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중요 정책 방향

[사무국]

  정부는 24년 8월 신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유상임 교수(64)를 임명하였다. 유상임 교수는 서울대 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무기재료 분야 박사를 취득한 후 98년부터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소재 분야의 원천 기술 확보에 주력해 온 연구자이다. 

  유상임 장관이 취임사에서 밝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AI 분야에서는 AI G3 시대를 열어, 산업계와 함께 경쟁력 있는 AI·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다. AI 컴퓨팅 인프라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품질의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쓰겠다.

  더불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과 규제혁신을 통해 국가 전반에 AI･디지털 확산을 촉진하겠으며 AI 산업 육성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9월에 출범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국가 역량을 총결집하는 ‘AI빅텐트’가 되도록 민간과 정부, 부처 간 협력을 주도하겠다. 첨단바이오 분야는 바이오와 AI·빅데이터가 결합된 디지털 바이오를 중점 육성하고, 바이오파운드리와 같은 합성생물학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또한 범부처 협력을 통해 산재된 바이오 데이터를 연계·통합해 다양한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들도 정비해 나가겠다.

  양자기술 분야는 머지않은 미래에 맞이할 양자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양자 컴퓨팅, 통신, 센싱 등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양자 산업의 기반을 마련토록 할 것이다.

둘째,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선도형 R&D 시스템으로 체질 전환을 조속히 완료할 것이다.

  R&D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국가전략 기술 확보, 미래 성장동력 발굴, 글로벌 공동연구, 인재 양성 등선도형 투자 포트폴리오로 거듭날 수 있게 하겠다. R&D 예산을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와 이에 따른 보완책을 적기에 안착시키겠다. 평가시스템은 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혁신하여 신뢰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겠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기술 선도국과 연대하여 세계 무대의 주요 국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글로벌 R&D를 확대하겠다.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그 위상에 걸맞게 국가 핵심과제를 집단지성으로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혁신하고, 나아가 세계 최고 연구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육성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유능한 많은 인재가 과학기술인을 꿈꿀 수 있도록 하겠다.

  청소년들이 과학기술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우수한 학생들이 이공계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수 이공계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확대하며 이공계 대학원생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

  또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가 이공계 육성을 비롯한 과학기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과학기술인들이 노력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넷째, 민생 안정 정책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서 모든 국민이 AI·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도록 정책을 펼칠 것이다.

  네트워크 장애와 사이버공격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오는 디지털 시대의 역기능을 막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힘쓰겠다.