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 1부 소득세

[woojin0204]

6주차

문제2 물음1 거주기간 계산 및 외국인 단기거주자 특례

1.거주기간 계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한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출국목적이 관광, 치료목적 등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2.외국인 단기거주자 특례 취지

1)취지

외국인 거주자가 된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하는 경우 우수한 외국인 인력이 국내에 근무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또한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외국인 단기 거주자 특례를 두고 있다.

2)내용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만 과세한다.

문제2 물음2 양도소득 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1.관련법령

의제배당이란 상법상 배당은 아니지만 세법상으론 배당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주주가 개인인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사례판단

주식의 매도가 양도인지 배당인지 판단할 때에는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매매가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와 관련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지만 그 매매가 단순 주식매매인 경우 양도에 해당한다.

이 사례의 경우 A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던 갑이 퇴사한 후 주식을 제 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였지만 양도를 하지 못하자 A회사에게 주식 매수요청을 하였다. 이 후 갑은 A회사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고 회사는 감자 결의를 하여 감자 대가를 갑에게 지급하였는데 이 모든 과정이 1개월도 안되는 기간에 전부 이행된 점을 고려하면 해당 사건은 주식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즉, A법인이 갑에게 주식을 취득한 것은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3.결어

따라서 갑 주주가 받은 대가 15억원 중 주식 취득가액 8억원을 제외한 7억원은 의제배당(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문제2 물음3 파생결합증권의 과세방법

1.주가연계증권(ELS)

ELS는 특정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는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으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만 개인인 경우 14% 원천징수하게 된다.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2.코스피 200 ELW

경제적 실질은 코스피 200 옵션과 동일하다. 

개인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은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로 과세된다.

분류과세가 적용되고 예정신고의무는 면제되고 다음해 5월 31일까지 연 1회 확정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문제4 물음1(15점) 과세소득의 판단 기준, 근로소득 여부 및 귀속시기 판정

1.근로소득을 포함한 과세소득의 판단에 대한 판례 입장

근로소득은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와 밀접히 관계되는 근로조건 내용의 급여도 포함된다.

과세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 까지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하여도 그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성숙,확정되어야 하며 그 성숙, 확정여부는 개개의 구체적 성질이나 법률상, 사실상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소득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2.근로소득 여부 및 귀속시기 판단

1)관련 법령

근로소득이란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봉급, 급료, 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을 말한다.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급여, 인정상여: 근로 제공한 날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행사한 날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2)근로소득 여부

갑이 B사의 이사로서 수행하여 온 실적과 관련된 해당 사건의 금액은 갑이 제공한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3)귀속시기 판단

해당 2007년의 약정에 관하여 갑이 약정금 지급 청구소송을 하여 민사소송으로 이어졌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해당 약정이 있었을 때 근로소득의 발생가능성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의 근로소득은 2012년의 판결 조정에 따라 2012년에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시기는 2007년이 아닌 2012년이다.

문제4 물음2(5점)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인적용역소득이란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다음의 대가를 말한다.

고용관계없이 받는 강연료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용역

(문예, 학술, 미술, 음악,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의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사례금은 제외)

추가사항

1.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국내외 원천소득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국내원천소득

7주차

문제2 물음1 공동사업합산과세 및 갑의 소득금액

1.공동사업합산과세

1)취지

소득세의 누진적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2)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3)연대납세의무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4)주된 공동사업자 판정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이 큰 공동사업자로 판정하지만 그 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이 많은자, 직전연도 종합소득금액이 많은자,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 순으로 판정한다.

문제2 물음2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구분 취지 및 범위

1.소득 구분의 취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원천이 사업소득이지만 출자공동사업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사업의 성과에 따른 소득을 배분만 받기 때문에 그 실질이 배당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이익배분의 성격을 구분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2.출자공동사업자의 범위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금만 부담하는 공동사업자로서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문제2 물음3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판정

1.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취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회계상으론 적법하여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요건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것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일 것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될 것

문제4 물음1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서의 공제여부

1.공제여부

분리과세 이자, 배당소득은 공제할 수 없다.

종합과세 이자, 배당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공제 및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2.취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한편, 기본세율 적용분에 대해서는 세액은 감소하지 않으면서 결손금만 소멸되는 문제점을 방지하여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에 있다.

문제4 물음2 결손금 소급공제

1.결손금 소급공제

1)개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제외한다) 

2)요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일 것. 여기서 이월결손금이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있을 것

결손금 발생한 경우와 사업소득세액 과세표준을 각각 신고한 경우일 것

확정신고기한까지 환급신청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3)환급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국기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4)사후관리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감소된 경우나 결손금이 발생한 직전 과세기간의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한 경우 또는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취소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소득세로 징수한다.

추가사항

1.사업소득

개념: 사업소득이란 독립된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은 소득

귀속시기: 권리의무 확정주의

2.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결손금: 해당과세기간의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금액

이월결손금: 결손금이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된 금액

3.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고가매입, 저가양도, 금전 등의 저리 대부, 금전 등의 고가차용, 무수익자산 매입 및 비용 부담

8주차

문제2 물음1 원천징수유형 및 조세법률관계

1.원천징수 유형

1)예납적 원천징수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확정할 때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정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2)완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식을 말한다.

2.원천징수 조세법률관계

1)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관계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세채무자의 지위에 있으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조세채권자 지위에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조세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2)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할 권한이 있다.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

완납적 원천징수대상소득의 경우 국가가 직접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

문제2 물음2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의 타당성

1.이자소득의 귀속시기(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회수불능채권으로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

2.사례적용

갑의 이자소득 귀속시기 여부는 이자약정의 존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진다.

해당 사례에서 갑은 을로부터 1억원을 대여하면서 매월 말에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2013.1.1부터 2015.8.31까지 이자를 전혀 수령하지 못하여 약정 당시 근저당권설정등기한 부동산의 경매대금을 통해 2016년에 원금과 미회수이자를 회수하였을 때 해당 이자는 2013.1.1부터 2015.8.31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3.결어

따라서 2016년 이자소득으로 본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문제2 물음3 과세관청의 처분의 타당성

1.관련법령

1)적용대상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사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제외한다.

2)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

부동산매매업자는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2.사례적용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해당 사례에서의 쟁점오피스텔의 주용도는 주거용이 아닌 업무시설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고, 해당 오피스텔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신축한 후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택신축판매업은 토지 등 매매차익에 예정 신고의무가 없으나 부동산매매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있다.

3.결어

따라서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추가사항

1.비영업대금의 이익

1)개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 대여 사업을 하지 않는 자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수수료 등을 말한다. 25% 원천징수

2)특례

해당과세기간에 발생,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회수불능채권에 해당,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

2.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1)Gross-up 요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법인세 과세되는 잉여금 재원 배당소득, 기본세율 적용 배당소득

3.원천징수

1)개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 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

9주차

문제2 물음1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

1.요건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증여한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필요경비 계산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제외)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액과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경우

2.증여세 부과취소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연대납세의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자와 증여받은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문제2 물음2 을에게 귀속되는 경우와 귀속되지 않는 경우

1.판단근거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 규정은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증여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때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을 본다.

2.판단

1)양도소득이 을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수증자인 을에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때의 증여가액으로 한다.

해당 사례에서 을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2)양도소득이 을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가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보다 큰 경우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증여자가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양도한 시기까지의 금액을 고려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문제3 물음3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필요경비 계산특례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적용효과, 적용배제

1.적용요건

다음의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이용권일 것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2.적용효과

1)취득가액 이월과세

취득가액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그 금액으로 한다.

2)증여세 상당액 필요경비 산입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3)보유기간의 산정

증여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3.적용배제 사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

10주차

문제2 물음1 종교인소득과 과세방법

1.종교관련 종사자 및 종교단체의 개념

1)종교관련 종사자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를 말한다.

2)종교단체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해당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단체를 말한다.

비영리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 재산

2.종교인 소득과 그 과세방법

1)종교인 소득

종교인 소득이란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고, 현실적 퇴직으로 받은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2)과세방법

(1)원천징수

종교인소득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종교단체는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 받을 수 있다.

종교단체는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종교인 소득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2)연말정산

다음연도 2월분의 종교인 소득을 지급할 때 또는 종교관련종사자와의 소속관계가 종료되는 달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3)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종교인 소득은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종교인 소득 포함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 계산 시 선택적으로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제2 물음2 소득구분 및 경정고지처분의 타당성

1.이 사건 영업권 대가에 따른 소득구분

1)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영업권, 어업권, 광업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양도소득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별도로 평가하지 않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영업권 포함)

2.경정고지처분의 타당성

1)판단근거

해당 사례에서 원고 갑은 병원,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을 양도한 후 그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였고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별도로 양도하여 그에 따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허나 해당 부동산과 영업권이 병원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점, 부동산과 영업권을 별도로 분리하여 매매해야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거래는 실질 내용상 일체로 양도하였다고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경정고지 처분은 적법하다.

문제2 물음4 영업권 소득의 귀속시기

1.영업권 양도 대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

2.영업권 대여 대가

그 지급을 받은 날

추가사항

1.위법소득

1)범위

불법행위, 뇌물, 알선 배임수재

2)과세근거

담세력 있는 것으로 판단

원귀속자에게 환원 조치 취하지 않는 한 소득

위법소득의 몰수나 추징 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납세의무 취소 가능

2.양도소득

1)양도의 개념: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

2)양도로 보는 경우

현물출자, 대물변제, 부동산 임의경매

3.국외전출세

1)개요

거주자가 이민 등 사유로 국외로 전출 시 국내전출일 현재 주식 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요건

납세의무자: 국내 주소, 거소 기간의 합계 5년 이상,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

3)과세대상

출국 당시 소유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4)납세절차

신고, 납부: 국내 주식은 출국 전날까지 신고, 양도소득세는 출국일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

요건: 담보제공, 납세관리인 신고 시 출국일부터 실제 양도할 때까지

사후관리: 5년이내 양도하지 않을 시 5년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납부하여야 한다.

환급: 다음 사유 해당할 경우 1년이내에 환급 신청, 세액취소 신청 하여야한다.

-전출 후 5년 이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된 경우

-주식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