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살아야 국가경제가 부활한다 사설

[한고문]

소상공인이 살아야 국가경제가 부활한다 사설

2018. 1. 23. 8:36

 

소상공인이 살아야 국가경제가 부활한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생존위기에 내몰렸다. 현재 정부 통계는 소상공인을 605만 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는 특수직 1인 사업자까지 합쳐 700만 명 이상으로 파악한다. 이들의 가족이 본인을 포함 3인이라고 하면 무려 2천만 명이나 되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의 살림살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 대형유통업체와 중복업종끼리의 과다 경쟁으로 출혈이 심하기 때문이다.

본보 보도(작년 12월 21일자)에 의하면 우리나라 5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의 평균임금은 638만원이다. 이에 비해 소상공인 평균 소득은 213만원이다. 3.3배가 넘는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중 평균 월 소득이 100만원도 안되는 소상공인 사업자가 전체의 1/4이 넘는다는 사실이다.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위의 자료에는 전체 개인사업자의 대출 규모가 736조를 넘어섰다고 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1천400조원의 절반을 넘는다. 사업이 잘 안되니 폐업율도 증가한다. 지난해 발표된 ‘2016 국세청 통계연보’에서도 소상공인의 폐업은 83만9천602명으로 전년도보다 13.5%나 급증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83만 명의 가족까지 합하면 300여 만 명이 생존위기에 내몰린 것” “폐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한해 30조원에 달해 국가 위기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 선 국회의원 10명이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초정대상’을 받았다. 경인지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김영진(수원병)·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 국민의당 이찬열(수원갑)·이언주(광명을) 의원 등 5명이다. 앞으로도 700만 소상공인들의 권익에 적극 앞장서 줄 것으로 믿는다.

아울러 최근 정부의 ‘2018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확정됐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소상공인 생애주기별(창업-성장-재기)지원, 소공인 특화지원 등이다. 올해부터 정부는 청년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과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고용특별자금이 4배 증액되고 소공인 특화자금 심사 시 일자리 창출 가점이 반영된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페널티 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서민경제가 윤택해지고 국가 경제도 부활한다. 보다 더 혁신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