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법 교재 수정

[즐거운인생]

재난법 366페이지 법78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부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9번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X )

※ 법78조 2항과 시행령 88조 5항을 통합하여 지문을 구성하였다. 평가업무 위탁에 대해서는 고시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 더욱이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는 더더욱 없다.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만 고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반영을 하지 못해서 해설이 잘못되었어요.붉은 색의 해설처럼 해설 내용을 수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