조세범처벌법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루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포할한 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에 달했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무기징역의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불법 스포츠 토토, 조세범처벌법 적용?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대한 대금은 판돈이 아닌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 및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과세의 대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통장을 이용하여 도금을 입금받았다면 조세범처벌법에 저촉되게 됩니다.

만약 조세법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면, 수익의 수수행위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즉, 범죄로 얻은 수익을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응하려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행위이며 도박공간개설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운영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포츠 토토 관련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선고 받는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수익액, 기간 등은 지나치게 광범위할 때가 많은데, 그 액수에 따라 기소 내용과 양형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박 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액을 구성하는 데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내역들에 대한 계좌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았던 계좌 혹은 다른 용도나 목적의 계좌 등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검찰이 충분하게 입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도박 관련 사건을 다수 경험해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명하지 못한다면 예상보다 훨씬 큰 형량을 선고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국내 4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형 형사사건을 맡아온 이승재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지휘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 스포츠 토토 관련 사건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면 포탈한 세액에 따라 처벌을 받는 수위가 결정됩니다. 벌금부터 징역형까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위가 예상되기 때문에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